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9월 15일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희생자의 유족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유족회와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족회는 부모님의 유해를 하루빨리 고향에 모시고 싶다는 심정을 밝히며 유해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번에 발견한 유해의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한·일 희생자들이 혼재 되어있는 해저 탄광 내 유해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확보된 유전자정보 외 추가 유족을 찾기 위해 조세이탄광 사망자 명부에 근거한 본적지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분석해 생존한 유족에게 유전자 검사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인 희생자 대상 유족이 확인된 희생자 95명 중 확보된 76명 유전자 정보 한편 이 자리에는 일본 시민단체 ‘새기는회’도 함께해 이번 유해 발견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유족회와 정부에게 공유했다. 지원단은 유해 훼손 및 화장 방지 등 온전한 유해 보관·관리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새기는회’에 요청했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조세이탄광 희생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유족들과 소통을 강화해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유해봉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5-’ 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 시작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 25-’ 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 25-’ 26절기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8.1 백신으로 접종하며 ’ 25-’ 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대상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활용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되기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접종 기관 한번 방문으로 편리하게 동시 접종 받을 것을 권고한다. ’ 25-’ 26절기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고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흑해경제협력기구는 흑해 연안 국가 간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흑해지역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흑해경제협력기구에 ‘부문별 대화 동반자’ 지위로 가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제로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초청연수가 진행되고 짝수 연도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현지연수가 운영된다. 본 연수과정은 흑해 연안 국가들과의 중요한 협력 창구로 2024년에는 조지아·아제르바이잔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협력 성과로 무상원조 사업인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홀수 연도에 해당해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 등 총 5개국 8명이 참여한다. 초청연수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 업무 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에 앞서 사전 온라인교육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발전 과정을 비롯해 △구비서류 제로화, △혜택 알리미 서비스,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등 주요 정책도 알릴 예정이다. 본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 등 협력국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 강의로 편성했으며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등 현장 방문도 진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흑해경제협력기구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해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제14차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및 공공 인공지능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들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31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국방문단에는 최고령 참가자인 1세대 이북도민 이덕수 씨, 뉴질랜드에서 교사 및 기자로 활동한 이혜원 씨 등 6개국 20개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국외 이북도민 43명이 초청됐다. 고국방문단은 9월 16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해수호관을 방문해 조국의 안보 현장을 살펴보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견학 등 산업 발전상을 체험한다. 또한, 통일전망대에서 망향제를 열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픔을 달래고 출신 도별로 마련된 교류의 장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4박 5일을 뜻깊게 보낼 예정이다. 한편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외 이북도민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외 이북도민 사회의 친목과 결속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초청된 인원은 총 4,627명이다. 그간,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이북도민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다. 또한, 초청된 국외 이북도민들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동포 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에도 기여해왔다.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이북도민의 화합과 결속에 기여해 온 국외 이북도민 초청인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반도에 자유·평화·통일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봉사나 기부의 횟수나 규모보다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찾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눔의 형식이 변화되고 반려동물 봉사 등 나눔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나눔 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사회적 울림과 변화를 일으킨 사례를 공유해 국민 모두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는 독창성, 확산 가능성, 사회적 공감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4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자는 11월 중 발표된다. 수상작은 시상식 외에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자원봉사대상 및 착한 기부 대상 시상식 등에서 전시되며 전국으로 배포·확산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1회 대한민국 봉사·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례 공모전이 우리 사회의 숨은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을 강릉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하는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과 막증류법을 활용한 기술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다. 차세대 증류법인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차에 의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해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비교적 보편화된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 증발법 대비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는 30% 저감하면서 담수 생산 효율은 9.6% 제고했다. 다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다양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본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과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지역인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은 바다에 인접한 곳으로 바닷물을 담수화 설비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지속적인 실증이 가능하다. 실증은 9월 중 담수화 설비를 강릉으로 운반 및 설치한 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과학기술이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도출해 가뭄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고도화된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있어 과학기술 기반 해결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임무를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 중이다”며 “가뭄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혁신적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 개최되어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혁신, 연결, 번영: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회의는 9월 15일 오후 6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디지털헬스 세션’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의 조기 발견·진단·치료에 있어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미래 대비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AI가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신중한 규제와 윤리지침, 유인 정책 등 보건의료 AI의 책임있는 도입을 위한 역내 합의를 모색한다. ‘건강한 노화 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속적인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중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공감하며 ‘APEC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증진’을 주제로 노년층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정신건강 세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변화한 사회 환경, 디지털 정보의 범람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한 점을 고려해, 예방부터 위기 대응까지 학교·가정·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상 속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디지털 치료의 잠재적 효과를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 실제 대중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해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공식 오찬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오찬에서는 올해 처음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및 초청 연사들의 발제로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헬스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향후 ABAC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관심사항이 APEC의 주요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기관들이 21개의 별도 행사를 마련해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의제별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방향 모색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건의료를 체험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2일차에는 별도의 부대행사로 지난 8월 인천에서 개최된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을 비롯한 회원경제들의 우수사례 소개 및 공동의 정책적 노력을 담은 동 로드맵은 향후 APEC 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회의는 9월 16일 공동성명문 발표로 마무리되며 APEC-세계바이오서밋 합동만찬을 개최해 역내 보건·경제분야의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과 경제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내 보건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한국·일본·영국 구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로프구조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 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방서 하세가와 아츠야 대원과, 국제로프구조협회와 국제로프구조연맹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나딘 리스 강사가 특별 초청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 현장에서 검증된 최신 로프 운용법, 팀 단위 구조 전략, 신형 장비 활용법 등을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고난도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연구·학습하게 되어 국내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이 국제 표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은 실습과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가 대원들은 팀별로 편성돼 총 4개의 순환식 구조 과제를 수행한다. △수직 로프 접근 및 하강 기술 △제한된 공간에서 부상자 고립 구조 절차 △구조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구조 시스템 운용법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실전형 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 구조대원들은 해외 구조 기술을 직접 비교 학습하고 기관 간 구조 시스템을 공유하며 표준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형 재난 상황에서의 합동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주한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은 “해외 구조기술을 국내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대원들의 전문성과 협업 능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공직박람회 수원에 이어.부산서 15일부터 개최 [금요저널] 공직 채용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2025 공직박람회’ 가 수원에 이어 부산에서 15~16일 이틀간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2025 공직박람회’를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시청 1,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공직 채용 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마련됐다. 공직적격성평가를 풀고 문제 해설을 들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과 모의면접을 통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체험할 수 있고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나아가, 인사처는 △공직채용관 △공직이해관 △적극행정관 △국민참여관 등 주제관을 운영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제도, 적극행정·우수사례 및 국민추천제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공직네컷 사진, 타로 체험 공간과 다양한 기념품 증정 행사 등도 진행된다. 한편 현장에서 박람회 참여 등록 및 부대행사 접수가 가능해,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공직박람회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공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