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치료 및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7종 모두가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방류 대상은 해양동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류 적합 판정을 받은 개체들로 총 3종 13마리이다. 이 중 성체 5마리는 야생에서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좌초된 상태로 해경과 어민에게 구조된 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서 회복을 마친 개체다. 나머지 8마리는 모두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부화에 성공한 개체들이다.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매부리바다거북 8마리를 인공증식하고 여수 인근 해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를 치료했다. SEALIFE 부산 아쿠아리움은 부산과 거제 지역에서 구조된 푸른바다거북 2마리와 붉은바다거북 1마리를 치료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방류 전 바다거북의 임시 관리와 건강검진을 담당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방류 개체에 위성 추적장치와 개체 인식표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자연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태어나고 건강을 되찾은 바다거북들이 이제 넓은 바다로 돌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헤엄치길 바란다”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가 국민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6개 차종 40,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 강건성 부족으로 9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UHR125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 제조 불량으로 9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9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 조립 불량으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금요저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과 공직적격성평가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채용에 전면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력시험장이 마련됐다. 부산에는 지역에 위치한 산하기관이 참여해 행사를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박물관 등이다. 인사처는 △공직채용관 △공직이해관 △적극행정관 △국민참여관 등 주제관을 운영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국민추천제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공직네컷 사진, 타로 체험 공간과 다양한 기념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번 공직박람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며 공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으로 개정해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되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특히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사항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을 전달해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1일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총 9개사로 △그린로드,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대양이엔아이, △엔알텍,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성일하이메탈이다. 이 가운데 그린텍아이엔씨, 세라컴, 플라즈마텍, 에코앤드림, 덕산실업 등 5개 기업은 재지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특허전략 지원사업,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수여식 후에는 기업 대표와 환경부 담당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가 이어져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며 “특히 기업들의 탈탄소 전환과 세계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금요저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9.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고 하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벌초·성묘·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명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벌초·성묘 중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중 사고 △귀성길 교통사고 등으로 꼽힌다. 실제 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총 1,474명에 달한다. 이는 연휴 내내 하루 평균 5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며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되기도 했다. 작은 부주의가 곧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뱀 물림 사고의 이송 건수도 추석 연휴 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건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와 맞물려 뱀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 역시 주요 위험 요소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예초기 날에 팔·다리 등 신체 부위가 베이거나, 돌이나 나무 조각이 눈에 튀어 안구를 다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고 예초기 오일로 인한 2도 화상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와 함께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 이송된 인원은 총 12,038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은 몇 가지 실천 수칙을 강조했다. △ 벌초나 성묘를 위한 산행 시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 뱀 물림, 진드기 등 각종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어지럼증, 근육경련, 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벌에 쏘인 후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이상 증상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 졸음운전 예방과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 교통수칙을 지키고 장거리 이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해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금요저널]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푸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9월 22일까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