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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1월 2일에서 11월 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방문해 보건의료협력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11월 2일에는 사우디 비젼2030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현황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사우디 보건부 산하 HCC와 사우디 PIF 산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LEAN사를 방문했다.아울러 한국에서 훈련받은 사우디 연수생을 만나 사우디 임상현장에서 활용과 한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11월 3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양자 회의가 개최됐다.이형훈 제2차관은 먼저, 사우디 교육부의 이나스 알에이사 차관과 면담을 통해 사우디 의료인의 한국 연수 확대 등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양국은 연수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연수비용 현실화, 온라인 의료연수 제공, 의료 전문가 공동세미나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협약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의료인 연수 외에도 임상시험 및 첨단 기술에 대한 R&D 협력 등 양국간 관심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다음으로 사우디 보건부의 압둘아지즈 하마드 알루메히 차관과 양자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제약, 병원정보시스템, 스마트병원 로봇수술, 건강보험 등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16년에 체결한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 MOU 개정을 통해 양국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 보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EHA Virtual Hospital을 방문했다. 사우디 보건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질환 관리, 영상판독, 상담의사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분야로서 AI 기반의 솔루션 분야를 제안했다. 한국과 사우디는 정부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사우디 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년부터 양국 정부 간 협력에 기반해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해 왔다.또한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Vision 2030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같은 날 개최된 한국의 이지케어텍 사와 사우디의 킹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보건과학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해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사우디 내 확산 및 인재양성 협력 강화에 대해 축하 및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다음날 11월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보건부의 가님 알리 알마나이 차관보와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카타르 국비환자의 한국에서 진료 확대, 카타르 의료인의 한국에서 연수 협력,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확대, 첨단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카타르 보건부는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송출 환자를 확대하고 한국의료기관과 송출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카타르 의료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유상 연수 협력 체계를 신설하고 한국 의료인의 카타르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료인 면허 등급 상향 및 서류 제출 간소화 등도 양국간 협력과제로 포함했다.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AI, 스마트병원, 혁신 신약 등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카타르 진출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인력교류, 병원 진출, 공동연구 및 투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는 한-카타르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양국간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잘하는 AI·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의 중동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국은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단 워킹그룹을 구성해 2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카타르 방문시에 카타르에 진출한 코리안메디컬센터를 방문해서 현지에 진출한 의료인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중동에도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사우디, 카타르는 K-의료의 중동진출에 있어 핵심 전략 국가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우디 보건부, 교육부와 양자 회의, 카타르와 공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인력의 중동진출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공기 안전관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헬리콥터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 등과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는 국산 헬리콥터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석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개선조치를 결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전개선조치 평가기준 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 시스템을 최초로 갖추게 됐으며, 11월 6일 최초의 안전개선조치 결정 등 항공기 안전관리 개선에 한 획을 긋게 된다.이와 함께, 11월 3일 ~ 21일까지 3주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체계 핵심 요소인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을 한국항공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유치한 이번 교육은 아·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한다.한편 항공기 수입·사용국 입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4일에는 12개 국적사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발표·논의한다.또한, 국적사 정비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안전을 결의한다.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 강화, 항공사의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 실시간 점검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항공사들의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정비기록 문서 및 사진 등도 입력하도록 해 실시간으로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항공사 정비사들은 이제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진 등 추가자료를 통해 항공기 분해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항공기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주간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고 ‘수리온 헬리콥터 뿐만 아니라 향후 신기술이 적용된 UAM 항공기, 제트엔진 등 국내개발 항공제품’이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 행사가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경찰과도 협력해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항공기 안전은 정부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고의 가치”며, “항공안전기술원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교환대 위에 영유아를 올려둔 채 눈을 떼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 낙상이나 팔·다리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정 내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기저귀 교환대 위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 △ 유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시키기, △ 교환대 위에서 아이를 재우지 않기, △ 교환대 틈새에 아이 팔·다리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사용 전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양 기관은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보육진흥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