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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사진제공=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정책홍보 콘텐츠 발굴과 전국 소방 홍보담당자의 영상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총 96점의 작품 접수로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소방청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52점)과 ▲1분 초과 긴 영상(44점)으로 나누어 접수됐다.공모 주제는 △현장소방 △정책·예방 △감동·스토리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소방 현장의 생생한 모습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소방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와 국민투표(소통24 플랫폼)를 거쳐, 최종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수상작 중 대상 2점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 10점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소방청은 수상작을 소방청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와 전국 소방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의 소방홍보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며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린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내외의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월 29일(수)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2F)에서 개최한다.포럼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한-영 2개국어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포럼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로 3개의 세션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The Revolution in Public Transport Speed) 인공지능과 대중교통(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Public Transport Fare Polic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세 개의 강연과 대중교통 정책에 관한 강연자들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Michelle POYOUROW) Jarrett Walker+ Associates 공동대표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를 여는 대중교통망의 재설계’와 ‘AI와 교통혁신 시대의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션1)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GTX-A 개통영향분석(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속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후미타카 쿠라우치, 일본 기후대학교 교수), 속도가 유발한 도시 개발(미 디아오, 중국 퉁지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토론한다.(세션2) ‘인공지능과 대중교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인공지능(디미트리스 밀라키스, 독일항공우주센터 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의 미래(마르셀로 H. 앙 주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AI로 혁신하는 대중교통(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을 발표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세션3)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일본의 통근자 요금체계와 MaaS(토시유키 야마모토, 나고야 대학교 교수), 대중교통 요금의 다차원적 함의(지앙핑 주, 홍콩대학교 교수), 태그리스 요금 결제 시스템(유주연, 티머니 해외마케팅팀 팀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포럼에서 제시된 첨단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1일(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시 동구)에서 ‘청년문화사용법-연결하는 순간, 확장되는 우리’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제1차 부산, 제2차 서울, 제3차 광주로 이어진 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 문화로 청년들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장할 계획이다.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책 ‘90년생이 온다’에 이어 ‘2000년생이 온다’로 청년 세대의 현실과 특징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끈 임홍택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정답이 없는 시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본다.이어 ‘문화청년, 동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콘서트가 열린다.서울 성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문화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문화플랫폼 ‘도만사’의 조영하 대표와 부산 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간 ‘무명일기’의 김미연 대표, 지역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로컬러’의 정현빈 대표, 광주청년위원회 김승훈 위원장, 광주청년센터 이준영 매니저가 토론자로 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이야기 콘서트 이후에는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이 삶·진로 문화예술·창작, 지역(로컬)·공간, 관계·교류(네트워킹)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포럼의 사전 행사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 나만의 소원 열쇠고리(키링)를 만드는 ‘청년 소원 키링’부스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릴레이 메시지월’부스 등을 운영한다.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자작가수 신직선의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10월 31일까지 이벤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청년문화포럼’은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주제를 선정, 3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회와 도전,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청년문화포럼’을 계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실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월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동원령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되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인력 약 700여명과 장비 260여 대(1일 140여명, 50여 대 규모)가 순차적으로 투입된다.경북 지역의 소방력과 합쳐 1일 최대 670여명의 인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소방청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규모 인파와 외빈이 집중되는 만큼,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투입되는 장비에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는 물론 화학·생물·방사능(CBR) 대응 차량과 통신 지휘버스 등 특수 대응 장비도 포함된다.현장에서는 경주에 차려진 소방작전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소방 인력이 협조해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고 행사장과 숙소, 이동 경로 등 주요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국적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복합재난 대비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며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교 안심폰트 배포 안내 포스터 [금요저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지난 3년간 배포한 44서체 67종에 이어 올해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 총 65서체 88종의 학교 안심폰트가 현장에 제공된다.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주요 서비스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중단되었던 정보시스템 중 9개를 우선 복구했다.대표누리집(10.21.), 해외감염병NOW(10.24.), 방역통합정보시스템(10.28.) 등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임시 안내 페이지 및 수기업무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공조해 남은 시스템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업무는 이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5회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 포스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은 10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300호)에서 제15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식품산업과 만남, 케이(K)-푸드의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기술 흐름과 케이(K)-푸드의 글로벌 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인공지능(AI)·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과 결합되는 ‘푸드테크 시대’의 흐름을 집중 조명한다.국내외 식품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케이(K)-푸드의 글로벌 도약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CJ제일제당 남경화 상무가 ‘글로벌 식품 연구·개발(R&D)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한다.1부는 ‘푸드테크 전성시대’분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장 마틴 바우어 국장이 ‘식량 기근과 글로벌 식량안보’, 네덜란드 모사미트(Mosa Meat)의 마르크 포스트 대표가 ‘배양육 현황 및 한국 배양육 산업의 향후 전망’, 한국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가 ‘푸드이음 및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 성공 사례와 푸드테크 인사이트’를 강연한다.2부는 ‘케이(K)-푸드 세계로 향하는 길’분야로 독일 LK 인터네셔널의 레나트 캠퍼 대표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과 오프라인 유통 협력’, 스페인 푸드+아이 후안 마누엘 대표가 ‘유럽의 식품산업 트렌드 및 미래 전망’를 강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 코엑스 현장진행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국가식품클러스터 TV, 아리랑 TV)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참가 희망자는 큐알(QR)코드를 통한 사전등록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로봇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통해 한국이 세계 식품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FISH 설명자료(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 확산을 위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간 중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4일간 경주 에이펙(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에서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K·FISH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 포함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은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된 케이푸드 체험장 및 휴식공간인 케이푸드 스테이션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농심, 교촌치킨, 청년다방 등 케이푸드 공식 협찬사에서 라면, 치킨, 떡볶이 등 제공 케이피쉬(K·FISH) 푸드트럭에서는 케이피쉬(K·FISH) 인증을 받은 김스낵, 다시마부각칩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이고 시식을 진행하며 케이피쉬(K·FISH)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운영시간) 10. 29.(수)~11월 1일(토) 10시 30분~오후 9시(15~오후 5시 휴식)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에이펙(APEC)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대표단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후 수출 확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mage01 [금요저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해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 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이후 ’ 20년에 조합 설립, ’ 22년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 24년에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먼저, 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사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성동구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수1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사업현장을 순회한 후에는 주민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했으며, 중앙정부와 시공자 등을 비롯한 민관이 함께 원 팀의 자세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9.7 공급대책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공사비 계약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사전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공적금융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적보증 지원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의 중추인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이 빠르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주민 대표는 재건축사업은 원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수단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서울시·성동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도 주민 대표 발언에 화답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꾸준히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10.27.(월) 저녁 ‘통싸완 폼비한(Thongsavanh PHOMVIHANE)’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양국은 1974년 최초 수교 이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인해 단교한 뒤, 1995년 10월 25일에 재수교 한편 양 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10.27.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께서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역내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점을 상기하고 라오스측과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통싸완 장관은 라오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측의 제안을 평가하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우리 정부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등 영사 분야 공조 강화 방안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간 외교부와 경찰청 합동 대표단을 라오스에 파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은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기업들의 협력임을 상기하고 라오스에 진출한 우리 동포 및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라오스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통싸완 장관은 라오스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조 장관이 제기한 사항들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했다.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 구축 및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라오스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