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기피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2.9배 증가” [금요저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으로 총 82,423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7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지난해 9,983건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3,457건보다 2.9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으로 총 1,4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타인에게 보호받고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 등록자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을 정원식물 한자리에”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앞서 다양한 정원식물의 시장확산 지원 및 우수한 국산 정원식물의 발굴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에서 정원식물을 생산·육성·유통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자생식물, 국내육성 품종, 국외도입 품종 총 3분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자생식물 및 국내육성 품종 분야는 전문가와 국민의 품평을 통해 우수성을 평가 후, 상·하반기 품평 결과를 종합해 ‘2022 올해의 정원식물’을 선정하고 9월 30일 시상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수정은 출품식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기간 내 출품자가 직접 식물을 판매하는 ‘정원장터’, 정원작가·조경설계사·조경시공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를 초청하는 ‘비지니스 데이’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출품된 식물은 국립세종수목원 발간물 ‘2022년 정원식물’에 수록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출품식물이 조경 및 정원조성에 사용되도록 정원식물의 시장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성장 이끄는 혁신기업·제품 한 눈에… 혁신제품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혁신기업과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중부권 전시회를 시작으로 호남권 전시회, 영남권 전시회 순으로 열린다. 8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중부권 전시회에는 58개 혁신기업의 혁신제품이 전시되고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 중부권 70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참여해 혁신기업과 공공기관 간 구매 상담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스카우터 데모데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간담회 등 혁신제품 평가 및 제도 설명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특히 스카우터 데모데이에서는 모빌리티, 로보틱스 분야의 약 40개 제품이 민간 전문가인 스카우터의 현장 추천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심사, 지정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권역별 전시회는 혁신조달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행사 취지를 소개한 후, “혁신제품 발굴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등 질적 분야의 내실화를 강화해, 혁신조달제도가 미래 한국의 변화를 선도하고 새 정부의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대표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8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인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는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대표, 서양화가 방두영·정성원 씨, 공예작가 이정희 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의 첫 특별전을 하게 되어 뜻깊고 기쁘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기획의 첫 번째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작가와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 기회도 대폭 늘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가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124개 시·군 289개 읍·면·동에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은 기존의 6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74명과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농협 농기계센터 1,002명의 수리기사로 운영된다. 순회 수리봉사반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비용은 실비를 받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과 시·군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봄·가을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금요저널] 지난 9일 워싱턴 D.C.에서‘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에서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가상자산 분야 담당 양국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대응사례와 개선사례를 분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병상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인병실 내 물리적 격벽 설치, 확진·비확진자 동선 구분을 철저히 해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선사례의 경우 병실 규모 축소, 자연·기계 환기를 통한 공기 순환,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방안을 체계화해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정신병원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예방적 차원의 시설·환경 개선,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감염확산 차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각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감염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감염 확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별 모의훈련 실시, 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병원·시설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대상 심층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8월 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4병상이 증가한 6,97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7.8%, 준-중증병상 58.1%, 중등증병상 44.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2%이다. 8월 1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0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50명이고 60세 이상이 4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2,855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6%이며 최근 1주간 18.8%~22.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2%, 위중증 환자의 28.8%, 사망자의 37.7%가 미접종자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51,709명으로 수도권 72,218명, 비수도권 79,491명이다. 현재 639,1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69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9,732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거리두기 해제 16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6,858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0.3%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2,970만 건으로 전 주 1억 3,287만 건 대비 2.4%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3,888만건으로 전 주 1억 3,502만 건 대비 2.9%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32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운전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을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번에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의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할 경우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해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해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해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며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지금까지 56건의 교통신기술이 지정되었는데, 국·내외 공사 및 제품판매 등으로 교통신기술이 활용되는 등 교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