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감사관실, 댓글 비방 사건’감사 불가 통보…“시정 방치·무책임 선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치적 비방과 대통령 모욕성 표현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 감사관실이 ‘위법·부당함이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이는 시정을 방치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오랜 기간 인력 부족과 처우 불균형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한 적이 결코 없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익명 게시판에 시 집행부에 대한 푸념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실명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모욕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며 “정치적 편향 발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장이 침묵한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감사관실이 감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태도는 행정 불신을 키우고 시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남시는 즉시 게시판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반드시 감사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시장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은행2동 삼계탕 나눔행사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4일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은행2동 삼계탕 나눔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며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은행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가 힘을 모아 마련했으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500여 그릇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행사장에는 삼계탕의 뜨거운 온기와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웃음과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했고 안부를 묻는 등 정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한 그릇의 삼계탕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이것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정치계획입니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 논리에 밀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며 “시장의 정무적 의도를 입법으로 포장한 대표적인 정치 조례”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여 년간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지금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뒤엎고 있다”며 “도시를 행정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도시계획을 정무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라는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공공하수도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도시 인프라를 무시한 조치”며 “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 실패에 제도적 면죄부를 씌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도 없었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참여는 배제됐고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추진 명분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조례를 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조례 상정 시기의 정치적 정황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입이 집중되고 시세가 급등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세력에 미리 보내려는 정무적 계산이 작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의 사유화”고 규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거나, ‘집행부가 잘 준비했다’는 식의 발언은 조례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평가”며 “도시계획의 철학도, 행정의 신뢰도, 시민의 삶도 모두 외면당한 채 오직 정치 논리만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책 결정의 기준이 시민이 아닌 시장의 정치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에서 과연 행정의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의 중립성까지 무너뜨리는 전방위적 위협”이라며 “의회가 이 조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를 통과시킨 것은, 도시 행정을 시민이 아닌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선택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은경 의원, 정치는 체육을 지배하고 성남시는 무능을 반복… 성남FC, 체육회 등 신상진 시장 직격, 전방위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7월 21일 제3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체육회와 성남시의 반복되는 무능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융복합체육시설 제안, 스크린 파크골프 확대 조성, 수내2동 주민과의 버스노선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삶과 연결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놓으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성해련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무자격 논란, 채용 기준 변경, 경력 기재 진위 의혹에 더해,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밝히며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즉시 성남FC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 채용 과정과 시장 본인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서 의원은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부실 시공 사례, 체육회의 직무유기 논란, 체육회 행사에서의 정치적 개입 우려 등도 함께 지적하며 “정치는 체육을 지배하고 체육은 정치에 굴복하는 순간 시민의 신뢰도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 함께 가야 하며 진정한 소통은 환영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정은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수목원 조성을 포함한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 철폐 수준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기준의 구시대적 제도”며 “이로 인해 야탑·이매, 수진·태평·신흥 등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각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노력을 언급하며 “그 결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 제2구역을 제6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일부 수용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면’에서 ‘원지반’ 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전히 야탑·이매 다수의 세대와 원도심 내 제5구역 등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는 성남시가 국방부의 일정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장의 3대 책무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정치권 및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며 “성남시가 더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설 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국내외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10여 개국에서 1,000여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문화의 장을 펼친다. 개회식은 태권도 정신을 담은 웅장한 시범공연과 함께,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중석은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며 태권도가 지닌 소통과 교류의 힘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가 공감하는 평화의 언어”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와 청소년 육성,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운동장 1층 다동 33호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새롭게 문을 연 초소는 중원구 지역 순찰 활동의 거점이자 대원들의 협업 공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율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며 “성남시의회도 방범 활동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치안과 공동체 안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23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제23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성남시의 체조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팀워크와 예술적 완성도를 겨루는 무대로 펼쳐졌다. 음악에 맞춘 군무, 라인댄스, 기구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체육관은 건강한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찼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응원이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접 공연을 관람하며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오늘 이 무대가 건강한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체조를 비롯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기업성장 포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성장 [금요저널] 성남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성남 기업성장 포럼’ 이 지역 대표 산업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기업인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한 오찬과 함께 주제 발표, 토론으로 구성되며 정책·지원사업 공유와 혁신 전략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3년 9월 시작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적 33개 기관과 600여명의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성남세무서 고용노동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협회, 바이오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매회 달라지는 주제는 산업·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낸다. 지난해에는 케이푸드 열풍 전략, 반도체 산업 이슈 등이 다뤄졌고 연말 특별 세미나에는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이 참여해 첨단과 혁신의 1위 도시, 성남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가장 최근인 7월 10일 한국통상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2025년 제2회 포럼’에서는 ‘세계 교역질서 변화와 맞춤형 경영전략’을 주제로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국시장 지향형 원재료 조달, 수출지 다변화, 업종 전환” 등을 제시했으며 김재희 변호사는 금융제재, 수출통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조원길 교수, 신기훈 실장, 송지연 변호사, 김석오 이사장, 유정근 연구위원 등과 함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성남 기업성장 포럼은 전문가, 기업인, 지원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영환경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애로와 정책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상대원2지구 찾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성남시는 18일 중원구 상대원2지구를 찾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성남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을 경청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원2지구는 108필지, 약 1만7000㎡ 규모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사업 초기에는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경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 분쟁이나 토지 이용의 불편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토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상대원2지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계결정과 지적도면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83곳으로 확대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공공쉼터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특히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4차산업국 회의실에서 ‘2025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 전역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존 45곳에서 8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요 번화가는 물론,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정류장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천한 장소를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해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버스정보안내 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내부와 외부에 생활안전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으로 지역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과 안전, 편의까지 제공하는 이 공공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배려 있는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