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 간편결제, ARS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옐로카펫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대기 공간을 표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다. [사진1-1)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전] 구는 지난 4월 관내 옐로카펫 전수조사를 진행해 강월초, 양강초, 서정초 앞 3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옐로카펫의 벽체와 바닥면의 표면재가 벗겨지고 퇴색해 꾸준히 정비 요청이 제기된 곳이다. [사진1-2)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후 모습] 특히, 이번 정비는 기존 도막형(도색)의 단점을 보완한 ‘싸인블록(Sign Block)형 옐로카펫’ 방식으로 진행됐다. 싸인블록은 유색 재질의 기능성 블록으로, 색이 오래 유지되고 마모에 강한 장점이 있다. 비·눈 등 날씨 변화에도 변색이나 손상이 적어 장기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사진2)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이번 사업은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반제안사업으로 접수되어 소관 부서 검토·주민투표 등을 거쳐 제안이 채택돼 올해 사업으로 이어졌다.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월초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색이 선명해져 멀리서도 바로 보이고, 아이들도 대기선 안에 잘 서 있다”며 “동네 분위기까지 밝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사진3)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한편 구는 통학로와 학원 주변 등 어린이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약 185개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노후보안등주 정비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여자 탁구단, 춘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 휩쓸어 [금요저널] 금천구가 춘계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 다시 한번 탁구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금천구는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 열린 춘계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 개인단식 우승과 준우승, 개인복식 우승, 단체전 3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실업탁구연맹이 주관하고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실업팀이 참가했으며 경기종목은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단식 남·녀 개인복식 남·녀 혼합복식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여자 개인단식에서는 금천구청 여자탁구단의 정유미 선수와 강희경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복식에서는 정유미·송마음 선수가 1위를, 단체전에서도 3위를 달성해 이번 대회에서 치러진 다수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금천구에는 유소년, 문성중, 독산고 금천구청 여자탁구단이 있다. 이들 탁구팀들은 선·후배 간 소통과 지도, 훈련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있어 전국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 여자탁구단이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유아에서 실업팀 선수까지 조성된 선순환 체계 및 잘 구축된 탁구 인프라와 함께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탁구단의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성북혁신교육 청소년·대학생 기자단 18명 위촉 [금요저널] 성북구가 지난 17일 ‘2022 성북 서울형혁신교육 청소년·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북혁신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개하는 기자단의 활동 계획을 알리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사의 취재와 기사 쓰기’를 주제로 정혁준 한겨레 기자의 현장 특강이 진행됐으며 성북구청 교육지원과의 성북혁신교육의 가치와 기자단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성북혁신교육 청소년·대학생 기자단은 2020년부터 혁신교육의 참여 주체인 청소년의 성장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혁신교육을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기자단은 5월 한 달간 모집을 거쳐 접수된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18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선발된 단원들은 성북혁신교육 현장의 소식을 청소년의 시각이 담긴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월별 회의와 공유회 등의 기자단 활동이 그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에는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성북혁신교육의 사업과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대학생 기자단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한 해다. 이번 기자단으로 선발된 길00 씨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혁신교육의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한 현장 참여를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기대되고 앞으로 청소년 시각이 담긴 창의적인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기자단에 관심을 가져 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청소년이 혁신교육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혁신교육의 청소년·대학생 기자단이라는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혁신교육을 널리 알려달라”며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2022 성북혁신교육 청소년·대학생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성북구 곳곳을 누비며 영상과 기사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성북혁신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 SNS 홍보에도 열정을 발휘할 예정이다.
