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 간편결제, ARS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옐로카펫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대기 공간을 표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다. [사진1-1)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전] 구는 지난 4월 관내 옐로카펫 전수조사를 진행해 강월초, 양강초, 서정초 앞 3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옐로카펫의 벽체와 바닥면의 표면재가 벗겨지고 퇴색해 꾸준히 정비 요청이 제기된 곳이다. [사진1-2)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후 모습] 특히, 이번 정비는 기존 도막형(도색)의 단점을 보완한 ‘싸인블록(Sign Block)형 옐로카펫’ 방식으로 진행됐다. 싸인블록은 유색 재질의 기능성 블록으로, 색이 오래 유지되고 마모에 강한 장점이 있다. 비·눈 등 날씨 변화에도 변색이나 손상이 적어 장기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사진2)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이번 사업은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반제안사업으로 접수되어 소관 부서 검토·주민투표 등을 거쳐 제안이 채택돼 올해 사업으로 이어졌다.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월초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색이 선명해져 멀리서도 바로 보이고, 아이들도 대기선 안에 잘 서 있다”며 “동네 분위기까지 밝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사진3)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한편 구는 통학로와 학원 주변 등 어린이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약 185개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노후보안등주 정비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청 [금요저널] 박일하 동작구청장 당선인이 국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동작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실행계획 점검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은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세세한 업무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모든 사업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등으로 실현 기간을 명확히 해 ‘일하는 동작‘이 구민께 드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별 업무보고를 마친 박 당선인은 현장감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시설, 기관 현장점검과 사업 구체화 회의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21일에는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쓰레기적환장을 방문해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상층부 이용계획과 신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완을 요청했다. 22일 진행된 사업계획 점검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국과 생활환경국의 실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10대 공약사업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와 관련해 철저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과감히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 노량진 DNA 신산업테크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기업 대상 창업 지원 사업 실행계획 보고 중에는 “중앙정부는 창업 활성화라는 큰 그림을 화두로 던질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추상적 계획이 아닌 계량 가능한 목표치와 구체적 달성 시점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전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by노후된 골목길의 변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가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일대 골목길을 보다 더 깨끗하게 재정비한다. 구는 22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 실시설계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사업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최종설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로정비 주민 쉼터 조성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시 골목길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주민 워크숍, 방문 설문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선 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해 LED스마트 보안등과 방범용 CCTV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했다. 향후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참새공원 및 화일초 후문 쉼터의 노후시설물도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정비 구역과 공사기간을 고려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화곡본동 골목길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y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고 강조하며“경직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법 마련의 단초인 만큼 강원도의 비약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금요저널] 마포구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는 슬로건으로 민선8기의 문을 연다. 민선8기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마포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 4년을 함께 할 구정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마포구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더 살기 좋은 마포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40만 마포구민의 소망과 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민선8기 ‘박강수 호’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고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응모작품 중에 ‘새로움’, ‘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다. 그런 점에서도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이 정말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민선8기 마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의 염원에 힘입어 탄생한 만큼, 공정과 원칙을 토대로 한 투명한 공직사회와 구민만을 위한 섬김의 행정이 최우선”이라며 더욱 바르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행정 쇄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슬로건 선정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및 전 직원 공모와 인수위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으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응모작품 총 319건의 공통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민선8기의 새 슬로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향후 4년간, 마포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by구로구, 영상으로 쉽게 따라하는 ‘일사천리 셀프등기’ 오픈 [금요저널] 구로구가 부동산 거래 절차를 영상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사천리 셀프등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한 셀프등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복잡한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영상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사천리 셀프등기’는 매매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부동산 거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매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제공에 앞서 구는 셀프등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부동산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이 직접 출연한 안내영상을 제작했다. 안내영상은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일사천리 셀프등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영상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 절차와 신고서류, 취득세 신고서류와 세율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청 각 부서와 은행,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감을 살렸다. 구청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각 과정의 세부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절차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취득세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법무사 의뢰 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제목: 구로구, 2분기 직원 조례 개최 [금요저널] 구로구가 21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2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열린 이번 정례조례는 2019년 11월 12일 정례조례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구청장 훈시말씀에 앞서 구는 민선 5~7기 기록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이성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성 구청장은 “수해 제로 도시, 전통시장 활성화, 도서관 건립, 안양천 수목원화, 동주민센터 신축 등 많은 사업을 펼쳐 왔다”며 지난 12년간 구정의 주요 성과들을 언급했다. 이어 “공직을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다”며 “그 선택에 따른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 구청장은 “구로의 변화와 성장은 직원들이 만든 결과물이며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에 구로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구로구, 로컬브랜드상권 육성사업 ‘로컬네트워크’ 구성 협약 체결 [금요저널] 구로구가 지난 15일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골목상권의 기반조성부터 브랜드화, 자생력 강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오류버들시장 상권’이 공모에 선정돼 3년간 최대 30억을 지원받게 된다. 로컬네트워크는 구로구·서울신용보증재단·상인·주민으로 구성된다. 로컬브랜드 육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각종 제안 및 건의 활동, 실무협의와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을 담당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로 협력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by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석관동 스마트폰 기초 교육 [금요저널]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운영분과에서 6월 20일부터 3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활용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켜기와 끄기, 기본기능 이해하기, 환경 설정하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활용하기 등 꼭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법들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하고 재미있게 안내된다. 주민자치 위원 및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 및 공감도 이끌어내 특히 인기다. 교육을 수강한 이 모 어르신은 “회사일과 여러가지로 바쁜 자식,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달라고 어려웠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과 자식 같은 봉사자들이 재미있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희곤 석관동 주민자치회 운영분과장은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시는 석관동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도움이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성북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요저널] 서울시 성북구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5.29.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으로 성북구는 약 14,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30만∼109만원으로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기준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6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되고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 첫째주는 민원분산을 위해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지급한다. 가구주 출생년도가 1과 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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