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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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이며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의원은 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38만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2천만명이 이용하는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아침,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은혜 의원은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 건강검진 의무화,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들의 자율권을 뒷받침했다.오늘 김은혜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새벽배송 제한’관련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식약처, 임상시험 규제혁신과 미래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동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 임상시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를 11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대만의 규제당국자가 참석해 글로벌 최신 임상시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현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과의 협력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임상시험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규제혁신을 통해 임상시험 품질 향상과 대상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 4생활권 지역 거점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

왼쪽부터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복합커뮤니티센터(2개동), 우체국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생활권을 지원하는 지역 복컴으로서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7,163㎡규모로 조성했다.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을 통합 건립했다.복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행정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GX룸·악기연습실·문화관람실·도서관·휴게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119안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고·훈련탑·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심폐소생술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지구대와 우체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찰지구대는 민원실·주민상담실 등을 포함하며 우체국은 집배실·하역장·365자동화 코너·집배휴게실 등을 설치해 주민편의를 높였다.건물의 외관은 통일된 색채와 재료를 통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평적 띠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시각적인 일체감을 더했다.특히 각 매스에는 고유한 디자인 요소를 부여해 전체적인 연속성 속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동시에 구현했다.기능면에서는 행정·소방·치안·우편·문화·복지·체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접한 배움터 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도록 계획했다.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복도시내 네 번째로 준공되는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로 4생활권 지역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라며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식품첨가물 안전기준의 역사와 미래 모색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오유경 처장은 “그간 CODEX 가입, 아프라스 의장국 선임 등 우리 기준의 세계 기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열린 현장 소통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공전의 새로운 60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 안전기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식품 안전기준 확립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