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정에서 안쓰는 장바구니 다시 살린다 [금요저널] 가평군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와 에코백 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 군은 19일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기부받아 전통시장 등에서 비닐봉투를 대체하는 ‘장바구니 기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된 장바구니와 에코백은 수거 후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특히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전통시장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체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부서에 방문해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전달하면 된다. 단, 수거 대상은 재사용 가능한 상태의 물품으로 한정된다. 가평군은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중 각 읍면별 선착순 10명에게는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 또는 ‘폐부탄가스 가스 제거기’ 중 하나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가정에 방치된 장바구니와 에코백이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다시 쓰이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가평군, “주민 편의 최대 반영”… 버스노선 전면 개편 추진 [금요저널] 가평군이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으며 8월 18일에는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가평군의회, 6개 읍면장, 가평교통㈜ 대표 등이 참석해 주민 중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3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하반기 시범운행 후 2027년부터 전면 개편 노선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가평 전 지역 시내버스 노선 재정비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검토 △운수업체 경영 효율성 분석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군은 대중교통의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미성 부군수는 “향후 주민설명회에서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번 용역이 빠르게 마무리돼 군민의 교통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종 개편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노선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건강한 숲 특명, 산림병해충 방제 작전 전개 [금요저널] 가평군이 올해 28억여 원을 들여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작전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건강한 숲 조성이라는 특명을 안고 작전에 투입된 군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 고사목 1만1000본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60ha를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명을 고용해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및 반출금지 구역 내 고사목에 대한 정밀예찰과 시료 채취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소나무 이동단속원을 투입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과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자연적 확산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군은 예찰 사각지대에 있는 잣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는 최신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등을 이용한 맞춤형 예찰 및 신속한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사업비 38억여 원을 들여 약 1만8000본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설악면 엄소리 산226번지 외 14필지 70ha에 대해서는 소나무허리노린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가평군청 등 공공청사 14개소 2천100본을 대상으로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방제를 벌이는 등 관내 산림 자원보전과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했다.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에서 발생하는 재선충병은 잠복기가 최대 1년 이상으로 외관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아 방제가 매우 어렵고 산능선부 등 예찰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 상황 조기 발견 및 확산 방향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매우 중요한 만큼 주변에 잣나무의 잎이 붉게 변하고 처지는 등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 소나무류 땔감 사용 및 무단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에 붙어 잣나무 신초를 후식할 때 수목 조직 내부로 침입해 빠르게 증식하고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잣나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병해충”이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잣나무 면적이 약 2만ha 정도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잣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형질이 우수하고 오래된 잣나무가 많아 산림휴양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 문화복합공간 랜드마크가 될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가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안정적인 공간에서 수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필요로 하면 언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이자 복합문화공간인 평생학습관 건립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 가평군민의 생애 맞춤형 복합 교육 공간이 될 평생학습관은 금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2월 준공에 이어 같은 해 4월 개관 및 상·하반기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30억여 원이 투입되는 평생학습관은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 7천450㎡ 부지에 연 면적 4천657㎡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지하 1층에는 사무실·회의실·상담실·아이돌봄실·카페테리아·편의점·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이 들어선다. 1~4층에는 휴게실, 반려동물 실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체험존, 건강 및 생활 기술 실습실, 3D프린터, 음악 실습실, IT실, 스튜디오, 다목적실, 양재실, 공예실, 생활 스포츠실, 조리 제빵실, 바리스타 체험, 카페 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주민 숙원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경기도 제2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성 인정과 예산확보에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 혁신을 이루고 군민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학습 기회와 품격 있는 삶의 질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평생 학습 도시 기반 확립 및 주민주도 평생 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학습 마을 운영 및 지원, 학습 강사 양성 및 관리, 평생 학습 정보제공 및 축제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대성1리 소돌마을 등 경기도 평생 학습 마을 공동체 재지정 4개소를 선정하고 95개 마을 평생 학습 사업지원을 비롯해 2천800여명이 참여해 온 평생 학습 축제 어울마당 및 인문학 아카데미 콘서트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가평군의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1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기를 시작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등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31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에서“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읍·면 방문시 건의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추진과 공직자의 청렴수준이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집행부에 당부했고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본격 준비에 나서 [금요저널] 가평군이 올해 경기도 종합체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군 역사 이래 가장 큰 대회로 치러지는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에 나섰다. 앞서 군은 지난해 4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준비된 가평이라는 이미지와 꺽이지 않는 군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경기도로부터 역대 최고 평가를 받으며 2025년 도 체육대회 및 2026년 도 생활 체육 대축전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금년도 대회 기획팀·홍보팀·시설팀 등 3팀 9명으로 구성된 도 종합체전 추진단을 꾸리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세 번의 도전 만에 이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역대 최고 최상의 대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사전 준비로 대회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등 상징물 개발과,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행사 기획, 홍보 동영상 및 조형물 제작 설치,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day 100/ 30/ 10일로 진행되는 추진 일정, 경기장별 안전·의료 및 환경·주차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종목별 경기 진행과 인력 동원 등 대회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정적 대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학교·민간 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를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체육대회의 꽃은 무엇보다도 첫 출발이 중요한 만큼 가평군만의 특색이 담긴 개회식을 준비하고 사전 예행연습과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붐업 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대회 기간 중, 각 시·군별 선수와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숙박·외식 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대회 종료 후에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라는 메가 이벤트를 매개로잘 구비된 스포츠 시설과 가평이 가진 자연과 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투어리즘의 관광산업을 융성하는 등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은 본대회를 통해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2년 대회를 유치한 용인시 사례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631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723명을 기록하고 선수단 체류와 관람객 유치를 통해 1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문 및 방송 홍보로 인한 간접효과는 10억원으로 추산했다. 