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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9월 30일까지 콘텐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삶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윤리는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매년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티, 옐언니, 조나단, 최희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예능형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국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디지털 공간의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콘텐츠’와 디지털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그림일기 웹툰 포스터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학습 콘텐츠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확산된 온라인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함께 공모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교육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내의 휴대폰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3점 등 총 28점을 연말에‘2022년 인터넷윤리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심사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심사를 함께 진행하며 이렇게 선정된 공모 수상작은 향후 디지털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방법, 시상내역, 심사절차 등 세부 계획은 방통위 누리집 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디지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윤리 관련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어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원팀’이 되어 심야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야놀자 맞손, 차세대 관광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표 트래블 테크기업 ㈜야놀자와 함께 코로나 이후 관광을 선도할 차세대 관광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Connect with Yanolj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관광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기업 중 참여 신청한 100여개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선배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노하우 공유를 통해 차세대 관광 유니콘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공사는 그간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3,000여개의 관광기업을 발굴해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선도하는 ‘스트리밍하우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운영기업 ‘플랫포스’,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플랫폼 운영기업 ‘애쓰지마’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선 관광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밋업, IR 피칭,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관광인사이트’는 야놀자 경영진의 인사이트 및 사업노하우를 공개하는 특강으로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사업 기회의 도래’주제로 강연하며 2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제품을 공급, 유통하는 야놀자 자회사 ㈜야놀자엠엔디 임태성 대표는 ‘야놀자엠엔디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협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밋업’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야놀자 임원진과 만나 협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 ㈜야놀자와는 야놀자 플랫폼 입점,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야놀자엠앤디와는 B2B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및 제품 판촉과 프로모션 사업 제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관광스타트업의‘IR 피칭’을 통해 ㈜야놀자로부터 재무적/전략적 투자유치, M&A 등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야놀자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는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협업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간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업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과학소방 앞당겨 [금요저널] 소방청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화재·구조·구급·예방 등 모든 소방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 냉방기기 화재, 벌집제거 출동 연중 가장 많아…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재 등 분석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8월 중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8월에 발생한 화재는 2424건으로 5년간 전체 화재 중 8.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33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880건으로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도 에어컨 화재 75건을 포함해 총 100건으로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368건의 27.2%를 차지해 연중 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화재의 발화 유형별 현황은 전선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이 19건, 과열 및 과부하 5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가 크게 증가한다”며 “에어컨 가동 전에 실외기 주변 청소와 함께 실외기 소음이나 진동을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87,898건이었다. 이 중 8월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은 벌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37,007건이었으며 8월에 신고 접수되어 안전조치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11,882건이었다. 연간 벌집제거 출동의 3분의 1 가량이 8월에 집중된 것이다. 정선웅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8월은 각종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