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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토론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인천광역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송도 트램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이후 토론에서는 트램 교통성 및 장단점 비교, 송도 트램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 분석, 이를 통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정일영 의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세에 비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은 부족하다”며 “특히, 내부 생활권 순환을 통한 광역 교통망 접근성 및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송도 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일영 의원은 “송도 트램은 총 25.18KM., 38개소 정거장을 지나며 송도 전역을 누빌 예정으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확정·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업무 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면밀히 소통하며 신속 추진을 당부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또한, “교통망 접근성과 환승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송도 트램이 필요하다면 현재 광역 및 시내 교통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주민 질의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GT-B가 착공, 2026년 예산에 GT-B 관련 예산 3095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인천 1호선 연장은 지난 7월 예타에 착수했으며 잘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M버스의 경우에도 송도~강남선은 최근 면허발급까지 완료했고 기사 모집과 버스 출고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송도 트램을 신속히 추진하여 송도국제도시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용이동을 시작으로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평택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은 조개터 상인회가 오랜 기간 요청해 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와 보호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공원·교통·어린이 이용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챙기며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대전지방보훈청장, 의용소방대, 소방노조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화 및 분향, 추모영상 상영, 어린이합창단의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다짐한다.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되어 2016년부터 정부 공식행사로 전환된 이래,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생명존중과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신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복과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앞장서고 유가족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현재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는 총 306위의 순직 소방공무원이 안장되어 있으며 이 중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는 246위가 안장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 공모”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2025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인”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선정된다. 시상식은 해·수산 유관 단체들과 함께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바다의 의인”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영예로운 상장과 해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국토 면적의 4.5배나 되는 광활한 우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힘만으로 지켜내기 어려우며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다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2025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유래한 연골 전구세포를 투여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하기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제대혈로부터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와 무세포 연골 기질의 혼합물을 관절강 내 반복 투여를 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해 연구계획 및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있고 유효성이 기대된다면,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상연구 실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국도 재생의료기관이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0월 23일부터 ‘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에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 종합 해양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등 MDA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자, 국민적 응원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해역의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믿음직한 해양경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영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 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건강 주간, 세종 중심서 제주까지 확대 개최 [금요저널]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로 세종, 대전, 제주에서 열린다. △달리기 자세 교정 △림프부종 이해와 순환 치유 △마음을 그리는 유화 등 건강관리 행사도 이어진다. 또한, 행사 현장을 찾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전국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는 △경복궁 가을 나들이 △불안 검사 및 향기 체험 △‘민화야 놀자’ 미술 심리 치유 등 특화 활동도 진행된다. ‘모두의 안부 묻기’ 운동과 ‘주변 안전시설 인증’ 기획 행사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동료 간 관심과 소통을 촉진하는 활동도 펼쳐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하반기 건강 주간을 통해 마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월 24일 신흥사랑주택실버복지관을 방문해 ’ 25년도 67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일일강사로 식의약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식의약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식의약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올바른 구매·섭취요령 △의료기기의 개념과 안전한 구입·사용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혈압계·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측정해 보며 올바른 자세와 손 위생의 중요성 등을 익혔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사례, “혈당,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 있다”는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 사례를 소개하며 사은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강의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섭취·사용하시어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 이상오 관장은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배우는 방식이라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특히 광고 피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소비생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금요저널]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