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한의약, 국제전통의약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9일부터 9월10일까지 이틀간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보건복지부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한의약, 인공지능을 만나다: 전통의약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 18명의 전문가, 한의약 관련 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가 운영된다. 5개 분과에서는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전통의약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해 전통의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혁신 전략 등 글로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의 세계화 등 혁신 방안들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위원회는 9월 9일 서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해 충주시 공무원이자 지역홍보 캐릭터 ‘충주맨’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을 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다양한 영상으로 친근하고 유쾌하게 설명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선태 씨는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해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회가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홍보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홍보영상은 충주맨이 출연은 물론, 직접 기획에도 참여했다. 영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체감하며 제도적 지원과 회복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보영상은 행정안전부와 충주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영상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인공지능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이 역점 추진하는 ‘행정디지털시스템’에 대해 상호 사례 발표와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9월 10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한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이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김민재 차관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며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싱가포르·일본 민관 전문가,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각국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내 환경 관리에 관심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함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우리 정부대표단은 9.8.-9.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이 생태계 위협 완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협의체 차원의 실질 협력 방안의 대표 성과로서 최근 한미일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퀀텀 산업보안 워크숍’ 이 거론됐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퀀텀 컴퓨팅 활용 사례 분석”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김희상 조정관은 퀀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큰 기회와 위협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퀀텀개발그룹 회원국들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금요저널] 앞으로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와 위치 오차 없이 버스정류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오류 수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세종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는 위치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지도에서 취득한 위치정보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데이터의 통일성 결여와 비표준화로 인해 사용자 간 연계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각종 도로 공사 등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폐지되더라도, 신속한 데이터 반영이 되지 않아 지도에서 고스란히 위치 오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누구나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전국 14만 6천여 개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왔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버스정류장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관내에 위치하는 1,546개 버스정류장 중에 표지판이 설치된 1,047개 정류장에 사물주소를 우선 적용해 위치 오류를 개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성사진과 거리 보기 영상 확인, △현장 조사로 지도 서비스의 위치정확도를 높였다.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내 △노선별 정류장 거리 조정, △버스 도착시간 재산정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다만, 도로 공사, 이용자 증감 등의 이유로 이전, 신설 또는 폐지된 499개 버스정류장은 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물주소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별 승하차 기록, 배차간격 조정, 버스 혼잡도 완화와 같은 버스 정책의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5개 교통카드사에도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도 서비스 기업별로 지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 실시해 왔던 현장 확인 절차 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적용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류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교통 정책 품질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건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산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지능형 냉장고 지능형 텔레비전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은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로 이번 독일과의 협력으로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산·학·연과의 논의에서도, 이번 약정을 통해 기업들이 유럽내 대표적 제조강국인 독일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독일을 시작으로 한-유럽연합간 향후 협력 발판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제고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 수출장벽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지능형 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해 상호인정의 의미가 더욱 강조됐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5년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2025 국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제도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국제 협력 관계망을 강화해 상호인정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의 정부기관과 시험·인증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시험·인증 제도 현황과 정책 동향, 신기술 대응 방안, 그리고 국제 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오늘날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공 지능, 6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 모형 등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혁신은 각국의 시험·인증 제도와 규제 환경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별 상이한 규제와 절차에서 비롯되는 무역기술장벽은 수출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규제 기관과 시험·인증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제도와 정책, 기술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와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해 시험·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직 상호인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신흥전략국가도 상호인정협정 협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분야의 국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무역장벽 완화,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절감 등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 분야의 규범과 방향을 선도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