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소방청 예산안 확정… 화재 안전망 촘촘히·미래형 재난기술 투자 확대 [금요저널]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신규 도입되며 여기에 더해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국 4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 보급한다. 이로써 산불·화학재난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 복합 재난까지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신규 과제는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5개를 포함해 총 17개 사업이 추진되며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도 부합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내년 3월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394억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회계 외에도 총 9,775억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됐다.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재정 혁신 기조 속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 손으로 바꾸는 미래 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금요저널]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〇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〇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 25. 9. 3. ~ ’ 25. 9. 15.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〇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〇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〇 이번 모집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기존의 행정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화재로 인한 아동 인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한 안전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및 야간돌봄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소방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던 직장인의 점심 문제를 정부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생활 속 불편한 규제의 발굴·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안전·민생·생활 분야 개선 정책을 논의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산 소재 아파트의 화재로 4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다. 정부는 주거 공간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보강,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야간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내 3천여 초등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방과후 마음돌봄시설 350개소를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광명 주차장 화재 사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초기 대응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동시에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안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면 누가 개발한 기술이든 현장에 적극 투입하고 소방R&D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 소방의 대응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근력강화 슈트 등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소방 R&D 예산을 전년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한편 최근 외식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직장인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식생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끼니 해결에 정부가 함께 힘을 보태 국민 건강과 민생을 돌본다. 내년부터 3년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면 정부가 검토·개선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가입과 달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 간소화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죄 신고 목적 CCTV 자료 제공 법률 근거 마련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정책의 결과를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12시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은경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 24년과 ’ 25년 공통 항목 중 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가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 26년도 재정 2조 1,325억원 편성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29.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총 재정규모는 2조 1,32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9,923억원 대비 947억원 증가한 2조 870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408억원 대비 47억원 증가한 455억원이다. 주요사업 분야별로는 해양주권 분야 5,064억원, 구조안전 분야 1,475억원, 수사분야 236억원, 해양환경보전 분야 292억원, 연구개발 등 조직역량 분야 2,403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의 경우 전년 1,122억원 대비 31.5%가 증가해 해양안전 관련 장비 도입과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도입 부문에서는 노후 카모프 헬기 8대를 교체하는 사업 중 마지막 8번째 노후 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카모프 헬기 교체사업은 장비 노후화, 높은 수리비용과 부품 수급의 어려움, 열상장비와 탐색레이더 미탑재 등의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번 마지막 교체 예산 반영으로 전국 어느 해역에서든 재난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앙정부기관 최초로 해상에서의 실제 비행 및 수색구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예산도 반영됐다.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장비는 지난 2022년 4월 8일 수색지원 활동 중인 해양경찰 대형헬기가 마라도 해상에서 추락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사업으로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조종사의 안전을 지키고 인명구조 등 임무수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함정건조 부문에서는 노후된 3000톤급 대형함정과 중형 공기부양정 및 합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예산 등이 반영돼 앞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구조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경비, 장비, 안전 등 각 분야 현장중심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잘 반영됐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국회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내년에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2026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박물관’ 열풍,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가 잇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9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영수 제1차관은 개막식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산에서의 첫 행사 이후 올해 2회 차를 맞이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 이라는 대주제와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관 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지자체·협회 및 산업체 등 총 146개 기관이 346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국립관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소규모 사립관 57개관도 전시에 적극 참여한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고 있는 데이터 확장, 플랫폼 관리, 문화자원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은지화 등의 작품을 영상으로 전시하고 가상현실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다문화 꾸러미를 활용한 베트남 문화 체험, 보관 자료 검색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념품인 ‘뮷즈’를 판매한다. 그중 최근 품절 대란이 일어난 ‘까치와 호랑이’ 기념품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뮷즈’ 1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홍보관도 마련해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실감영상콘텐츠도 놓칠 수 없다. 쉐마미술관의 ‘툭툭,톡톡-다양한 물질의 모빌 만들기’, 조선민화박물관의 ‘민화컵받침’,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사방등 만들기’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23개와, ‘강산무진도’, ‘고궁연화’, ‘이음, 리듬’ 등 오감을 자극하는 국내 유수 디지털실감영상작품 28개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박람회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홍보 뿐만 아니라 학술 토론회를 새롭게 기획하고 관계자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전문가를 위한 박람회’로 거듭난다. 9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의 지식을 공유한다. 야마나시 에미코 일본박물관협회장이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을 주제로 강의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과 박물관 사람들, 이지문화예술연구회, 나주문화재단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각각 인공지능과 플랫폼, 공동체,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9월 5일에는 책과인쇄박물관 전은실 관장, 대산미술관 김철수 관장, 지적박물관 이범관 관장의 주제별 발표와 이지엽 시인의 시 낭송, 남도 판소리 공연을 곁들인 ‘뮤지엄 콘서트’를 진행한다. 9월 6일에는 사립박물관협회 박암종 회장과 은암미술관 채종기 관장,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임양수 관장이 ‘관장과의 대화’에 참여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과 교류한다. 이외에도 인형공작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낡은 인형을 전문가가 수리해 주는 특별체험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주·궁합 풀이, 케이-부적 체험,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글씨를 써주는 멋글씨 시연 등을 선보인다. 채용박람회 ‘뮤지엄 잡다’도 마련해 전공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전문 취·창업 상담과 경기문화재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업계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 소녀 김태연의 국악 공연으로 흥을 더한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어갈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에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은 견고하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WHO 외부평가단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의 합동외부평가를 완료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과 진단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교육시설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검역소, 분당서울대병원, 중앙 방역물자 비축센터 등을 현장 실사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과정도 함께 점검했다. 평가 결과, 19개 평가영역의 총 56개 지표 중 52개 지표가 5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4개 지표가 4점을 받는 등 2017년 1차 평가 대비 모든 영역의 지표에서 역량이 향상되거나 유지됐다. 합동외부평가 점수는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5점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역량을 확보했다을 인정하는 최고 등급이다. 지나 사만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긴급대응국장은 “한국은 보건안보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도 잘 세워나가고 있다”며 “2017년 1차 평가 때보다 더욱 견고해진 위기대응 시스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계획과 훈련 체계는 놀라운 성과”고 평가했다. 클레망 라자루스 공동 평가단장은 “한국이 기술적 역량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소통에서도 탁월함을 보여줬다”며 “생물안보,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보강이 필요한 역량으로는 이번 2차 평가에서 새롭게 지표로 추가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성별 건강영향 분석과, 지난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위한 보건안보 전략 수립이 꼽혔다. 아울러 행동과학·사회과학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평상시부터 시민사회·언론·종교단체 등과의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위기 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19개 분야 평가를 마친 뒤, 한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한 6가지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과 같은 장기적 재원 조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요인과 인구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가 IHR 당국을 지정해 정부 전체와 다양한 사회 부문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조정, 부문 간 전략 기획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갱신해 모든 수준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이 계획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글로벌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취약 계층의 요구를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에 반영한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와 역량을 활용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수준을 높인다.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외부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등 보건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합동외부평가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복잡해진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령, 재정, 시스템 등이 잘 구축된 우리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미래 공중보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는 보건취약국에 공유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단의 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인 11월경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성분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해양환경 교육 웹사이트’ 오픈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해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해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은 탄소중립, 기후안정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