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철도관제 디지털 혁신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06년 구축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중단, 지속적인 국가철도망 확장 등에 대비하면서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단 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업무동 및 숙소동을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철도관제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설계 및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건설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철도관제 업무를 구로와 오송에서 분담하게 된다. 관제영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기준으로 지역 및 노선, 관제거리 등을 고려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전역 이남 호남권, 영남권을 담당한다. 다만, 고속철도, 경부선, 중앙선 등 남북으로 연장이 긴 노선은 관제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일괄 제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개 센터는 평상시 관제영역에 따라 각각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한 곳의 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다른 관제센터에서 즉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열차 운행을 자동으로 관리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 및 수작업에 의존하는 관제 업무를 시스템에 의한 관제로 전환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관제 시스템은 열차 운행 관련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면서 2시간 이내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한다. 열차 충돌 또는 지연이 예상되면 운행계획을 즉각 조정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열차 운행취소, 우회 등 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고 동일 노선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운행하는 환경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철도관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철도 분야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제는 안전체크海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항만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공사 현장관리자로 해금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다보니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했고 6월 20일부터 50억원 이상 항만공사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점검사항과 현장 사진을 바로 입력하면 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전달되어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별도의 문서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동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었던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다. 공사현장관리자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에 접속하면 안전체크海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항만건설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모바일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건설 안전 데이터의 공동활용, 그리고 점검 후 즉시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건설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건설현장의 신속하고 간편한 모바일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유해·위험요인들을 빠르게 개선해, 항만건설현장 내 종사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by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되어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해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by고등어·오징어·명태 등 8종을 최대 40% 할인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까지 총 150억원 규모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해 약 903억원 규모의 수산물 매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대 2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입하고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에서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6월부터 수산물 할인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6월 깜짝 특별전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산림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색 선물 눈길 [금요저널] 산림청은 17일 산림교육원에서 신임실무자교육을 수료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영 꾸러미를 전달했다. 환영 꾸러미는 신규 직원을 환영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하는 것으로 올해 실시중인 산림청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중 하나이다. 꾸러미에는 산림청장의 환영 카드와 업무수첩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나무로 만든 공무원증 케이스와 펜을 넣어 생활 속 국산목재 사용을 실천 했다. 또한, 목재 펜과 나무 디자인 카드에는 개인의 이름을 새겨 넣어 새로 산림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가족 환영 꾸러미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신규 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 가정과 같은 직장, 내 가족과 같은 동료가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케이팝 콘서트로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활짝 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8일 오후 4시,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안녕 케이팝 페스타’를 열어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알린다. 양국은 이번 케이팝 공연을 시작으로 2년 동안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9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하는 것을 합의하고 올해 5월에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녕 케이팝 페스타’ 공연은 표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2,420개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시크릿가든’ 등 대표 한류 드라마 삽입 음악을 부른 가수 백지영과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 기념 공연을 펼쳐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대표 케이팝 그룹 ‘하이라이트’, 인기 케이팝 그룹 ‘여자친구’ 출신의 ‘비비지’가 공연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가수 백지영은 인기 한류 드라마 삽입곡 ‘그 여자’를 비롯해 ‘총 맞은 것처럼’과 ‘내 귀에 캔디’ 등으로 감동과 흥을 동시에 선사한다. ‘비비지’는 ‘여자친구’ 활동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너 그리고 나’, ‘밤’부터 최근 신곡 ‘밥밥’ 등을 통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특히 ‘비비지’는 무대 의상으로 한복을 입어 현지인들에게 한복의 매력도 알린다.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이어 카자흐스탄을 다시 방문한 ‘하이라이트’는 ‘데이드림’, ‘픽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인기곡을 통해 5년 전보다 더욱 뜨겁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출연진이 함께 ‘하이라이트’의 ‘아름다운 밤이야’를 부르며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올해는 케이팝 공연 외에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에서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12개를 진행한다. 박대성 화백 한국화 전시, 조수미 초청 클래식 공연, 아스타나발레단 방한 공연 등이 양국 국민을 만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의 중추였다”며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 ‘실크로드’를 구축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 2차 공모에서는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식료품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이 없고 광고금지 품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게 되고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70%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공모 접수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국민의 일상으로 한걸음 다가선 전승공예품 대여 [금요저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에 대여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활성화하고자 수요자 맞춤형 홍보책자 2종을 제작했다. 