군 관계자는 “본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최고의 스포츠 투어리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이 청평면에 있는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상시 개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평 내수면연구소는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했으나 현재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등을 적극 설득해 4월 봄과 11월 가을 두 번에 걸쳐 임시 개방을 이끌어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봄 벚꽃 기간 16일 동안에는 7천여명이, 가을 단풍철 10일간에는 2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가평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올해 청평내수면연구소를 청평면 중요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시 개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청평 내수면연구소 이전 부지의 조속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마무리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연구소 내 저수지 주변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는다. 군은 작년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청춘역 1979, 청평 여울 시장 등 청평내수면연구소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물론 역동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구소 옆 구 철도부지에 작년 11월부터 165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편의성을 제공되는 등 보다 많은 생활형 인구를 유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면연구소와 공영주차장 사이에 건강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맨발 걷기를 위한 향토길 약 200m를 조성했으며 금년에도 청춘역~강변가요제길~연구소 부지까지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 나가는 등 관광 편의시설을 구비 할 계획이다. 청평 내수면연구소는 개소 이후, 연구시설 특성상 보안시설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비밀정원으로 불리어 왔다. 해양수산부가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일원에 운영하던 8만3000여㎡ 규모의 중앙내수면연구소는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 시험장 청평 양어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1974년 수산청 청평 양어장, 1985년 수산진흥원 청평 내수면연구소, 1996년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생태 연구소 등을 거쳐 2013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로 개편된 뒤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면서 70여 년의 가평 시대를 마감했다. 군 관계자는 “청평내수면연구소의 숨은 명소를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연구소 이전에 따른 상실감을 위로하고 연구소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이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16억여 원을 들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창업 및 노후 점포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사업에 9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개소당 5천만원 이내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으로 작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50억원 보증 규모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과 재방문 유도를 위해 가평 GP페이 카드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 등도 포함된 연도별 추진계획을 지속 확대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성장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과 폐업 소상공인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에 각각 1억여 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정부지원금 등 신규 시책발굴 및 지급과 홍보 물품 지원, 이용자 쿠폰 지급 등 배달특급 가맹점 및 이용자 프로모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재창업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상공인 폐업·재기 지원 사업을 벌여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170여 개소를 선정해 경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특례 보증·신용보증료, 이자 보전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으로 490여 개소에 46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동절기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난방비로 3천700여 개소에 업소당 20만원씩 각각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도왔다. 더불어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과 재방문 유도를 위해 가평 GP페이 카드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평 맛집·멋집 챙겨 투어 사업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성장 역량 강화를 도모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소상공인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자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경영 회복에 따른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신규 농업인의 귀농 정착 유도를 위해 올해 복지·영농정보·영농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군은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 자금 등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 기금 융자지원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농가 도우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농업 소식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농업인 발굴을 위해 금년도 신규 선정자를 포함, 약 15명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선진연찬·역량 강화 교육·도농 교류 장터 운영·경영인대회 등 여성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신규 및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가평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인자 18세 이상~40세 미만의 독립경영 4년 차 이상인 자 등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 각각 10여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된 정착 지원을 돕기로 했다. 대상자들에게는 귀농 교육 농업 분야 교육 수강료 및 선진지 견학비 컨설팅 비용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비용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가평 농촌 살아보기’도 추진한다. 가평 귀촌·귀농학교에서 한 달 살아보기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귀촌·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은퇴자, 예비 귀촌·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지역탐방·일자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숙박비 등이 지원된다. 앞서 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원과 7천5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 1.5%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어야 한다. 올해에는 사업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으로 포함한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상근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올해 마무리 한다. [금요저널] 가평군이 수년째 제자리에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는 명확히 정리하는 등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인근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가평읍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해당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가평군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 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으로 경기도,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는 공동으로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관련기관 업무협의, 특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서 조사·분석 용역 및 현장실사, 신청자료 보완요구 및 제출, 문체부 협의 요청 및 사전 실무협의, 문체부 추가 자료 설명자료 요청 및 제출, 특구 예정 구역 내 주민·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6, 9, 11월 3회에 걸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끝으로 5년간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 집중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 특구 면적 중 비관광 활동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관광안내소 및 공공편익 시설 등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춘천시와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강원도, 춘천시와 문체부 협의에 따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힘들면 가평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이 저출산·고령화 사회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청년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청년팀을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계층인 내부 공직자 중, MZ 세대 25명을 정책동아리로 구성해 기성 직원들의 관념을 깨는 신규 정책사업 5개를 발굴, 이 가운데 실효성 있는 사업 3건을 금년도부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급여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민선 8기 주요 과제로 지역 가치 창업가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키로 했다. 공약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구직목적 면접 응시자들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벌인다. 개인별 원하는 업체에서 정장·셔츠·블라우스·넥타이·구두 등 맞춤형 품목 대여 시, 1인당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업 참여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자격 기준획득 기회 제공을 위해 시험·어학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 청년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가평 공영 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공모에 참여하는 등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있고 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청년세대가 떠날 이유가 없다”며 “청년층의 일자리와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젊은 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 주목 [금요저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한편 뚜렷한 이유 없이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비슷한 위치의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왔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날까지 가평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