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탄천에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0종 캐릭터 전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탄천 수진습지생태원에 20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과 연계된 생태계 기능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회다. 전시물은 야생동물 조형물과 포토월 형태로 설치됐다. 포토월은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반달가슴곰, 올빼미, 붉은여우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보여준다. 조형물은 사막여우, 가우어, 북극곰, 쿼카, 황제펭귄, 시베리아 호랑이, 회색 늑대, 고라니 등 10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등신대 형태로 제작했다. 각 전시물에는 야생동물의 이름과 특성, 멸종위기 등급, 멸종위기 원인과 심각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번 전시회의 조형물과 포토월 제작은 성남시와 ESG 상생 협약 기업인 LIG넥스원이 후원했다. 시는 이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회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로 앞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 개막일에 맞춰 전시 시작일과 장소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아덱스 행사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조형물 전시회를 동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야탑동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조형물을 옮겨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오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화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성남시는 즉각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 △공보반 등 4개 실무반을 편성, 행정공백 방지와 시민 안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주요 민원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24는 복구되어 운영 중이지만, 시는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부서별·업무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주민등록, 세무, 복지, 장례 등 대민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일시적 장애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기 처리 및 대체 방안을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중단에 따라 화장예약은 전화 및 방문 수기 접수 체계로 전환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스템 복구 완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장애 현황과 대체 방법을 공지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야탑·이매 일부 지역 고도제한 풀렸다… 5층~21층 상향 [금요저널] 성남시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변경은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으며 이번 고시는 이러한 성남시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의회 의장배 농아인볼링대회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7일 탄천종합운동장 볼링장에서 ‘2025 성남시의회 의장배 농아인볼링대회’를 열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하며 대회의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청각·언어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들이 참가했으며 3인조 경기와 개인전으로 나뉘어 실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기쁨과 성취를 함께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대회는 청각·언어장애인 여러분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며 “성남시의회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남청년회의소 창립 제50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7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성남청년회의소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함께 축하하고 청년 리더십과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성남청년회의소는 1975년 창립 이래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 봉사,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성남의 발전과 공동체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청년 리더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념식은 성남청년회의소 회원과 전직 회장단,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청년회의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의 가치를 실현해온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도 앞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남대표단 격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6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 개막식에 참석해 성남시 대표 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며 축제를 빛냈다. 경기도 생활체육인의 최대 축제인 이번 대회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 되는 경기도민”을 슬로건으로 28일까지 3일간 열렸으며 도내 31개 시·군에서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축구, 테니스, 육상, 게이트볼 등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성남시 대표단은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며 저력을 보여줬다. 안광림 부의장은 “생활체육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성남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응원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 인프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다.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 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우리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 6. 17.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 이라고 안내했다.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성남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 물량 선정 역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의회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3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조정식 의원은 2014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 특히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발의·제정하며 성남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주도하고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순환경제와 녹색성장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을 주관하며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에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경제·복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민간부문 등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25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단일대오로 강력한 대응 방침”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의원총회에서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반대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하면서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후안무치·범죄집단 국민의힘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 등을 검토 중이라며”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과 직무정지가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개월째 의장 공석 사태를 방치하는 안광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 2025 Golden Time Concert‘우리 지금 만나’’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5일 성남시청 너른못광장에서 열린 ‘ 2025 Golden Time Concert ‘우리 지금 만나’’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사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청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난해 ‘2024 Lucky Vicky Concert’에 이어 다시 마련된 자리다. 성남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로 꾸며졌으며 공연과 경품 추첨, 다양한 먹거리 부스 운영으로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의 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든든히 지켜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남 공동체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성남시의회도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 사전등록 시작 [금요저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의 참관 사전등록이 시작됐다. 올해 SBIC는 ‘AI·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0월 23일~24일 이틀간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다. 행사 첫날은 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이사와 셀트리온 ‘장소용’ 이사의 키노트로 시작해, AI·데이터 분석, 디지털 의료 인허가, 투자·트렌드 관련 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어 50여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 △50개 기업·기관의 전시·상담 부스 △스타트업·투자사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전등록 기업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HIDI 컨설팅 데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7개 부스 참여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투자사 네트워킹 등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SBIC 2025는 성남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AI와 디지털 접목의 인사이트를 얻고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