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정도서관, 고양소방소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화정도서관은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고양소방소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특히 화정도서관은 월 평균 4만 80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다.이날 훈련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 소방서의 최종 진압 후 최종 환자 이송 등 실전 훈련으로 진행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훈련은 도서관 관계자와 이용자 총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9 화재 신고 ▲자위소방대 출동 ▲화재 확산 방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화정도서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를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찌감치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고양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최종 77억원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이라는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 증가한 금액이다.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고양시 재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2025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10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현재까지 74개 법인을 조사했으며 탈루 세원 발굴 금액은 6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최종 33억원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며 현재 조사 진행률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다년간 시 자체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숙박업, △건설업, △신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이중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법인의 지점 운영 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취득세 탈루 세액은 약 20억원으로 올해 가장 괄목한 성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올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조사 방식에 유연성을 기했다.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중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기획조사는 1대1 법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 분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적화된 조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지금까지 취약 분야 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1,467건을 조사해 약 3억원을 추징했다.시는 연말까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올해 3분기까지 법인이 취득한 58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해 감면 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해 약 31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21억원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이미 전년도 최종 징수 금액(24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특정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표적인 감면 요건 유형으로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보유기간 충족 등이 있다.시는 남은 기간에도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고양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구청 취득세 담당자의 실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체 세무조사 인력을 활용해 지난 8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무에 접목 중이다.특히 취득세 업무에 대한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각 구청 담당자의 통일적 시각을 형성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취득세가 세무조사 대상 세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래 세무조사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무조사 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조사 업무를 부여하는 등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실무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취득세 직무교육을 상설화하고 향후 교육 이수자에게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 풍산동,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따뜻한 한방오리 녹두죽 전달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풍산동은 가나안덕의 후원을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한방오리 녹두죽을 전달하는 ‘똑똑 어르신 계세요’ 사업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가나안덕은 2018년부터 8년 동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한방오리 녹두죽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받은 녹두죽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똑똑 어르신 계세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풍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30가구에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따뜻한 한방오리 녹두죽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가나안덕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산동 독거 어르신에게 꾸준히 오리 녹두죽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녹두죽을 후원받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항상 따뜻하고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숙 풍산동장은 "오랜 시간 이어온 ‘똑똑 어르신 계세요’ 사업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웃의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풍산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행신3동, 추석맞이 ‘우리마을 대청소’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3동은 지난 17일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추석맞이 우리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 마을 대청소에는 통장협의회와 행신3동장, 동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아파트와 상가 주변에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집중 제거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마을 만들기 참여를 홍보하며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했다. 윤순희 행신3동장은 “솔선수범해 환경 정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주민과 직능단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행신3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화정1동, 위기이웃 발굴 캠페인·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1동은 지난 17일 덕양구청에서 ‘위기 이웃 발굴 캠페인’과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안전망을 주제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기이웃 신고 관련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함께 운영해 △긴급복지 △누구나 돌봄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했다. 이효섭 화정1동장은 “이번 캠페인과 상담소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주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꼼수’ 와 ‘선거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 중심 행정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백석 빌딩 이전이나 선거용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 목적이 아니라, AI 전략담당관 신설 등 현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고양특례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위한 편법 추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승진 인사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 빌딩 이전과 연관 짓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선거용 인사라는 주장도 누적된 조직 운영 문제를 외면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2023년 1차 조직개편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2차 조직개편을 준비해 하반기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인력 운영의 불합리가 심화됐고 변화된 법령과 사회 환경에 맞춘 대응도 지연됐다. 시는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마저 부결되면 다섯 번째 무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도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고양특례시의회는 더 이상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시민 편익을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올해 ‘2025 조직진단 협의체’를 구성해 4회에 걸쳐 시의원,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그리고 각 부서를 대표하는 6~7급 실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협의체는 4개 분과에서 부서별 기능과 인력 배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정책을 뒷받침하고 새정부에 발맞춰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치적 논란보다는 시민의 행정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에 “일부 인용 유감”…항소 방침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선고된‘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심에서는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분담한다”고 명시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튜버 ‘무빙워터’ 초청 강연…청년 여성에 ‘진로 인사이트’ 제시 [금요저널] 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년 여성들의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을 지원하고자 오는 30일 오후 3시, 메가박스 백석벨라시타점에서 청년 여성 대상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강은 최근 청년층에 인기있는 유튜브 채널 ‘무빙워터’를 운영하며 구독자 26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자 작가인 이동수를 초청해 진행한다. 강연 주제는 ‘대체되지 않는 삶’ 으로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방법과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눌 예정이다. 진로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 여성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강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모집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국립암센터 주변 인도 금연구역 지정 효과 홍보…주민 호응 높아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립암센터 주변 인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후 주민 인터뷰 영상 제작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효과 홍보에 나섰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홍보는 IPTV, 고양시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에는 암환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고 불만족 대비 4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63%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이 찾는 공간으로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터뷰 영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공감을 넓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대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체계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발표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안전 강화 정책에 따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안전경영’ 명문화 △안전관리 경영공시 항목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구체화 등이 거론됐다. 시는 산하기관에 안전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공사 현장 및 주요 시설물 관리, 가을철 행사 개최 시 참가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안전 법규 준수와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문화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종량기 지원 단지인 공동주택 19개 단지, 12,108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시청 누리집 온라인 설문을 통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설문은 △RFID 종량기 사용 편리성 △기기 관리 및 주변 위생상태 △추가 설치·확대 필요성 등 12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 여성회관, 2026년 정규강좌 개설 수요조사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여성회관에서 내년도 정규강좌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시민 대상 희망 강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17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실시하며 큐알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 특성 및 여성회관 이용 목적 △교육 참여 희망 시간대 및 희망 강좌 △2026년 신규 개설 희망 강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설문 결과는 내년도 정규강좌 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성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도 정규강좌 설계에 반영해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