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순천 순천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 순천만은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첫 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됐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처이다.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지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이 있다. ‘순천만’은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구까지 약 3㎞ 길이의 강을 따라 170만평의 갈대와 690만평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이며 먹황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36종의 국제 희귀조류를 포함한 조류와 게, 짱뚱어, 참갯지렁이 등 갯벌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이다.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갈대군락, 칠면조 군락, 에스자형 수로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에서의 독특한 체험인 ‘갈대 빗자루 만들기’, ‘갈대차 시음’ 등을 통해 갈대가 주는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됐다. 세계정원, 테마정원과 시민, 단체, 기업이 직접 참여해 가꾸는 참여정원, 세계적인 정원 설계자인 찰스 쟁스가 밑그림을 그려준 호수 정원이 있다. 해마다 5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5년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낙안읍성’은 임경업 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곽과 마을이 원형으로 보전되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낙안읍성 민속 문화축제’, ‘향토 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 촬영대회’ 가 개최되고 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짚물공예, 전통혼례, 다듬이질체험 등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선암사’는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단아한 사찰로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계곡과 조화로운 아치형 교량인 승선교를 건너 경내로 들어가면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진 각황전, 불교 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양식의 연못인 삼인당 등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의 역사와 미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단백질 풍부한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치 찾아낸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30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에서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치 및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학계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풀무원, 한국콜마, 바이루트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구리밥과 식물은 생육이 빠르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품, 사료, 화장품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영양화 개선 등 수질정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자생식물의 산업적 활용 기반 확장, △산업 현장에 자생식물의 실질적 보급과 제품개발에 따른 대중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구리밥과 식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국내 자생식물의 자원화와 산업적 활용을 선도하고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본보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해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부처 위원회 출범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량 결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 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일자리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지역 관광업계 취업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 중심에 머물렀던 공사 관광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전북, 경북, 경남 산하 지역관광전담기구가 운영하는 8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관광일자리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지역의 △관광업계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등 취업서비스 제공 △관광업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관광업계 취업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유능한 관광인재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25 관광일자리페스타’에서 협약기관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K-쇼핑 혜택 확대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활성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함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신촌점 △판교점 등 5개 지점에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에이치포인트에 가입하고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디자인이 적용된 한정판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화장품 앰플과 무료 음료 쿠폰,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점에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국 전 별도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출국 시에 공항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관광, 유통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H.Point 고석원 팀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이 글로벌 쇼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으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역 민원센터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 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애 복구의 속도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80년까지 평균기온 4.2℃ 상승할 경우, 멸종위기 어류 28종 중 19종 생존 위협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80년까지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어류 28종 가운데 19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 28종은 Ⅰ급 11종, Ⅱ급 17종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이들 어류 중에 19종이 2080년 평균기온 4.2℃로 상승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종은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감돌고기, 꺽저기, 꾸구리, 돌상어, 둑중개, 묵납자루, 미호종개, 새미, 어름치, 연준모치, 열목어, 큰줄납자루, 퉁사리, 한둑중개, 흰수마자이다. 이 중에 부안종개 등 13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에서 축적한 생물분포 조사 자료를 비롯해 기상청, 국토정보플랫폼 등에서 제공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21년 8월에 제시한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 가 적용되어 있다.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7.8기가톤의 3배 이상인 약 129.5기가톤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면 국내 평균 기온은 약 4.2℃ 상승한다. 연구진은 이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2050년에 가시고기, 부안종개, 한강납줄개가 먼저 사라지고 2080년에 흰수마자, 열목어, 어름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로 진행될 경우 208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4기가톤으로 줄어들어 2080년에도 이번 분석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93%가 생존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집한 국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적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복무, 인사, 재무 등 지방공공기관장 근무행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10월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이 중에서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➊출장 등 복무관리, ➋채용·인사 비위, ➌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관리, ➍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이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에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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