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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기 지원으로 사업 속도 높인다

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요건은 △재건축 연한이 지난 단지 가운데 △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재건축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추진위원회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한 정비업체 선정 비용은 총 4억 7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구는 이미 확보한 2억 7천만원에 더해 예비비 9천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주민 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단지…중화동 309-39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단지…중화동 309-39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금요저널]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중화동 309-39 일대’ 가 중랑천 변의 새로운 수변 활력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27일 확정했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해당 지역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사업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상지는 중랑천에 접해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중랑천을 찾는 시민과 단지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보행가로 정비에 중점을 뒀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활력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중랑천, 봉화산, 장미축제 등 지역 일대가 가진 자연·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권의 중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경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형 생활공간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 등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먼저, 중랑천 및 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 및 바람길을 만들고 수변에서 바라보는 보행자 시점에서 입체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동 높이의 중첩을 통해 다채로운 수변 풍경을 연출한다. 중랑천 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으로 계획하고 저층부 테라스 특화를 통해 수변 특화 경관을 형성한다.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 주동을 계획해, 주변과의 조화 및 주민의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둘째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시설을 계획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장미제일시장 연접부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배치해 대상지가 지역 일대의 활력을 이끌도록 했다. 대상지 북서 측에 계획된 공공시설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고 중랑천과 장미제일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계획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단지로 개발한다. 특히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2종→3종)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대비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 최고 25층으로 계획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 최고 35층으로 완화해 세대수가 900여 세대에서 1,280세대로 42% 이상 증가했다. 셋째로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에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하고 신묵초등학교와 장미제일시장 등 지역 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보행동선과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신묵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공동체 활동을 돕는다. 북측 동일로143길과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에는 시장지원센터와 열린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 활성화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기존 단지 중앙의 배꽃공원은 남측 어린이공원으로 통합 배치해 공동주택 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미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불합리한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토지이용 효율화를 고려해 공공시설은 복합시설로 계획했다. 중랑천로와 동일로139길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고 현재 2차선인 도로를 3~4차선으로 폭을 넓혀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중화동 309-3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내년 1분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내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32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132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57개소 정비구역 지정 47개소 조합설립인가 23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후속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번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며 “중랑천 수변공간 개편 등 지역 일대 변화 속에서 중화동 309-39 일대가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및 시행’ 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 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 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 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순직 소방공무원 6位 국립묘지 안장… 예우 강화해 나간다

[44-20250827124952.png][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8.26.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되고 안장 자격도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되게끔 ‘국립묘지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합동 안장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 나갈 뿐 아니라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예우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 명예 도로로 지정했으며 매년 추모행사·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함께 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며 “앞으로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