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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서 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기업 실행전략 제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9월 시작된 ‘성남기업성장포럼’은 성남시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 유관기관과 700여명의 기업 임직원 참여해 성장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그동안 관세, 기후테크, K-푸드 등 기업경영 최신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3회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인지지 최재식 대표이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곽용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산업용 인공지능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춰 안정화되거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용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인공지능이라야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원 단장은 “특정 산업 분야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전문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업 데이터, AI지식을 갖춘 현장 고숙련자, 일반기업과 AI기업의 연계, 산업특화 AI모델 개발과 맞춤형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은 매회 ‘지원사업 미니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BSK인베스트먼트가 성남시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용 및 투자계획과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이사장, 성남시 AI반도체과 조일호 과장, 신용보증기금 임재형 지점장과 송영건 지점장,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관근 전무이사, 성남 중소기업 옴브즈만 위원회 이선행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 집 앞에서 면접 본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지동 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 채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직자가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며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매칭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행사에는 △㈜현대에쓰앤에쓰(식품 생산) △㈜맥서브(미화) △㈜케어마스터(미화·객실관리)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요양보호사) △㈜현대캐터링시스템(조리원)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5곳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총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 등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각 기업 부스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성남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청년취업박람회(9월)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야탑동, 10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11월) 등 총 3차례의 채용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생활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5년 성남농협 조합원 이념교육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성남농협 조합원 이념교육’에 참석해 조합원들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농협의 설립 이념과 조합원의 역할, 그리고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며 농협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3주년 맞아 기업 성장과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사업의 3년 간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및 성남시의 산업협력 거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는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로서 새로운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경험을 제공하고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 전문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협력해 지난 3년 동안 3,200명 이상의 국내외 의료진과 153건의 교육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사용적합성 평가 67회, 국내외 전시마케팅 28회도 결합해 산업육성 시너지를 내고 있다. 교육훈련 제품의 종합병원 이상 진출이 누적 137곳, 지역 병의원 진출이 1,218곳, 해외 진출이 61개국 이상이 될 정도로 의료시장 내에서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훈련 참여 기업 중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첫 번째 기업은 ㈜리브스메드로 ‘아티센셜’ 이라는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해 ’ 22년 94억원 매출에서 지난 해 271억원 매출로 28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성남 광역형 센터 참여를 통해 훈련모형, 동물, 기증시신 기반의 교육훈련과 전시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외산 로봇이 선점한 최소침습 수술을 국산으로 일부 전환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 및 의료소비자 치료비 경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미국, 유럽, 중동 등 46개국에 수출을 개척했으며 최근 다관절 혈관 봉합기 아티실을 런칭해 하이테크 포트폴리오 확장과 동시에 코스닥 상장도 추진중이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메디허브로 ‘아이젝’ 이라는 디지털 자동주사기를 개발해 국내 190곳 이상의 병원 및 해외 13개국에 신규 진출한 바 있다. 아이젝은 정량·정속·정압으로 자동주사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기존 수동 주사기 대비 주사 통증 최대 55% 감소, 약물 주입량 최대 68% 절감, 약물 주입 정확도 100%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치과 분야부터 의료진 입소문을 키워왔으며 올해부터 피부미용 분야의 신규 구매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최근 5월, UAE 알자비 그룹과 300만$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백신 접종, 자가주사, 펫 시장 등으로 자동주사기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세 번째 우수사례는 ㈜알피니언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X-CUBE 90’을 개발해 광역형 센터와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X-CUBE 90은 알피니언의 고성능 제품 라인으로서 선명한 이미지 구현과 AI를 활용한 사용자 편의기능 확대로 외산이 선점한 초음파 진단기 분야에서 작년 4곳의 종합병원, 85곳의 병의원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독일·미국·중동 등 주요 시장 진출로 작년 해당품목 수출이 62% 증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시지바이오, 메디트, 큐라코, 썸텍, 고려아이텍, 네오바이오텍, 씨앤에스메디칼 등 다수 기업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료계 인지도 강화 및 시장진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의 시장진출 못지 않게 성남시가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에 있어 국내외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광역형 센터는 지난 3년 간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기업·병원·의학회·의사회·의료기사 단체·지원기관·해외정부 및 바이어 등 70개 이상의 기관과 교류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남이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 중심도시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비를 매칭하는 성남시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광역형 센터 사업을 통해 얼마전엔 베트남에서 100명, 인도에서 10명, 저 멀리 브라질에서도 48명의 의료진이 교육훈련을 받고자 성남을 방문했다”며 “서울에 이은 한국의 의료기기 기업 집적 2위 도시로서 성남시가 K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비즈니스센터, 美 현지 시니어 제품 특별전 성료 [금요저널] 성남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에 운영 중인 성남 비즈니스센터에서 시니어 제품 특별전을 개최해 현지 방문객과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K-SBC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미국 