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과 광역상수도 지능형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해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원, 1조 2,686억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한다.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구축해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원이 증가한 6조 6,66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한다.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호협의체 운영 등을 협력·추진한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우리 원자력 기술로 기록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K-원자력 기술이 국가 기록유산뿐 아니라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해법’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유 공동 4위의 기록관리 강국이라는 높은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K-복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기록유산 보존·복원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제공’ 이 꼽혔다. 예약 과정에서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됐다. ‘장려’ 사례에는 두 건이 뽑혔다. 첫째, 사회적 약자나 홀로 있는 어린이, 침수지역 주민 등 위기 상황에서 등록된 정보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 이름을 올렸다. 응급환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 둘째,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은 소방산업 5개 분야 53개 과제를 개선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는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방은 현장 대응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좀비딸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웹툰 속 주인공, 한국여행 떠났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인기 웹툰 IP를 활용해 국내 관광지를 일러스트로 제작해 한국의 매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선보였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웹툰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망가’ 와 손잡고 일본에서 새로운 K-콘텐츠로 급부상하는 한국 웹툰을 한국여행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좀비딸 △킬러 배드로 △시한부인 줄 알았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 등의 IP로 국내 관광지 곳곳을 알린다. 웹툰의 등장인물이 △순천만 국가정원 △설악산 주전골△동궁과 월지 △전주 한옥마을 등 한국의 풍경과 정서 등을 간직한 12곳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이번 일러스트의 배경은 지난 3월, 일본의 한국여행 전문가가 선정한 ‘한국 절경 30선’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일러스트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스테이션, 후쿠오카 코리아플라자 등 한일 주요 관광거점에서 10월 한 달간 전시되며 한정판 굿즈를 제작해 해당 전시관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는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도쿄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 한국관에서도 해당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근희 일본팀장은 “한국 웹툰은 일본의 Z세대를 중심으로 급부상한 새로운 K-콘텐츠”며 “웹툰 팬들에게 친숙한 IP를 활용해 한국 관광지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다양한 K-컬처 연계 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방한 일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공모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두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참가할 광역·기초지자체를 모집한다. 공사는 기존 각각 실시하던 ‘열린관광지’ 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무장애 여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유무·나이·성별에 관계없이 관광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체험방법과 이동불편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이 신설돼 기존 열린관광지 또는 BF 인증을 받은 시설도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도입하면 해당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지원과 함께 대상지별 사업컨설팅, 홍보, 무장애 관광 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열린관광지와 열린관광지 플러스 선정 대상은 지자체가 신청한 관광지로 총 30개소를 선정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은 열린관광지를 확장한 개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간 이동, 숙박·식음·쇼핑 등 관광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1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10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무장애 관광은 더 이상 특별한 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여행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 참가자 500명 모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장애청소년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관광취약계층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에 함께할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공사는 여행 기회를 얻기 힘든 관광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청소년 꿈여행은 모두 당일 일정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진로체험을 하는 ‘춘천 진로 탐색 여행’ △임진각과 통일동산 등에서 분단의 역사를 배우는 ‘파주 DMZ 교육여행’ △고래 따라 떠나는 ‘울산 해양탐구여행’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안동 인문학여행’ △금오산에서 즐기는 ‘구미 힐링 자연여행’ △일일 해군이 되어보는 ‘창원 해양체험여행’ △‘전주 역사여행’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된다. 청소년 꿈여행은 무료로 운영하며 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애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자녀·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문지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평소 여행 기회가 적거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K-콘텐츠 열풍 방한관광으로 이어간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글로벌 돌풍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한국여행으로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먼저, 태국 방콕에서는 한·태 여행업계 130여 개 기관이 참석한 트래블마트를 필두로 △K-엔터테인먼트 △K-뷰티 △K-푸드 △K-축제 등의 다양한 테마존이 마련됐다. 방콕의 랜드마크 아이콘시암 쇼핑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태국 현지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정해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또한, 공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팔로워 2,000만명이 넘는 태국 유명 배우 부부 ‘마크와 킴벌리’를 한국관광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코리아 트래블 피에스타’를 열고 필리핀 최대 성수기인 한국의 겨울 시즌을 공략했다. 30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스키리조트 7개사가 참가해 한국의 동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클룩과의 협업으로 동계상품 판촉전을 펼쳤다. 아울러 ‘APEC 2025 KOREA’를 계기로 경주를 비롯한 인근 관광지를 알리는 특별존을 꾸며 태국, 필리핀 양국에서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인 나타스 홀리데이에서는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 현지 여행사들의 판촉 지원을 통해 약 7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공사는 오는 9월에도 베트남 호치민국제관광엑스포, 말레이시아 마타페어 등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관광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동남아시아는 높은 방한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공존하는 곳으로 올해 역대 최고 방한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공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방한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