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다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 및 휴가철이 지나는 9월부터 통상적으로 국제 외교의 캘린더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업무가 끝나가는 가을 이후 기상 안정기에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 해양오염, 마약 등 초국가 해양범죄와 해양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바닷길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 △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회원국들과 합동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외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로 활용, △합동훈련 및 토론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교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 해상교역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해양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5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국민패널과 소통의 날”을 갖고 현장 견학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해양경찰청 국민 패널 “바다소리”로서 활동 중인 청년 10명이 국민패널들은 영종도에 위치한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천회전익항공대 등 주요 업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년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 △ 인공지능 등 미래 세대 관심 분야와 연계한 정책 방향 △ 패널로서 느끼는 소통 만족도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정책 수요자로서 갖는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에 힘쓸 예정이다. 최경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청년세대의 시선과 아이디어는 정책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견학과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패널 “바다소리”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 소통창구로서 올해 1,567명이 모집되어 그 중 청년세대는 6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 50'에서 '40 : 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서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은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 으로 변경해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줬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2025 케이-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한다. 농식품부와 KOTRA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매년 해외 구매업체와의 교류 기회를 마련해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가 열악하고 유통 거리가 긴 농산물 생산·유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KOTRA는 북미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9개사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현지 구매업체 10개사와 1:1 수출 상담을 이어 나간다. 또한, 캐나다 대표 원예 연구기관의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지 원예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스마트팜 진출전략 설명회를 통해 현지 스마트농업 시장 정보도 공유한다. 온타리오주 농업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타리오주 농업부 관계자가 '지역 농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원예 연구기관과 농업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한-캐나다 농업기술 협력 기회'와 '캐나다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현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농장의 한국 스마트팜 구축 경험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KOTRA는 로드쇼를 통해 성사된 수출 상담이 추후 수주·수출 계약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추진하거나 최종 수주·수출 계약 전 현지 실증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이 혁신성과 현지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 9월 9일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 개막 [금요저널] 자율주행, 도심항공, 인공지능,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과 함께 9.9~1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과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올 성장 기회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은 모빌리티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방향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자율주행·UAM 상용화’, ‘이동 기본권’,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물류 전환’ 등 모빌리티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은 개막식과 함께 드미트리 마리야신 UNECE 사무차장, 송창현 현대자동차 AVP본부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모빌리티 이슈와 전망, 미래 발전전략 및 비전,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전체 세션에서는 우선 ‘모빌리티 정의’ 개념을 창시한 미미쉘러 우스터 공과대 교수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EU의 AI법 설계자인 MIT 미디어랩의 가브리엘 마치니 박사가 기술혁신이 가져올 성장기회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비야디, 조비 에비에이션 등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구체적인 국가간 모빌리티 협력과제 및 실행방안,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안전, 인문학적 관점의 모빌리티 발전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오전에는 동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세션을 통해 한·중·일의 연구동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UN ESCAP-ITF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과 보험, 모빌리티와 인문학, 지속가능한 물류혁신, 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분과 세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BYD, JOBY, 3M 등 글로벌 민간기업 및 EIT, WPI, CATS, JTTRI, MIT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과 함께 UNECE, UN ESCAP,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미래 모빌리티는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차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인 영국과의 FTA를 개선하기 위한 회기간 협상이 9.8~12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되었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해,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 1차 협상을 포함해 5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7개 챕터를 집중 논의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한·영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고 강조하며“1차 협상 이래 1년 반 이상이 지난 만큼,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화 등 새롭게 부상한 경제 현안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