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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쉬는 법’근로자휴가지원 사업 겨울 프로모션 실시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연말을 겨냥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겨울 시즌 프로모션을 연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즐길 수 있는 숙박여행상품, 겨울레저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등 숙박상품은 최대 50%까지, 롯데호텔·리조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단독 최대 25%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아울러 캠핑, 스키, 보드용품 등 겨울레저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자는 조성된 적립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올해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다.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연구용 영장류의 사육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과학적·윤리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임상연구용 영장류 사육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 2일 발간·배포했다.원숭이 등 영장류 동물은 사람과 유전적·생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 등 비임상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듯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장류 관리 절차 및 세부 기준 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에는 △영장류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관리* △연구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 과학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윤리적 연구 수행 기준 등 영장류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영장류 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중심의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메인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발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스타트업인 우리 우주기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금년 4월과 7월에도 우리 우주기업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미국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여 해외기관과 우리 기업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썹 제도 소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이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공모전」정책 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브랜드 중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인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해썹 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스마트 해썹’, ‘글로벌 해썹’,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등으로 확대·고도화되어 왔으며, 우리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2025 해썹 제도 활성화 홍보 사업’은 다양해진 해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타깃별 맞춤 콘텐츠를 운영해 국민의 정책에 대한 친숙도와 체감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식약처가 올해 추진한 해썹 홍보 콘텐츠는 누구든지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식품 안전 브랜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드뉴스 쇼츠영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관세청은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겨울방학 등 휴가시즌인 12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한다.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공항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수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도 알려준다.또한, 대마 합법화 국가 등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다고 우려되는 국가에 도착하면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통해 마약 관련 주의 사항*도 전송한다.문자에는 해외 대마·마약 등 경고와 함께 쇼츠 영상*을 통해 △해외 마약 사용 시 국내 처벌 △마약 중독의 폐해·위험성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정부는 “해외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누구나 설렘을 느끼는 즐거운 순간으로, 그 설렘과 추억이 마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 왕진버스의 2026년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수치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읍·면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구강검진 및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농식품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케이-농정 협의체」에서도 왕진버스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46.7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넓혔다.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다.또한,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왕진버스 사업을 내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첫째,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둘째,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왕진버스 이용자 수는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이용자 중 약 60%가 여성, 40%가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9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중 70~79세의 비율이 40.6%로 가장 높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왕진버스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총 67,154명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 치과 및 구강관리가 뒤따랐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이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 사업과 왕진버스를 연계하여, 2025년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용 만족도가 높아 2026년에는 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비대면 상담서비스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흥군 거금해양낚시공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되었다.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하였다.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 하였으며,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드론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보령에서는 섬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총 838여회 공공서비스를 실시하였다.’25년도 드론배송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지자체는 고흥군,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업체는 니나노컴퍼니, 마린로보틱스, 프리뉴가 선정되었다.고흥군1위과 마린로보틱스2위는 올해 최초로 드론배송을 시작하여 드론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신속히 설치하고 거금해양낚시공원에 374회 생수를 포함한 음식물들과 낚시용품 등을 신속히 배송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2위와 니나노컴퍼니1위는 가파도와 비양도 드론배송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채취한 가파도 성게알을 본섬으로 역배송하고 비양도 주민이 생산한 해산물을 금능리 거점으로 역배송하여 주민 생업에 기여하는 등 역배송 모범사례가 되었다.통영시3위는 달아항에서 연대도와 용호도로 택배물건을 배송하였고, 해양순찰 환경 감시를 247회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해양안전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프리뉴3위는 성남시 및 포천시의 드론배송을 수행하면서 배송 실적이 우수하고, 특히 성남 도심공원 내 난이도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수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금년 무더운 기후조건 속에서도 드론배송과 안전순찰 등의 공공서비스를 안전히 수행하신 지자체와 드론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K-드론배송을 꾸준히 확대하여 물류 취약지역의 주민 생활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위험 및 사후 대응 관리가 체계적으로 드론배송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터넷 홈페이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일· 4일·9일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두 번째,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한국’알린다-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박람회 ILTM Cannes 참가,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동북아시아 최초 미주 럭셔리관광 네트워크 ‘버츄오소 심포지엄’한국 유치 -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럭셔리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럭셔리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알리기에 나섰다.ILTM Cannes은 유럽 최대 규모의 B2B 럭셔리관광박람회로, 10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럭셔리관광 바이어와 약 2350개의 관련 분야 전문업체가 참여한다.공사는 국내 유관 업계 9개사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럭셔리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K-뷰티, 미식 등을 포함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전통문화, 웰니스 등 다채로운 테마로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공사는 3일, ILTM Cannes과 연계해 최초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연다.럭셔리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럭셔리관광에 관심 있는 유력 바이어 3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참가기관들과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지난해 ILTM Cannes 박람회 참가로 37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돼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여행상품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과 함께 국내 관련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럭셔리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전 세계 럭셔리관광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럭셔리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올해는 미주 중심 세계 최대 럭셔리 네트워크인 버츄오소와 유럽 최대 럭셔리관광 네트워크인 세렌디피안의 회원사를 동시 초청해 한국의 럭셔리관광을 알렸다.또한, 버츄오소 대표급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하는 ‘2026 버츄오소 심포지엄을 동북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이 유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