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전력지원체계·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관리,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 등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과학기술 정책 및 공학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양국 간 주요 경제외교 현안 관리와 재외국민 보호 및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총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어학 요건과 국제정치·경제·법률 또는 중남미 지역 정치·경제·문화·법률 등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은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직위로 유럽연합 관련 경제 안보 현안 대응과 벨기에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총괄, 한-벨기에·유럽연합 실질 협력 심화, 유럽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 지원 등을 총괄한다. 어학 요건과 유럽연합 지역 정치·경제·통상 또는 국제정치·경제·통상·에너지·자원 관련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이 필요하다. 산업부 감사관은 부·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은 한센병 안·이비인후과적 진료 등에 관한 관리, 한센노인성 안·이비인후과질환 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의사면허 소지자 중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 치료, 연구 등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 병무, 보훈 등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 및 의료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조정, 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업무의 새로운 파트너 인공지능’ 자치인재원, 2주간 AI 전문교육 운영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나도 이제 AI를 할 수 있다 내 행정업무 파트너 AI’ 교육과정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문서 자동화, 민원 응대, 정책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직결되는 영역을 실습 중심으로 다룬다. 교육과정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와 클로바노트 같은 문서·회의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습하면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배운다. 또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투명성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등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윤리적 쟁점도 함께 다룬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인공지능 선진 연구기관 견학을 통해 최신 동향과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하고 팀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정책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을 인공지능 도구 실습 중심의 팀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해 몰입도를 높이고 인공지능이 행정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육생들은 첫째 날, 팀 단위로 새 정부 국정철학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현안을 정의하고 강의와 실습에서 배운 인공지능 활용법을 프로젝트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마지막 날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부터 학습과 적용을 거쳐 성과물 발표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교육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AI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9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9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 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 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를 차지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금요저널]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2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한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 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터셋 중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상세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 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 자본 100억원을 결합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이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케이-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원에서 ’ 25년 640억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삼성물산 하티스트와 무장애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2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하티스트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패션을 지향하며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론칭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옷을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하는 등 숨겨진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먼저, 하티스트 앰배서더를 활용해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해당 콘텐츠는 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플랫폼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하티스트의 소셜미디어 채널, 삼성물산 패션몰 ‘SSF SHOP’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사 열린관광지 정보를 공유하고 하티스트 브랜드를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천 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1조 7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조 9천억원 감소하고 가계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은 1조 3천 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어 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초 다른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관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통과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임직원 직접 제재 등의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