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됐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매일 오전 9시 전날 자정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우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응시 편의를 위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매일 오전 9시 전날 자정 기준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우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우리에게 ‘글래디에이터’ 등 영화로 친숙한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올해 9월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번 한국어 서비스는 아시아 언어로서는 최초이고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에 이어 5번째로 추가된 언어로 콜로세움 관람 시 우리 국민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한국어 가이드는 콜로세움 각 층의 해당 유물 근처로 다가가면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관광객들이 로마와 콜로세움의 역사, 구조, 특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세움의 오디오 가이드가 과거 유료로 제공했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 앱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외교부는 콜로세움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어를 콜로세움 공식 오디오 가이드 앱에 추가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일부 [금요저널]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 제2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o 이번 캠프는 스포츠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스포츠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더불어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o 지난 5월 1차 캠프에 이어 개최된 이번 2차 캠프에는 한꿈학교, 반석학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들도 참여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야구 강습이 새롭게 포함됐다. 9월 8일에는 김경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동근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과 함께하는 스포츠 강습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미니올림픽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은 성취감과 협동정신을 강화했다. 9월 9일에는 올림픽 가치 교육과 퀴즈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협력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겼다. 5월에 이어 이번 캠프에서도 강습에 나선 최경진 선수는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며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단련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o 이번 캠프에 참가한 여명학교 A군은 “유명한 선수분들을 직접 만나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친구들과도 함께 땀흘리며 운동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다”며 즐거움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MOU를 체결한 이후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협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가톨릭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의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4년 발표된‘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시신과 해부 실습 공간 등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9.10.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해 ‘'25.8월 고용동향’,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6.6만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연계했고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150만명의 대학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내실있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8월 기준 128.1만명으로 연간 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와 의료 인공지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의료 AI 인프라 구축, AI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의료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AI 제품·솔루션의 실증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업과 협력해 의료데이터 제공·활용부터 실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이 강화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기관은 의료 AI 기술개발의 핵심자원인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AI 제품·솔루션의 수요처로 연구설계·실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의료 AI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