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4일 포항시와 경주시를 방문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경제인 숙소 중 하나로 활용될 크루즈의 정박지인 포항 영일만 컨테이너 부두를 시작으로 경주 시내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 예술의 전당, 화랑마을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소를 두루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한구 본부장이 1일 경제인이 되어 주요 동선을 확인하며 차질없는 경제인 행사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취지이다. 산업부는 APEC 경상북도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상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의 등이 함께했다. 산업부는 경제인 행사 추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APEC 경제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여 본부장은 9.5일 구미국가산단에서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협상결과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전자부품,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의 산단내 중소·중견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크고 작은 통상 이슈가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한미 관세협상 이후 진행 중인 후속협상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항상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에서 ‘위생’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유경 식약처장은 백화점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 지정현판을 전달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써준 영업자들께 감사드리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손보구가세’ 준수와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멀티탭 오사용 시 화재 위험, 어린이 사고 많아 보호자 주의 필요 [금요저널]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 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 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 ‘물리적 충격’ 1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이 위해발생 장소의 84.6%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의 경우, ‘화상’을 입은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전신 손상’도 17.5%로 다수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239건 중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멀티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배포하고 야외 점포와 노후화된 멀티탭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멀티탭의 정격용량[W전압×전류]을 초과하지 않게 사용할 것,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어컨, 온열기 같이 높은 소비전력의 제품은 벽면의 전용·단독 콘센트를 사용할 것, △멀티탭의 전선이 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등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을 운영해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와 연계해,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해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해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