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제2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환경 자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처음으로 한-아세안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지역과 지금까지는 예방·복구 등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전파하던 것을 고위급 회의체인 재난관리위원회를 통해 체계화하고 세부논의를 거쳐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에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재난안전 분야 협력의향서 채택과 재난관리 중점 협력분야 도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동으로 수립해왔던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재난관리 공동활동 방향 및 재난관리 장관회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한-아세안 간 상호 합의한 24개 협력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 협력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예측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향후 협력분야 세부 이행계획 및 추진 시기 등을 설명한다.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아세안 재난관리 발전현황 소개와 그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지원사항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수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재난관리 협력 추진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력 및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오는 10월 개최하는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한-아세안 재난관리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6월 21일 오전 10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기관장 주관하에 데이터 비전을 선포했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선도기관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포식에서는“데이터는 힘이다”고 강조한 안종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단 데이터 운영 실태 공유·점검,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3대 추진전략과 행동 방침 선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공단은 3대 추진전략인“데이터 경영체계 구축,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중점으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대전환을 위해 주요 과제를 이행한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의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간부직과 직원 데이터 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 마스터 데이터 구축과 조직 등 관리체계 정비,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품질 활동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지금은 데이터가 핵심 동력이 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며“앞으로 공단은 실효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품질 개선 활동과 투명한 공개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활동과 새로운 안전보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공동 진행하는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앞서 대회 사전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강서캠퍼스 학생관에서 개최한다.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두바이 현지에서도 100여 개 국가 대사 초청 대회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글로벌대회의 서막을 올린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7월부터 모의해킹 문제를 푸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고등부 3개, 대학부 3개 총 6개 팀이 진출하는 두바이 결선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 진출자 체제 경비는 전액 두바이 왕실 펀드에서 지원한다. 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차세대 해킹방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IT 기술 인재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강서캠퍼스는 다양한 IT 분야 기술교육을 통해 기업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대상 고수준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보보안과, 스마트금융과는 각각 취업률 100%, 91.9%를 기록했다. 2016년 신설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이터분석과도 최근 취업률 100%를 기록해 디지털 기술인재 양성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위과정, 2020 대학정보공시 기준 서울강서캠퍼스 여상태 학장은 “국제 해킹방어대회가 국내 정보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제협력 지속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자치단체, 올해 사회적기업 414개소,신규 고용 8969명 창출 계획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202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아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각 시·도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 확대 목표를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6,558개소를 제시했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3.6% 증가한 8,969명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개 기관을 새로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3,518명이고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7,297명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힘쓰는 여러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쇄물 제작, 조명기구 조립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는 근로지원인 사업 등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근로 능력 향상과 함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주식회사 더제주스토리’는 제주의 자연 자원인 오름을 활용한 “오름 해설”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 오름의 가치를 알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주식회사 티엔에프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부모와 아동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아동 학대·가정 폭력의 징후를 사전 탐지해 예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by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 및 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D는 약 1.5km의 실제 동굴에서 수행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물체 인식과 오염지역 탐지, 수 cm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ADD와 미국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래 로봇기반의 연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양국 로봇에 공통의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했으며 양국 로봇 기술의 시너지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DD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듈화된 로봇을 설계/제작하고 독자 개발한 최신 AI기술 기반의 인식, 판단, 탐사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탑재했다. 또한 조작 및 운용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해 한명의 운용자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가능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은 향후 국방 분야에서 지하 시설작전, 도심전투 등에 투입돼 전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난 현장이나 원전 시설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피해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무인로봇을 활용한 미래 전장상황에서 지상로봇과 드론을 융합한 다양한 임무의 무인화 시스템개발에 적용될 것이며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로봇체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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