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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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도 칠곡군 의원, 가로수와 보호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녹색 인프라

제313회 임시회 (칠곡군 제공) [금요저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10월 21일(화) 열린“칠곡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와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배 의원은“가로수와 보호수는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단순한 조경이나 경관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 인프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 농지에서는 가로수가 햇빛 차단이나 낙엽·낙과로 인한 작물 생육 저해 등 피해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전했다.배 의원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가로수와 보호수의 무분별한 전정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가로수·보호수 보존이라는 공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칠곡군이 명품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와 보호수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역내 핵심공급망 협력 대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국간 개별 논의, 장관급 회의 격상 등 이전 대비 훈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훈련과 병행해,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IPEF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된다. 해당 사업은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 정책 수립 역량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내 공급망 협력 분야의 중심 기구인 CRN은 공급망 교란 발생시 회원국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IPEF 공급망 협정 서명 이후, CRN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첨단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자원으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실제 정책결정 흐름과 대응절차를 연습하는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 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인태국 간 적극적인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식·의약품 온라인 집중 점검…2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로 통상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10.22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