by주민을 위해 성북구가 뛰었다 [금요저널] 성북구가 지난 14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과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 성북구는 최근 성북구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받고 이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 공적자 9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 2차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설문조사 , 3차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등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및 장려로 우대등급을 정했다. 먼저 우수등급으로는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의 “코로나19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사례”와 공원녹지과의 “의릉과 군사시설로 막혀있던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선정됐다. 성북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응급환자관리T/F 팀은 여직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당직을 시행해 야간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했으며 응급환자가 정점을 기록한 시점에서 신속한 병상배정과 집중관리군 조기모니터링을 통해 확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같은 우수등급을 받은 사례는 공원녹지과의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이다. 천장산 정상부의 철책담장으로 단절된 구간에 대한 개방요구는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온 주민 요구사항이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군부대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이 어려워 표류중이던 사업을 2년에 걸쳐 군부대와 문화재청 등 13차례에 이르는 민·관·군 회의와 지속적인 설득작업으로 추진에 성공한 사례이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산책로 150m를 연장하고 데크계단 및 휴게공간이 조성된 청장산 등산로 코스는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주민들의 힐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례는 타기관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성과 주민체감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3건의 우수사례는 모두 장려등급을 받았다.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적기 지원은 22년도 상반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도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 마련 및 임시인력 투입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한 사례이다. 22년 3월 생활지원원비 신청 26,895건을 100% 처리해 민원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지적과의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성북구 부동산 중개업 알림방”은 1:1 채팅서비스 운영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질의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창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한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시·국공유지 동의처리 지침”을 명확화한 사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상이한 해석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일관되지 않은 행정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여했다. 각 우수사례의 주 공적자인 우수공무원들은 우수등급 2명 장려등급 7명으로 구청장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우수등급은 성과급 최고등급의 인센티브를, 장려등급은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는 더욱 확산시키고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한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2년도 상반기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인 시도가 요구되는 시기였는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 덕분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성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추진”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가 화곡1동 화곡중앙시장과 인근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20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시재생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시재생 생활SOC 조성 월정로 30길 및 가로공원로 76길 일대 보행환경개선 상점가 간판정비사업 등 향후 추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를 조성해 청년 특화상점과 창업 지원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한다.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해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도시재생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by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위한 어린이집 합동 안전점검 ‘완료’ [금요저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구가 관리·운영하는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달 17일 점검을 완료했다. 강남구는 특별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어린이집 건물 내·외부를 비롯해 소방·전기·기계·가스 등 전체 설비를 꼼꼼히 점검, 총 50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누수로 인한 부식 시설 보수 노후화된 옥외 비상계단 보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 콘센트·플러그 설치 등이다. 구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수·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고 4월 1일에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부구청장 직속의 ‘중대재해예방실’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어린이집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물 6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4월 18일에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 116개소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실천에 앞장서왔다. 박훈홍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 환경공무관 격려로 소통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20일 홍대 지역 환경공무관 휴게소를 찾았다. 공무관 24명에게 격려 인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구민과의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방문지역은 서교·합정동 등 홍대 일대를 포함하고 있어 타 근무지역에 비해 유동인구와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곳이다. 이에 박 당선인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청결 최일선 현장을 맡고 있는 환경공무관을 격려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다른 지역보다 작업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여러분을 지지하고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착공식 [금요저널] 구로구가 17일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구로동로42길 43에 조성되는 센터는 총 면적 94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은 교육장 등 공용공간 지상 1, 2층은 심리안정실, 조리실, 집단활동실과 교실 등을 갖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지상 3, 4층은 시청각교육이 가능한 정보화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상담실 등으로 이뤄진 지역자활센터가 마련된다. 총 예산 58여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이달 시작해 올해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착공식은 17일 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성 구청장, 지역자활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대표자,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경과 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뇌병변장애인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구로구,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23일 개최 [금요저널] 구로구가 2023학년도 대입 수시를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을 23일 개최한다.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자기소개서 전문상담사 김용택 강사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는 구로구 거주 또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 및 N수생 등 100명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기소개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1차는 이달 24일까지, 2차는 다음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대입 정보 설명회, 수시 대비 일대일 상담, 대학진학상담 등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구로구, 20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자치구’ 선정 [금요저널] 구로구가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됐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모금 운동이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년 대비 총 모금액과 현금 모금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우수자치구 6개를 선정했다. 구로구는 2017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우수자치구로 선정, 17일 구청 강당에서 이성 구청장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된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성금 8억2118만원, 성품 22억3021만원 총 30억5139만원이 모금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상 최대 금액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서 구로구는 우수기부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표창 대상은 고액 또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우수기부자 34명으로 구로구청장 표창 24명,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10명이다. 성금과 성품 수여 요건을 충족한 우수기부자 40명에게는 6월 중 연계 부서에서 감사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구로구는 지난 4월 기부자 800여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 나눔을 펼친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하는 지역사회 기부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6월 16일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전하지 않으면 정당비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함으로써 위성정당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하도록 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정도의 규모와 조직력을 갖춘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성정당 창당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거대 양당의 반성과 앞으로의 양심 있는 선거 참여를 도모하고 싶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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