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리더상’은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박 운항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포상 대상을 기존 선원에서 육상의 선박 안전관리자까지 확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3명이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업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쌀에 가치를 더하는 올해의 우수 쌀가공식품, 쌀플러스 제품을 소개한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을 시상하고 온라인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품평회 참가작 211품목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 소비자평가, 현장위생평가 등을 거쳐 우수 쌀플러스 10점 등 총 12점을 선정했다. 2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이번 쌀플러스 제품에는 ’ 25년 국내 쌀가공산업 트렌드를 선도한 최고의 쌀가공식품’의 영예가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쌀플러스 포럼을 계기로 시상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입상작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제조사,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쌀플러스 포럼은 쌀플러스 입상작 개발 과정에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쌀가공식품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플러스 입상작은 전용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개된다. ‘쌀플러스 미식회’는 11번가, GS더프레시, 주류 술마켓, 보틀숍 등 주요 오픈마켓 등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5 쌀플러스 제품 및 품평회에서 MD·전문가가 선발한 제품까지 다양한 쌀가공식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쌀플러스 미식회’는 11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11번가에서는 미식회 기간 중 최대 10~15%의 다운로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우리 쌀가공식품은 지난해 수출액 3억불을 넘기며 대표적인 수출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히며 “쌀플러스 제품을 포함한 국내 쌀가공식품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 발굴 및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해양교육플랫폼 K-오션MOOC를 통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강좌 5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K-오션MOOC는 2023년 2월 개설되어 해양과학·환경, 해양영토·역사,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 누적 51만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강좌 시리즈에서는 구독자 130만 유투버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안나 예이츠 교수’, 전직 크루즈 승무원 ‘기다용 작가’, ‘조가연 벤처투자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양과 관련된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해양문명사 마스터클래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문명을 바다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서울대학교 주경철 교수가 진행하는 4부작 강좌로 문명의 시작부터 대항해시대, 나아가 미래 바다까지 인류와 해양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강좌는 바다를 통해 세계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특별한 시도로 이를 계기로 국민이 해양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이 글로벌 해양강국에 걸맞는 해양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해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오션MOOC 강좌는 전용 누리집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문명사 마스터클래스’는 한국해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안오염총량관리제 20주년의 성과를 공유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고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와 해당 지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2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이틀간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보건복지부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한의약, 인공지능을 만나다: 전통의약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 18명의 전문가, 한의약 관련 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가 운영된다. 5개 분과에서는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전통의약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해 전통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혁신 전략 등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세계화 등 혁신 방안들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는 9월 9일 서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해 충주시 공무원이자 지역홍보 캐릭터 ‘충주맨’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을 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다양한 영상으로 친근하고 유쾌하게 설명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선태 씨는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해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회가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홍보영상은 충주맨이 출연은 물론, 직접 기획에도 참여했다. 영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회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와 충주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인공지능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행정디지털시스템’에 대해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9월 1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이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싱가포르·일본 민관 전문가,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각국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9.8.-9.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이 생태계 위협 완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협의체 차원의 실질 협력 방안의 대표 성과로서 최근 한미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 이 거론됐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퀀텀 컴퓨팅 활용 사례 분석”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김희상 조정관은 퀀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큰 기회와 위협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퀀텀개발그룹 회원국들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금요저널] 앞으로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와 위치 오차 없이 버스정류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오류 수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는 위치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지도에서 취득한 위치정보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데이터의 통일성 결여와 비표준화로 인해 사용자 간 연계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각종 도로 공사 등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폐지되더라도, 신속한 데이터 반영이 되지 않아 지도에서 고스란히 위치 오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누구나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전국 14만 6천여 개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왔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버스정류장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관내에 위치하는 1,546개 버스정류장 중에 표지판이 설치된 1,047개 정류장에 사물주소를 우선 적용해 위치 오류를 개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성사진과 거리 보기 영상 확인, △현장 조사로 지도 서비스의 위치정확도를 높였다.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내 △노선별 정류장 거리 조정, △버스 도착시간 재산정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다만, 도로 공사, 이용자 증감 등의 이유로 이전, 신설 또는 폐지된 499개 버스정류장은 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물주소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별 승하차 기록, 배차간격 조정, 버스 혼잡도 완화와 같은 버스 정책의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5개 교통카드사에도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도 서비스 기업별로 지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 실시해 왔던 현장 확인 절차 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적용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류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교통 정책 품질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건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산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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