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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 이주·교통·환경 대책 명확히 밝혀야”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 이주·교통·환경 대책 명확히 밝혀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안전 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묻고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이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2024년 12월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를 질의하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보상 기준 수립 여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교통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12.53km 구간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 검토 및 추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환경·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방안 등 환경 분야 대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를 묻고 “공사 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주변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남사읍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기다. 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과정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 무너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과정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 무너졌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영안전요원 주중 근무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서류전형 결과에는 ‘주중 지원자 0명’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원자는 5월 면접 통보를 받고 실제로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반복적인 의심과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자격증을 정말 취득한 것이 맞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일지를 못 쓸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 해명을 내놨다. 1차 답변에서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되묻는 과정이었다”고 했고 2차에서는 “면접관 교육을 즉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면접관 교육을 시행했다면 그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강사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채용공고의 전반적인 일정 부실도 지적했다. “공고 게시일은 4월 30일인데 접수 시작일보다 하루 늦었고 접수 마감일과 서류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5월 7일로 기록돼 있다”며 “제보자의 수험번호는 면접 대상자 명단 어디에도 없으며 결국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채용과정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장애인 차별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용인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불공정은 곧 희망의 박탈”이라며 “공정한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기흥구 적환장 확충 계획 공문·위치도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명시…주민설명회 자료에는 빠져 있어“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기흥구 적환장 확충 계획 공문·위치도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명시…주민설명회 자료에는 빠져 있어“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 이 단순 이전이 아닌 기흥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거점 시설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보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번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에 따른 신갈 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 설명하고 주민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11월 자원순환과가 작성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서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 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2024년 2월 공유재산심의 자료에도 해당 부지가 생활폐기물 적환장 위치로 분명히 표시돼 있다”며 “단순 이전이 아니라 명칭도 ‘구성’에서 ‘기흥구 적환장’ 으로 바꿔 기흥 전역을 아우르는 거점 적환장으로 만들려는 확장 계획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러한 핵심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해’ 또는 ‘지나친 우려’라고만 응답하며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2번지 일원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역은 법에 따라 30년간 용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적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장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폐기물 적재 흔적이 남아있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은폐와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시티와 어울리지 않는다”, “민원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빠르게 추진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시가 갈등을 최소화하기보다 오히려 은폐와 졸속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향후 어떤 시설이 들어서도 주민이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님비’로 몰거나 ‘환경관리원 쉼터까지 반대하는 시민들’ 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잘못된 절차와 왜곡된 행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불법 위에 정책을 세우고 진실을 감춘 채 추진된 사업을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주민을 속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토지자산과 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관련 지침 없이, 혹은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등 지정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제기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