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 연구개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화 미래기술연구소는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과 함께 태양광 발전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셀’의 대량생산 및 모듈제조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텐덤셀은 실리콘셀과 페로브스카이트셀을 이중으로 쌓아 발전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이론적 한계 효율이 기존 실리콘셀의 1.5배에 달한다. 약 15%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경제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업계는 텐덤셀이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잠식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전을 만들어낼 국면전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0GW를 기록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한화솔루션이 8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에서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이 조기에 양산화되면 국내 업체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핵심 축인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한화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차세대 전지 소재, 발전효율 향상 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를 둘러보면서 차세대 태양광 등 국내 업체의 혁신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와의 환담을 통해 기술개발 애로사항, 세계 시장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공사업에서의 저탄소 모듈제품 우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업체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와 SNS 상담 창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플라자호텔)’에 이어 9월 11일 11:00~오후 4시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임을 활용해 재미있게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5년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마들랜으로 연결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V·라디오·지하철·엘리베이터 스크린 및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상청 [금요저널]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 ‘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해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현장감이 느껴지는 완성도 높은 홍보영상이 만들어졌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긴급임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기상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긴급임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상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 후,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등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규칙이 채택되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배경훈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는 경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업기계이며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발생 비율도 10.1%에 달한다. 특히 9월은 여름 동안 자란 풀을 정리하거나 벌초 작업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예초기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찔림이 가장 많았으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짐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팔과 다리, 몸통, 머리 순이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작업 전에는 안면보호구 또는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 보호장비를 꼼꼼히 갖추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 유리병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 중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초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며 “특히 예초기 사용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벌초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발표해왔다.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3가지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진출했다. 사전심사는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타당성, △독창성, △전문성, △확산·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본선에서는 현장 외부 전문가 평가와 참가자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 본선에 진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환경·농업·데이터 경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사례가 많았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침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고 울산광역시는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인천광역시는 드론·사물인터넷과 예측기술을 접목해 해양쓰레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라남도 완도군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센서 도입으로 양식장 환경을 관리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자동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농정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대전광역시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영세 식품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기반 랜섬웨어 탐지·대응 체계를 도입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고 경상남도는 공무원 자체 개발을 통해 다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도입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소비 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기여했다. 한편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경연 행사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정책·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금까지 41회를 거치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심의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의 통합으로 공유행정을 구현하는, ‘공간이음 북구’,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거나 신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역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신이 주민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을 행정혁신의 핵심 도구로 삼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AI민주정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