홍보책자 2종은 악기와 인테리어 분야로 국악 관련 학교, 문예회관 등에는 북·가야금·거문고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수준 높은 전통악기를 소개하는 악기공예를, 기업·호텔 및 공공기관 등에는 사방탁자, 문갑, 나전, 자수 등 품격 있는 가구와 소품공예를 소개하는 인테리어공예 부문을 배포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품은 5,500여 점으로 현재 대여 가능한 악기 공예품은 100여 점, 인테리어 공예품은 2,000여 점이다. 대여 중인 3,400여 점은 국내 박물관 및 국회 등 정부기관과 해외 대사관 및 문화원 등 70여 기관에서 전시·활용하고 있다. 대여 가능한 작품 및 전승공예품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 ‘공예품은행/대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여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갖춰진 기관이면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포장운송료와 보험비만 부담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홍보책자 배포로 전승공예품 대여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22.6.6-6.16 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진행되었던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폐막했다. 당사국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위임사항,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언론 등 총 5,000여명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1년 11월에 타결된 글래스고기후합의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국제탄소시장 기후재원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글래스고에서 향후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합의한‘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COP27 직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적응목표 구체화를 위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워크샵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당사국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고 회기간 워크샵 개최에 합의했다. (전지구적이행점검) 2023년 최초 실시 예정인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점검절차인 전지구적이행점검을 위해 감축, 적응, 지원에 관한 ‘제1차 기술대화’를 진행했으며 당사국들은 GST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이행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 공감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절차: 정보수집 및 준비 → 기술대화 → 제1차 GST 결과물 검토 및 최종 결정문을 채택했다. ‘글래스고 대화’를 개최해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손실과 피해 대응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했다. 파리협정하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의 보고 및 검토 체계 전자적 감축실적 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조성목표 논의를 위한 제2차 신규재원조성 기술전문가대화를 진행해, 동 목표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적응기금 운영 전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해 당사국간 논의를 진행했다. 개도국 기후기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재정 매커니즘의 연계 여부가 합의되지 못해 COP27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기술 메커니즘 1차 주기적 평가 보고서 개선안,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합의 도출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및 대응 노력에 기여했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기구 내 공석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조정회의를 통해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및 재정상설위원회에 우리측 인사가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by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7일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1일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 의 후속이자 “자동차의 날” 계기 고조된 업계의 관심을 활용해 인력양성사업의 설명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다.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분야 다양한 협회 및 공공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인력양성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청취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문인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분야를 이끌어갈 전주기 맞춤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은 ’30년까지 총 107,551명의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년도 대비 35,22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재 1만명 이상의 미래차 인력양성을 위해 ’27년까지 총 1,0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30년까지 3만명의 미래차 전문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수요 기반의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한다. 올해에도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224억원을 투입, 총 2,233명의 미래차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4년까지 총 434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대학을 지원, 산업현장 수요기반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2,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박사 지원사업으로 올해 자율주행·커넥티드·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했으며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특화 교육과정 개편 및 전공 학위과정 등을 통해 ’27년까지 총 945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친환경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1년부터 5년간 총 278명의 실무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친환경차 부품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자동차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직자 전환교육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준비 대응역량강화사업’은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리더과정과 ‘핵심 기술분야 R&D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과정으로 구성되며 연간 27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은 진단과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교육기관을 4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확충하고 교육인원도 작년 600명에서 920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중장년층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및 직무체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범위확대, 맞춤형 교육개발 등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가 이러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참여하도록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인력양성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이 도입되는 수요기업 사전참여 제도 등을 발표해 기업들의 인력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수요기업 사전참여 제도는 수요기업을 사전에 모집해 대학에 연결함으로써 인력양성 교육과정·현장실습·산학프로젝트 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3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으며 7월 중 참여희망기업 사전모집 공고를 시행해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다. 또한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보안 분야 등 제조·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은 “교육 수요에 맞춘 유연한 사업 운영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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