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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도서관 최초 개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일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도서관을 개관해 전자책 5.8만여 권에 대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창업-성장-재기로 이어지는 사업 주기별 교육부터 마케팅, 경영교육, 법·세무·노무 등 공통교육과 제과·제빵, 음식, 미용 등 업종별 특화교육까지 다양한 온라인교육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피씨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8만여 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인기도서 추천도서 신작도서 카테고리 별로도 구분되어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되며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비법이 필요한데,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경영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생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8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全 전장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해“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 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보건복지부는“조상미 원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3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로봇, 생명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산·학·연·군의 국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8월 2일 자문단과 함께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접목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군 겸용성이 강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존 무기체계와 차별화되는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확립하고 군 미래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추진현황과 국내·외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혁신팀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 미래국방기술 과제 발굴 체계, 인공지능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고도화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안보 경쟁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감소와 병력자원 급감, 국방기술의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과 산·학·연의 역량 결집과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가 필수적 요소”며 “전통적인 소요기획 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차별화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플랫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자문단에서 논의·도출된 안건을 구체화해 미래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차년도 국방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 및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은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해 주요 농식품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무] 배추·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배추는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천 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천 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자]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천 톤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감자 7백 톤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마늘] 양파·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파·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0,654톤을 도입하기로 해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됐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소고기·돼지고기] 한우·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 대비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의 경우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 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 5천 톤 통관을 완료했다. 또한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 5천 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 톤 중에서 현재 약 5천 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며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천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의 경우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해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됐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 개 이상으로 평년·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해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70% 지원, 추경 546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0차 NPT 평가회의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첫 날인 8.1.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부대행사에는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각국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패널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해야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은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필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서와 통상정책은 처음이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이 일부변경 가능함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9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은 기본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 고용차별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전년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 우수사례·카드뉴스와 실제 사업장 차별진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의, 그리고 문답 형태의 요약으로 구성됐다. 학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PC와 모바일로 상시 제공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고용차별예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노동실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시정제도, 심화교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에 따른 내용을 이론과 사례로 제공한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차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차별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교육인원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