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65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을 부과한다. 올해는 255,081건에 대해 약 15억원의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안내해 접수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 49,554건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만약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이택스, 앱, 간편결제, ARS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가까운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 편리한 납세 절차를 제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옐로카펫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대기 공간을 표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주는 시설이다. [사진1-1)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전] 구는 지난 4월 관내 옐로카펫 전수조사를 진행해 강월초, 양강초, 서정초 앞 3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옐로카펫의 벽체와 바닥면의 표면재가 벗겨지고 퇴색해 꾸준히 정비 요청이 제기된 곳이다. [사진1-2) 양천구, 옐로카펫 정비 후 모습] 특히, 이번 정비는 기존 도막형(도색)의 단점을 보완한 ‘싸인블록(Sign Block)형 옐로카펫’ 방식으로 진행됐다. 싸인블록은 유색 재질의 기능성 블록으로, 색이 오래 유지되고 마모에 강한 장점이 있다. 비·눈 등 날씨 변화에도 변색이나 손상이 적어 장기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성도 높였다. [사진2)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이번 사업은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4천만 원이 투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일반제안사업으로 접수되어 소관 부서 검토·주민투표 등을 거쳐 제안이 채택돼 올해 사업으로 이어졌다.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월초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색이 선명해져 멀리서도 바로 보이고, 아이들도 대기선 안에 잘 서 있다”며 “동네 분위기까지 밝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사진3) 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조성된 모습] 한편 구는 통학로와 학원 주변 등 어린이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야간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약 185개를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교체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와 노후보안등주 정비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금요저널] 동대문구가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산부인과 및 한의소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올해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산부인과 및 한의원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 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서대문구, 장애인 위한 4차 산업혁명 캠프 진행 [금요저널] 서대문구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에서 관내 장애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캠프 ‘날아라 드론, 펼쳐라 나의 꿈’을 진행한다. 나흘간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부터 각각 2시간 30분 동안 총 8회에 걸쳐 매회 약 15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구는 장애인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선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완구용부터 항공촬영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관찰하고 셀프 카메라 드론 촬영을 체험한다. 또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비행 연습 후 실제로 미니 드론을 조종해 본다. 아울러 드론 단체 비행을 관람하고 코딩을 통한 드론 비행도 체험한다. 부대 행사도 마련돼 3D 프린터로 완구용 드론이 출력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출력 결과물을 확인하며 원하는 색상의 천연 이끼를 선택해 화분도 만들어 본다. 이 같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센터 내 AI실, 딥러닝실, 스마트스페이스, 드론&자율주행실 등의 공간이 활용된다. 구는 올 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동작구, 복잡한 전선 사라진다…상도로·사당로 일대 지중화 착공 [금요저널] 동작구가 ‘상도2동 주민센터 ~ 동작경희병원’ 구간과 ‘신남성초 ~ 솔밭로 입구’ 일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는 전신주를 제거하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땅 속에 묻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해부터 주요간선도로 상도로 1단계 상도로 2단계 사당로‘신남성초 ~ 솔밭로 입구’ 총 3,450m 구간 한전주와 통신주 총 130주 지하 매설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상도로 1단계 1,040m 구간이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달 28일 상도로 2단계 사당로 ‘신남성초 ~ 솔밭로 입구’ 일대 총 2,410m 2개 구간의 한전주와 통신주 총 79본 지하 매설 작업을 시작한다. 착공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전력공사와 KT 등 7개 통신사와 이행협약 체결했다. 공사는 사업 구간 내 한전주 48본, 통신주 31본 철거 가전배전선로 철거 지중관로 설치 변압기와 개폐기 등 지상기기 설치 등이다. 또한 구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 통학로 주변 ‘중앙대부속초등학교 ~ 흑석어린이집’ 920m구간 가공배전선로 공사가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3개 구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학교주변 통학로와 주요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동작구, 주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위해 식중독 예방 점검 강화 [금요저널] 동작구가 여름철 주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7월까지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역대급 폭염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비 소식에,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점검대상은 총 185개소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급식소 142개소, 김밥 취급 분식집 20개소, 대형마트 포함 식품판매업소 23개소이며 7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영업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해 점검을 진행하며 휴게음식점과 식품판매업소의 여름철 소비식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점검 중 적발된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식중독지수알리미 전광판 확대 설치 집단급식소 종사자 대상 식중독지수 및 지수별 식품취급방법 등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등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해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강동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금요저널] 강동구가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강동리버스트8단지 앞 래미안강동팰리스 정문 앞 고덕아이파크 북문 앞 명일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로 총 5개소에 설치한다. 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상습 불법 주·정차 억제로 차량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턴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위험호소 다발민원 해결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 설치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6월 말 완료 예정이며 7월부터 약 한 달간 주민홍보 및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상시 조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복잡해진 대학입시…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는다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가 복잡해진 입시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오는 7월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전국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시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르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입시정보를 제공해 수시 입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EBSi 입시 대표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의 저자인 윤윤구 강사를 초청해 2023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알려주고 준비사항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 대비 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알려준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누구나 신청 없이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단,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참여를 신청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대입 핵심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전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복잡해진 입시전형을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학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마포구, 더 좋은 의료서비스 위해 구급차 정기점검 실시 [금요저널] 마포구는 관내 운영 중인 구급차 29대의 전반적인 관리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로 보건소 3대, 의료기관 1대, 소방서 10대, 사설 이송업체 15대 등 총 29대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항목은 신고 필증의 부착 여부 이송처치료 부과와 수취 부합 여부 구급차 형태·표시 등 내부 기준 준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확보 여부 구급차의 차량관리 구급차 인력기준 준수 등이다. 또한 구급차의 사적 운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병행해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급차 운용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 응급상황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마포구청 [금요저널] 서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의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종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57명 위촉 [금요저널] 종로구가 지난 1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선8기 종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57명의 자문위원은 각 분야 자문과 함께 구민들이 종로구청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의견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심재득 전 구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숙연 전 구의원과 이근우 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각각 위촉됐다. 구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은 주민들과 인수위원회를 연결하고 구청장 취임 후에도 소통채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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