현지 K-SBC 전시관에서 성남시 소재 시니어 제품 기업 50개사의 제품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시니어&웰빙 리빙 상담회’를 개최해 일반 방문객 300여명, 유통업체 바이어 10여명 등이 전시장을 방문해 전시제품 상담 및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체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현지의 고령화와 K-웰빙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수요가 높은 시니어 보조기기, 운동기기, 생활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정부 납품 업체인 Bliss Trading 등 현지 바이어들은 시니어 건강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미국 및 멕시코 도매 유통 및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방식 상담 등 총 150만불 규모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프레드 정 풀러턴시장과 북부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앤드류 그레그슨 회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기업인들이 대거 전시장을 방문해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K-SB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현지 기업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이번 시니어 제품 특별전을 계기로 앞으로 시니어산업혁신센터와 연계해 성남시 기업들이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BC는 이번 행사를 포함한 오프라인 진출 지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아마존 성남관을 런칭하고 관내 기업들의 입점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4만7000건 240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15기 시정모니터 50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5기 시정모니터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 중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정모니터로 위촉되면 생활불편 개선 제안, 공공시설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활동은 행정기획·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녹지·도시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시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맨발황톳길, 탄천 파크골프장·농구장·테니스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2200건 이상의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등 시정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일 시청 온누리에서 시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5개 분과에 소속된 200여명의 시정모니터가 참석했으며 신상진 시장이 직접 1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모니터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정책들을 시장이 직접 설명해 주니 더욱 신뢰가 생겼다”며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상진 시장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덕분에 성남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정모니터 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다음달 18일까지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 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도시지역 에어비앤비 이용 대상 확대’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비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시 소속 직원과 발주 사업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야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진 시장은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작업시간 조정과 냉방물품 지급, 응급대응 등 각 근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고온 시간대 작업 중단,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식염포도당, 쿨토시, 넥쿨러 등 냉방물품 지급 △그늘막및 휴게시설 확보 △현장 근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시민의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 자제와 야간 이용을 권고하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폭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대응 시민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222곳의 무더위쉼터를 개방 중이며 도로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 883곳의 폭염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폭염 예방물품 5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양산 대여소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현장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졸속 추진… 분당 주민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월요일 청솔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국제교육원 이전 계획 주민설명회’ 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항의 속에 조기 종료되며 파행으로 끝났다. 분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을 현재 분당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를 마치 분당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인 양 포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교육원은 교직원 대상 연수 시설로 실질적인 수혜는 지역 사회가 아닌 교육 행정 내부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솔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시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학교 부지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을 연수원 용도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주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마저 무시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주민들을 선별해 비공개 별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청취한 이 행보는,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분당은 공공성과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이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주민 참여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소통의 책무를 저버렸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의 부지라 하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의견을 모두 생략한 이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당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 정책을 구현하려면, 밀실 행정이 아닌 주민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기범 의원, 복정동 물놀이장 설치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수정구 복정동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물놀이장 현실을 지적하며 “복정동 지역 아동과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권 보장을 위해 물놀이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 내에는 총 10곳의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흥2동 2곳, 산성동 2곳, 태평4동 1곳, 창곡동 1곳, 고등동 1곳, 양지동 2곳, 수진2동 1곳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유독 복정동에는 한 곳도 없다”며 “지리적 형평성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정동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기본적인 물놀이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정동 주민들이 시의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생활 SOC 구축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본책무”며 “성남시는 복정동 물놀이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여름철 이전에 조속히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