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창의적 DNA에서 비롯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K-지식재산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며 창의적 연구성과가 ‘진짜 지식재산’ 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강건한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지식의 연결, 몸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인 탈춤과 한국무용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번 기념식의 주제 문구를 여섯 글자로 나눈 ‘지식재산으로’, ‘AI 3강 도약’, ‘문화강국 선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양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추론용 칩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퓨리오사에이아이 백준호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조용필의 ‘허공’을 비롯한 대중가요와 군가 등, 50여 년간 2,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풍송 작사·작·편곡가가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총 26점의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공적을 기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창의적 DNA에서 비롯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K-지식재산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며 창의적 연구성과가 ‘진짜 지식재산’ 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강건한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지식의 연결, 몸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인 탈춤과 한국무용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번 기념식의 주제 문구를 여섯 글자로 나눈 ‘지식재산으로’, ‘AI 3강 도약’, ‘문화강국 선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양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추론용 칩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퓨리오사에이아이 백준호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조용필의 ‘허공’을 비롯한 대중가요와 군가 등, 50여 년간 2,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풍송 작사·작·편곡가가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총 26점의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공적을 기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 최수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창의적 DNA에서 비롯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K-지식재산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원이라며 창의적 연구성과가 ‘진짜 지식재산’ 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강건한 지식재산 전략을 접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지식재산이 AI 3강, 초격차 문화강국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튼튼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축사에 이어 ‘지식의 연결, 몸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인 탈춤과 한국무용을 결합한 창작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번 기념식의 주제 문구를 여섯 글자로 나눈 ‘지식재산으로’, ‘AI 3강 도약’, ‘문화강국 선도’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표현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기념식 본 행사인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에서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양산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한 차세대 추론용 칩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공로로 퓨리오사에이아이 백준호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조용필의 ‘허공’을 비롯한 대중가요와 군가 등, 50여 년간 2,000여 곡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풍송 작사·작·편곡가가 지재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총 26점의 유공자 시상을 통해 지식재산인과 관련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공적을 기렸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명과학,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 전략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 지능은 과학기술 연구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고 강조하면서 “인공 지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혁신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생명과학 신약 개발 가속화, △반도체 설계 최적화, △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강화, △에너지 신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과 과기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출연연과 과기원이 △인공 지능 기반 융합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이음터를 제공하며 △데이터·기반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사회적·산업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구혁채 1차관 주재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산학연 전문가 전담반’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출연연, 과기원, 대학,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영역별 특화 인공 지능 기초 모형 개발 단계별 이행 마련,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기반 시설 체계 구축, △연구 전주기 자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전담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AI for S&T 국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이상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을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출연연과 과기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 지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