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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했다.교육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연구와 분임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했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대응방향 등 국정과제에 기반한 지역 현안 관련 주제를 선정·연구하며,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임별 토론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여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10개월 동안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방자치 미래를 함께 모색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여정이 곧 지방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의 혁신이 된다”라며,교육생들에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 1,000개를 표본 조사해 △매출 및 경영 △인력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한 국가승인 통계다.작년 한 해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1,089개이고,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이며 자체 제작 콘텐츠 수는 연평균 76.4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사업체 수는 총 1만 1,089개로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 순이었다.총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대폭 증가해 관련 산업의 주력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업 총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2,084억 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 9,889억 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 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업체당 평균 매출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5억 원 미만 업체가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기업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여전히 85.7%로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이며, 30대 이하 청년이 5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으며,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 △리뷰형 순이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클립 순이었다.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 등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앞줄 왼쪽 여섯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 일곱 번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금요저널]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28일 발표했다.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가 1대1로 연결된다.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한다.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5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을 비롯해 기업·연구자·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행사는 1부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식, 2부 성과교류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2025년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30주년*이 되는 해로, 보건의료 R&D 발전에 기여한 주요 유관기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학회 및 연구사업단 등이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서는 보건의료 R&D 3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시작 배경 및 그 간의 R&D 주요 사업과 성과 등 지난 30여 년간의 여정과 변천사를 되돌아봤다.또한, 그간 국민의 삶에 기여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 30선을 선정하고 그중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 및 보건산업 육성에 기여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혁신형 제약 및 혁신형 의료기기 등 4개 분야 총 78점*의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먼저, 주식회사 큐어버스의 조성진 대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CV-01의 대규모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기술창업기업의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을 입증하는 쾌거를 달성, 국가 신약개발 생태계의 성장기반 확립과 기술주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국가 주도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총괄하여 정부·산업·의료계 협력을 통한 혁신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이 수여되었다.서울대학교 병원의 채종희 교수는 국내 희귀질환 및 소아신경질환 분야의 연구*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환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국무총리표창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연구를 선도하여 총 1.7조 규모의 기술이전 달성*에 기여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이정민 상무이사와 국내 암생존자 삶의 질 연구를 선도하여 맞춤의료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환자 회복과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한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에게 수여되었다.이 외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 기술진흥 분야 36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분야 10점, 혁신형 제약기업 4점 및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6점 등 총 56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이번 포상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자 및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보건의료 R&D 발전 및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5년부터 시작된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는 한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궈낸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로써, 새로운 기술개발과 산업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보건산업 분야 대표 행사이다.이번 11회차 성과교류회는“성과가 모이면 기록이 되고, 연결되면 가치가 되고, 확산되면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로 ①제약‧바이오 글로벌 도전, ②기술사업화의 여정, ③K-의료기기‧화장품산업 성과와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이 세션에서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과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국산 항암신약의 최초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렉라자’를 개발한 유한양행과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한 동아에스티에서 美FDA와 EU EMA 허가 과정과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또한,‘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기술*’를 개발한 알테오젠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이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다.딥슨바이오, 인벤티지랩, 에버엑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 경험과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 창업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공개 상장, 대형 제약사 기술협약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 진입 등에 성공하였다.개발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해 VC 투자사인 스케일업 파트너스가 투자 단계별 가치 극대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병원 기반의 기술사업화 추진 성과와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와의 협력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이번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문가** 기반 기업 상담 컨설팅이 의료기기 기업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대표 성과가 발표되었고, 기술상용화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루닛 등이 내시경 치료와 AI 유방촬영술 솔루션 등 대표성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 보급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상 현장에서의 적용과 경험 사례가 공유되었다.K-뷰티 글로벌 진출 성과 공유를 위해 북유럽, 독일, 대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진출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2026년 글로벌 소비자 트랜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마지막으로, 2026년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26년 사업의 주요내용 및 지원 방향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이형훈 제2차관은 “보건의료 R&D 30년은 보건산업을 이끌어온 발자취이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으로, 오늘 수상하는 유공자들을 포함하여 그간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해 온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성장의 기회가 되는 의미있는 자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등 바이오헬스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