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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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김교흥 프로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율도근린공원 야간 조명타워 설치 사업 8억 △가좌이음숲 야간 조명타워 설치사업 2억으로 총 10억원이다.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율도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이 부족해 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밤 시간대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또한 공원 내 노후한 주차장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야간 조명타워 설치와 주차장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가좌이음숲 야간조명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한다.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 의 산책로는 조명이 없어 야간 보행 시 안전 우려와 범죄 발생 불안이 제기돼 왔다.이번 사업으로 산책로 전반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생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원과 산책로를 비롯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이에 따라 인천 서구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971억 원 늘어난 총 2068억 원이다.김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등이다.

안호영 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흐르는’새만금으로 이전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구축이다.안 위원장은 “2800만 평에 달하는 농생명용지 일부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면 1.5년 안에 1GW 전력을 즉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 소득을 5배 이상 높이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북의 절대농지를 활용할 경우 최대 30GW의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둘째, 규제 없는 ‘에너지 용지’활용이다.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포함된 에너지 용지는 매립이 필요 없는 비매립지로, 흙을 채우거나 농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안 위원장은 이곳에 고밀도 태양광과 이미 절차가 진행된 수상태양광을 합쳐 총 3.7GW를 속도감 있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셋째, 송전탑 없는 ‘분산에너지 시스템’구축이다.발전단지와 산업단지를 전용 선로로 직접 연결하여 한전 계통 포화 문제없이 기업이 원하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안 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약 2조 원 규모의 ‘전북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성장펀드’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외부 자본 종속 없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겠다는 의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땅이 될 것”이라며 “타 지역이 맨땅에 인프라를 깔 때, 새만금은 이미 깔린 땅 위에 전기를 꽂아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김주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주영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 ’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이 밖에도 △ 대유위니아 163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 및 전 회장 위증 사실 폭로 △ 외국계 기업 니토덴코 한국옵티칼의 고용 승계 거부와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 발전공기업 통합 및 구조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등 노동·기후·에너지·환경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김주영 의원은 “국정감사는 단순한 질의의 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며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당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노동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금요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