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 으로 표시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 이라는 미래 비전이 완성됐다. 이어서 유공자 표창, 역대 원장 및 교육생 인터뷰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0년사 헌정식’ 등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60주년 기념식 오후 행사로 특별히 ‘로고디 글로벌포럼 2025’를 함께 개최해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7회차를 맞은 포럼에는 필리핀 등 10개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과 국내 시·도 인재개발원장, 주한 외교사절 100여명을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공공 HRD의 리셋’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성과중심 행정 강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행정 혁신을 견인할 맞춤형 교육 전략과 실행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외국 교육훈련 기관장들은 전북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지역대학과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전주시가 선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사례 현장방문을 통한 첨단 행정기술의 적용과 효과도 직접 확인한다. 이밖에,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지방인재개발포럼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미래공무원 교육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변화 방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65년 9월 1일 개원한 자치인재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적 관리능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 공직 가치관 및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발전적 태도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60년간 35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윤호중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해에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의 중심인 자치인재원이 탄탄한 공직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정재웅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앞두고 체온에 의해 부드러워지는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신체착용·체내삽입 전자 소자 및 의료기기 융복합 연구로 건강 돌봄 혁신에 기여한 정재웅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맥주사는 혈관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치료방법으로 신속한 약물 효과와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가능해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만, 기존 정맥 주사바늘은 딱딱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혈관벽 등을 손상하거나 정맥염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고 주사바늘 처리 과정에서도 의료 종사자의 찔림 사고 및 그에 따른 질병 감염 위험 우려가 있다. 정재웅 교수는 액체금속 갈륨이 체온에 반응해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하는 특성을 활용해 상온에서 딱딱한 상태이다가 체내에 삽입되면 생체 조직처럼 부드러워지는 가변강성 주사바늘을 개발했다. 가변강성 주사바늘은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함은 물론 사용 후 상온에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의료 종사자의 바늘 찔림 사고를 예방하고 비윤리적인 주사바늘 재사용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 정재웅 교수는 정맥주사 중 약물이 유출되면 주위 조직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정재웅 교수는 정맥 주사바늘에 나노박막 온도 감지기를 탑재해 국부 체온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구현해 정맥 주사 약물 누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환자 건강증진 및 의료진 안전도모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이번 연구성과는 '24년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의 표지논문으로 출판됐다. 정재웅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의료용 바늘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 주사바늘 찔림사고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가변강성 주사바늘 기술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의료 현장의 핵심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우수연구성과를 이끄는 연구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6년 생명과학의료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역대 최대규모인 11.8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마련, 첨단 생명과학 등 미래신산업을 이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방부 [금요저널]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9.2.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것은 2019년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래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며이는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대량응징보복 전력,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등 한국형 3축체계의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했다.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 관사 확보와 ’ 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고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했다.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인상했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70년대 말 개발되어 현재 운용중인 노후 중형표준차량을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교체·전력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또한,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4일 중소기업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환경창업대전’은 올해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 분야 유망 창업기업 25개를 선발해, 총 1억 8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부문별 상위 4팀은 이날 최종경연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명의 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발표 경연을 펼치고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의 최종 순위를 확정 짓는다. 최종 발표경연 8팀은 아이디어 부문에서 △엔비엘, △디 오리진, △시더즈, △나노푸스, 스타기업 부문에서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로 구성됐다. 아이디어 부문의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도 산업폐수의 물과 기름을 고속 분리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중력만을 이용해 산업폐수를 분리해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스타기업 부문의 워터베이션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기술을 선보였다. 워터베이션의 세정장치는 물 분사구를 늘려 친환경적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한편 ‘2025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은 △환경 분야 창업자금 지원 사업인 ‘에코 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창업역량 강화지원 조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상팀 중 20개 팀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환경창업대전 수상팀들은 ‘도전 케이-스타트업’ 본선에 4년 연속 진출해 수상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녹색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지원사업으로 환경창업대전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강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가 발견되면 신속한 방역조치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기단계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단계에 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발생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과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유역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췄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해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대공원 등의 공영시설은 유역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해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9. 1.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2025. 4. 7.부터 5. 7.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에서 국내 중소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상황이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➀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➁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➂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 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고 강조하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과 강의강연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 부문에서는 4개 기관이 새내기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임팀장 역량맞춤형 1DAY 집중교육, 쉼과 치유를 통한 회복탄력성 키우기, 공직 첫 1년, ‘강원답게’ 시작하다를 발표한다. 강의경연 부문에서는 조직적응을 위한 자기탐색,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 신규공무원의 감정조절 방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능력 증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업무도구 생성법 등 7개 강의가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대회 수상작들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사이버 교육도 제작·배포해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행정 환경에서 공무원들의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활용 역량, 인공지능 기반 정책수행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대회의 우수사례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AI시대 범국가적 도약을 위한 핵심자산은 바로 17개 시·도의 중추역할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지방의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확산해 지방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해 국민 여러분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6회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 [금요저널] 외교부와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6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은 9월 4일 오후 2시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온라인 방송으로도 방영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에서 정한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레이싱 포 에어’로 맑은 공기와 스포츠, 인내, 형평성을 연결하면서 문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과정을 전환하고 빠르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올해 푸른 하늘의 날 주제문을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환경 개선 유공자 총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에는 △황병한 켄텍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전원혁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및 임현정 삼성전자 그룹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과 함께 국민,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 학술토론회, 대기환경모니터링 발전방안 토론회,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토론회 및 환경위성 국제 연찬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대기환경산업 전시·홍보를 위해 54개 전시관을 운영해 수송 및 사업장 배출 저감, 측정·감시 및 정책 분야 등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정부 기념식에 앞서 ‘푸른 하늘의 날’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사회관계망서비스 러닝 챌린지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친환경 실천 이벤트 등 다양한 사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환경부 소속기관과 지자체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와 함께 9월 3일 서울광장에서 푸른 하늘 어린이 웅변대회·뮤직쇼·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걷기 챌린지와 야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부산·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념식 및 대기질 개선 정책 포럼 등을 운영한다. 외교부도 초국경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5회 월경성 대기오염 국제포럼을 9월 8일 오후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기구에서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맑은 공기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전 세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스포츠와 연계한 행사와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는 나이로비 마라톤 경기 중 대기질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기질을 제공하는 행사를 6월 29일 펼쳤고 유엔본부에서도 유엔환경계획과 주유엔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하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아태지역 기념식에서는 ‘맑은 공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푸른 하늘의 날은 맑은 공기를 위한 인류의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로 맑은 공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초국경적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의 길을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내연 동력기구 전동화, 산업·생활부문 탈탄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정과제 목표인 ‘29년까지 13㎍/㎥ 보다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