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금요저널]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전사한 故손진명 소방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故손진명 소방원은 순직 공로를 인정받아 196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02년 소방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했다. 소방청은 앞서 2006년에도 1950년 군경 합동작전 중 순직한 故김영근 소방사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등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위패봉안 역시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를 통해 시작됐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6·25 전쟁 전사 소방관 위패는 총 4위이며 이 가운데 2위는 대전현충원, 1위는 유해화장, 1위는 개인 선영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故손진명 소방원의 배우자 김경선씨는“70년 만에 남편의 이름을 국가를 통해 다시 듣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며“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앞으로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선배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복 등 미착용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해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우선협상자 선정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구상·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분석 등의 재무·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이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지역소비지출…관광으로 상쇄하려면 [금요저널]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감소 대체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발표했다. 지역인구 1인당 지역 내 소비액과 관광대체 소비규모는 2021년 개인소비 데이터와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여행조사 등 공공데이터와의 융합분석을 통해 추정해 산출했다. 분석 대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 지자체와 감소관심지역이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개인소비 지출액은 840조 9,823억원이며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16,383천 원이었다. 이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지역 안에서는 평균 7,445천 원을, 지역 밖에선 평균 8,936천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인구 1인당 연간 숙박여행객 18명과 당일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1인당 소비효과가 큰 장기체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방문객 1인당 인구감소 대체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도에서 연간 1인당 지역소비액은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았다. 관광 대체소비 규모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감소인구 1명당 숙박 관광객 32명과 당일 관광객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세인 기초지자체별 지역 내 소비지출 규모는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충남 논산 순으로 높았고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함평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광 대체소비로 보면 제천은 감소인구 1명당 숙박여행 34명과 당일여행 71명, 신안은 숙박 6명과 당일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의 지역소비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은 신안, 임실, 함평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역 기반서비스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재, 교류인구 증대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공사는 데이터 기반 지자체 관광분석 지원 강화, 지자체 관광활성화 컨설팅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학청 협업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 대내외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관광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보다 빠르고 쉽게 측정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관광 중심의 인구활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산천어 개체 증식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우리나라 하천 최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개체를 지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산천어, 미호종개, 뱀장어 등 어류 3종에 대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확립했다. ‘미분화세포‘는 어류의 생식소에서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 정자와 난자로 발달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에 동결보존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계대배양해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같은 종의 대리부모 어류에 이식한 결과, 대리부모 어류는 알과 정자를 생산했고 이를 수정시켜 정상적인 산천어 개체가 증식됐다. 또한, 연구진은 산천어 연구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호종개와 뱀장어에 대한 미분화세포 계대배양 기술도 확보했으며 앞으로 이들 멸종위기 어류의 종 복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국제학술지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에 투고했으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성공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은 야생 개체군에 영향 없이 미분화세포로 어류 개체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가시적인 연구 결과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노진학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로 개발된 어류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기술이전하고 상호 발전시켜 멸종위기 어류 종 복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 전자상거래 제도 연수회, 해외 세관원들이 배워간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6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 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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