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 간편결제, ARS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옐로카펫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대기 공간을 표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다. [사진1-1)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전] 구는 지난 4월 관내 옐로카펫 전수조사를 진행해 강월초, 양강초, 서정초 앞 3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옐로카펫의 벽체와 바닥면의 표면재가 벗겨지고 퇴색해 꾸준히 정비 요청이 제기된 곳이다. [사진1-2)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후 모습] 특히, 이번 정비는 기존 도막형(도색)의 단점을 보완한 ‘싸인블록(Sign Block)형 옐로카펫’ 방식으로 진행됐다. 싸인블록은 유색 재질의 기능성 블록으로, 색이 오래 유지되고 마모에 강한 장점이 있다. 비·눈 등 날씨 변화에도 변색이나 손상이 적어 장기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사진2)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이번 사업은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반제안사업으로 접수되어 소관 부서 검토·주민투표 등을 거쳐 제안이 채택돼 올해 사업으로 이어졌다.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월초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색이 선명해져 멀리서도 바로 보이고, 아이들도 대기선 안에 잘 서 있다”며 “동네 분위기까지 밝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사진3)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한편 구는 통학로와 학원 주변 등 어린이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약 185개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노후보안등주 정비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장마철 대비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구는 2007년부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왔다. 올해 지원규모는 역류방지시설 2400개, 물막이판 1600개 등으로 50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이다. 역류방지시설은 욕실, 베란다, 씽크대 등 집안 배수설비에 설치되며 빗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출입구 턱이나 창문 등에는 높이 40cm 규격의 물막이 판이 부착된다. 물막이 판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립식 장치로 탈부착이 가능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주나 건물주는 10월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안전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침수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는 과거 침수된 이력이 있는 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가구, 안전취약계층 가구 등에 제공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민들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사전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밀착형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지역사회 발전 강서구민 덕분”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는 21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활동 등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2개 단체와 모범구민 22명이 표창장을 받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지난 10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 혁신성장 1위, 공약 이행평가 11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매년 지역 내 숨은 유공자를 찾아 모범구민상을 시상하고 있다.
by평화의소녀상 지킴이 성북구 청소년 해외 최초 평화의소녀상 건립 캘리포니아 글렌데일市에 감사 메시지 [금요저널] ‘평화의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한 서울 성북구 계성고 학생들의 활약이다. 이번에는 2013년 해외 최초로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관계자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평화의 등을 전했다. 알데시스 카사키안 글렌데일시 시장과 관계자가 우호도시의 인연으로 6월 21일 성북구를 방문했다. 당초 일정에는 없었으나 해외 최초로 평화의소녀상 건립 도시 관계자의 방문 소식을 접한 계성고 학생들이 간곡하게 부탁해 한·중평화의소녀상이 있는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글렌데일시 관계자와 계성고 학생 그리고 성북구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고서연 학생이 성북구 청소년을 대표해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준 글렌데일 시 관계자와 시민을 향해 감사장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고통 받는 약자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글렌데일 시민이 평화의 빛과 같다는 의미를 담은 평화의 등도 선물했다. 평화의 등에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의 메시지를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 그 의미를 더했다. 글렌데일시 알데시스 카사키안 시장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멋진 선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18년 자레 시나니언 당시 글렌데일 시장이 성북구를 방문했을 때, 일본 우익단체의 집요한 평화의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선출직으로서의 한계와 우려를 토로한 바 있었다”며 “이를 우리 미래세대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성북구 관내 모든 초중고를 방문해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했었고 이를 단초로 손편지부터 시작해 SNS 챌린지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모습에서 희망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 청소년들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글렌데일 시 관계자와 시민을 응원하는 문구를 적은 한지 부채로 퍼포먼스를 펼쳐 글렌데일시 알데시스 카사키안 시장과 일행을 감동시켰다.
by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붙임4]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두관, 김승남, 민형배, 송옥주,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최기상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by‘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금요저널]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직속 후배인 이상민 장관을 후보자로 ‘깜짝 지명’한 순간부터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우이길 바랐지만, 장관 취임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속전속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간의 의구심이 결국 사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해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됐다. 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 본 것에 이은 ‘권력 길들이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사정기관 통제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찰 출신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며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오늘 자문위 권고안 발표는 그 야욕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현대사에서 확인하듯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대한 ‘권력의 시녀화’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by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농촌협약 대상은 계획의 정합성과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으며 익산시는 작년부터 농촌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간선제에 연계한 농촌생활권 정비와 중위 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읍·면 단위 복합문화공간 구축,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보육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부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농촌협약사업 선정은 익산시와 익산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얻어낸 성과”며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나아가 익산시 전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이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끊임없이 익산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구로구청 [금요저널] 구로구 구로문화원이 3분기 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성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전통문화 웰빙·건강 어학 음악·미술 생활문화 등이 있다. 특히 활동성 강좌인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등 웰빙·건강 강좌와 사물놀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번 3분기부터 재개강한다. 수강료와 수업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by구로구, 2022 상반기 정년퇴임식 개최 [금요저널] 구로구가 2022년 상반기 퇴임식을 지난 20일 구청 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퇴직자와 이성 구청장, 구청 간부,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해 주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는 공로패 수여, 구청장 인사, 퇴임자 대표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일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직에서 펼쳤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길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by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 [금요저널] 구로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정비한다. 구로구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신설하고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영서초등학교와 오류초등학교에 스쿨존 532 사업을 진행한다. ‘스쿨존 532’ 사업은 이면도로를 주 통학로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을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신설한다. 노면표시, 안전표지, 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과 노후화된 아스콘, 배수로 정비도 실시한다. 보도와 유사한 도로포장으로 보행친화적 공간을 만든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을 위해 덕의초등학교 외 5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음성안내 보조장치 20조를 신설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인지에도 도움이 된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신호 시 보행과 멈춤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5월 신도림초등학교 등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55개를 설치 완료했다. 노란신호등은 기존의 검은색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바꾼 신호등으로 가시성이 좋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하반기에도 노란신호등 설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로구는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알림이, 옐로카펫, 횡단보도 집중조명, 고원식 횡단보도, 노란경계석 설치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용산구, 2022년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21일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어르신 모니터링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령친화정책의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대식은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2기 어르신 모니터링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실무교육, 분과 구성 회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2기로 선정된 어르신 모니터링단 30명은 임기 1년으로 이달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한다. 6~9월에는 구에서 진행 중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10~11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원으로 나설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책의 수혜자이자 제안자로서 어르신 모니터링단의 아이디어가 구에서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친화도시 용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제정, 용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통해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인정받아 2021년 2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얻고 회원도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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