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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어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강화, 금지구역 확대, 안전조치 보완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그러나 PM 이용이 급증한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완 경감,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