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LG전자 손잡고 글로벌 방한객 유치 나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LG전자와 한국관광 해외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매력적인 한국관광 사진과 영상 등이 LG전자 스마트TV 전용 여행서비스 앱 ‘LG 트래블플러스’에 탑재된다. 특히 해외 앱에는 공사가 추진하는 온라인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노출해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들 예정이다. LG 트래블플러스 서비스는 현재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판매하는 2021년 이후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 향후 적용모델과 노출 국가를 확대할 예정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7년 6월까지 중국, 일본, 홍콩 등 LG전자 해외 60여 개국 매장에서 공사가 제작한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박보검이 등장한 판타지 감성의 단편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감각적인 영상 등으로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한국여행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남천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직무대리는 “LG전자와의 협업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속 촬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여행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여행에 크게 주목할 것”며 “매력적인 한국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협업으로 홍보채널을 확장해 세계인이 찾는 여행 목적지로 한국이 자리매김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천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달라 길찾기 앱 등으로 상세정보를 확인해 원하는 일자,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방문 전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경주시 누리집 메인 배너와 경주시 콜센터 054-120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메인 배너 게시, 지역 소식지 및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신고센터 안내를 적극 알림으로써 관광객과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상시 신고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홍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 가격 안정 노력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경주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경주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신뢰를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민간·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 종이기록물은 빛·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에 의해 훼손되기 쉬운데, 일선 기관이나 민간에서는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가 없어 훼손된 기록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관을 대상으로 훼손된 국가기록 발굴과 기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록물 복원 및 고해상도 디지털 파일 제공, △대상 기록물의 훼손상태 정밀 진단, △점검·보존용 중성 상자 제작,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컨설팅 제공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록물의 복원·복제 뿐만 아니라 글자가 휘발·탈색되어 판독이 어려운 기록물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주는 디지털 복원까지도 지원 분야를 확대해 향후 전시·열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소장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접수된 기록물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 가치, 훼손정도, 활용도를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실시해 소장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복원 완료 기록물 관련 정보와 원본 이미지가 게시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개 기관 및 개인소장 기록물 9천 141매에 대한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지원 사례는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3·1 독립선언서’ 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 △독도 관련 지도인 ‘신제여지전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한미외교 관련 기록물인 ‘미사일록’ 등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그간 훼손이 심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복원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 지방 유형문화유산 등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복원 완료된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중요 기록물의 원문 이미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물 복원·복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등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 더 많이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데이터 백업과 물리적인 소산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는 사용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백업이 이뤄지며 기존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주말에 백업한다. 또한, 센터 자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소산이 이뤄집니다. 전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소산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의 데이터는 매월말 오프라인 소산을 하고 있다. 이에 기존 장비를 재구동해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센터 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매일 백업된 데이터를 활용한 뒤,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는 삼중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게 된다. 이 경우, 대전 본원의 기존 및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되었더라도 백업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의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 세계기상기구 달력에 국내 작품 선정 [금요저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2026년 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버섯구름)’ 이 4월 사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기상·기후·물이 사람과 삶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주제로 최종 13점을 선정했다. 4월 사진으로 선정된 ‘버섯구름’은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호우의 위험성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세계기상기구 사회관계망서비스 투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상현상 위엄을 담아낸 입선작에도 국내 작품 1점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사진은 2020년부터 7년 연속 세계기상기구 달력 사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6년 달력 사진은 기후변화와 기상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면서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상청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현장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1차장을 실장으로 하는 현장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장상황실은 화재로 장애 중인 시스템의 복구 및 대구센터 이전을 지원하고 국민불편 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조 등을 지원해 차질없이 장애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및 복구 업체들과 상황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연휴,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에 전화해 가까운 곳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우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무총리비서실 [금요저널] 정부는 10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력망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근거해, ‘에너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➊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 및 추진계획, ➋HVDC 산업육성 전략, ➌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방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이 지정됐다. 지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 법에 따라 인허가 특례 및 주민지원 확대, SOC 공동건설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HVDC는 장거리·대용량 해저 전력 전송과 재생에너지 연계가 유리한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HVDC 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시 HVDC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30년대 수출산업화에 본격 돌입해 HVDC 분야 글로벌 Top3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가을철은 온화한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높으나 전기를 사용할 냉난방 수요는 감소해, 전력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9.20일부터 11.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단순한 송전선 건설을 넘어,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전력망 위원회는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