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0-30 12:48:57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해,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1서양화가 김복동 작가, 생명 존중의 미술적 표현 "기원-존재" 개인전 2방화문 닫기 실천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자 3한국화가 고재봉 작가, 자유로운 형상 예술로 승화시킨 '천년의 향기 소나무展' 개최 4산울림의 김창훈 11월15일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단독 공연 개최 5‘초대형 가마솥밥’에 숟가락 얹다…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22~26일 개최 6팝페라 테너 임형주, 드림온앙상블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하모니’ 콘서트 개최 7한경국립대학교,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촌에 스마트 교실 구축 8수묵화가 정현희 작가, 실경에서 찾은 피안의 세계 "Nature of Korea" 개인전 9[대구 달성 문인동우회 소속 "시앤 시" (회장 한동선)등과 어르신 위로 자선 봉사 실시] 10[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6]쓰나미, 인간 역량이 가치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