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해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치소비 트렌드 시대, 식품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통해 소비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국내외 경향과 식품업계 대응 사례를 공유할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새 활용’, ‘탄소중립’, ‘대중투자’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치소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기조연설은 글로벌 시장정보 회사인 ‘이노바마켓인사이트’의 루 앤 윌리엄스 대표가 ‘가치소비, 식품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강연한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는 세상, 업사이클링’에서는 미국 업사이클드푸드협회의 터너 와이어트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리하베스트 민명준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 친환경과 품질을 사로잡다’를, 미국 에버그레인의 자클린 호하이터 이사가 ‘부산물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원료로 재발견’을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 다이어트, 탄소중립’에서는 태경농산 김민수 부장이 ‘대체육 현황과 베지가든 스토리’를, 중국 이금기소스의 카르멘 랭 이사가 ‘이금기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영을 향한 여정’을 발표한다. 세 번째 분과 ‘소비를 통한 가치실현,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상기 부장이 ‘크라우드펀딩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사례’를, 젤요 김형범 대표가 ‘스타트업 식품업계, 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다’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식품진흥원 행사장과 온라인을 연계해 진행하고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은 전국 화물자동차의 통행 및 화물물동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국가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국가교통조사의 한 종류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 및 창고업 현황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등 총 5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4,000여개 사업체와 33,000대 화물차, 40곳의 주요 물류거점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품목별 지역 간 물동량 흐름, 화물자동차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주요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시설·화물 분야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가공 및 전수화 작업을 거쳐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 물류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효율적 교통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화물물동량 및 물류시설 현황은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물류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체 관계자 및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6.21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해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을 두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해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기능 및 사교성 발달에 중요한 장소이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해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녹색산업 새싹기업, 청년일자리 축제를 연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2일 오전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 합동채용 행사인 ‘녹색산업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2022’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25%가 참여해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신입사원 100명을 면접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채용한다. 이날 참여하는 입주기업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고용한 녹색산업 새싹기업으로 미래를 이끌 유망기술을 보유했다. 10개 대학 및 3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참가신청자는 약 1,000여명으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행사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된 면접관에서 33개 기업별로 진행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채용 일정관리자가 현장 상담 및 행사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대학별 단체버스 운영,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실시간 채용 결과 전광판 안내 등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 2주간의 신입직원 직무교육, 직무·심리상담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채용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일부 지원한다. 이번 채용행사는 합동채용 이외에도 참여한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녹색산업 기업 소개, 취업 면접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혁신적인 녹색기업 대표이사 특강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강사 특강도 선보인다. 이밖에 면접 첫인상 관리, 이력서 사진 찍기, 음악공연 등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리며 무료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채용행사가 열리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에서 환경 기술의 개발·창업·실증화·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요람이자 환경산업 첨단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 꿈을 이뤄줄 토대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 [금요저널]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자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해 4,735억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오는 6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망 위기, 기술 지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해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전국 시·군·구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장은 지역 내 통·리장 또는 직장의 장으로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위험지역 예찰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민방위대장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원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6월 22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17회에 걸쳐 총 1,7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관리 방법 등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진·화재 등과 같은 재난대응 방법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안지역 홍수 및 산악지역 산불 시 주민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등 지역 현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교육은 전국 시·군·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거쳐 민간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원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대장이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분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활 바로 가까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사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등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12개 과제에 총 85.5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과제 공모를 통해 총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55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고 주제·지원 분야와 적용·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서가 수집한 수면환경에 따른 개인심박·호흡, 수면깊이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향기·온도 등을 제어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면, 수면부족, 얕은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수 어린이의 영양섭취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스캐너가 식사 전후의 음식 상태를 비교해,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 등을 지능화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별 권장량 대비 실제 영양 섭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식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동의 체중관리 지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매장 키오스크가 음성인식, 챗봇 AI를 통해 대화하듯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결제안내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점자출력, 수어·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고 로보틱스 악기를 자동 제어해 연주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센서가 산업시설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 실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해물질·화재 확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베이터 부품의 진동과 소음 등을 측정해 인공지능이 부품별 고장 조짐과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고장조짐이 예측되면 승강기 점검자에게 긴급출동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고장률을 최소화해 필수 시설로 자리잡은 승강기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한·육우 사진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소의 육량 등급 등을 예측해준다. 기존에도 소의 육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비만도 측정기가 농가 수요가 높으나 시장에 고가제품만 공급되면서 농가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앱을 통해 최적 도축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가 사육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축산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킥보드 내에 탑재된 영상 인공지능이 보행자 추돌 가능성 등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정지토록 하고 사용자의 클린주차를 인식해 리워드·패널티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줄이고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 방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관용 차량 이용자의 주요 이용시기, 이용주기와 같은 이용패턴을 분석해,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 예약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간편부착형 터치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출 빈도, 통화 횟수, TV 시청시간 등 행동을 분석해, 우울증 및 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을 영상 인공지능이 인식해 계도·단속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사물들,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과 융합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라며 ”이번 지원과제들을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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