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구, 출생아 증가율 2년 연속 1위 저출생 극복 대책 박차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의 2024년 출생아 증가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오며 2년 연속 증가율 1위를 달성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출생아 수는 2689명으로 전년 대비 339명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강남구는 2023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자치구 2022년 대비 280명 증가, 증가율 13.53%로 2년 연속 출산장려정책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구는 민선 8기에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제공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했고 산후건강관리비용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도 35% 늘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 신청자가 52.4% 증가했고 임신 성공률도 2.7% 상승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출산 지원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9개의 출산 지원사업에 8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강남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특화 사업인 △출산양육지원금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에서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울시 지원사업인 △임산부교통비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서울 엄마아빠택시 등이 포함된다.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는 모자보건사업은 올해 27개의 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확대하는 사업을 보면, 임신 준비와 출산 후 서비스 이용에 편의성을 높이고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회복기 산모가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늘렸다. △또한, 기존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으로 개편했다. 전에는 보건소에 방문해 상담·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난임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된다.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후 임신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구민에게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200만원까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서울시에서 하위 5번째였지만, 이후 2년 연속 출생아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난임 지원 등을 확대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설 맞이 ‘양천사랑상품권’ 60억원 규모 5% 할인 발행 [금요저널] 양천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주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60억원 규모의 ‘양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양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약국, 음식점, 시장 등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9천 5백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나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간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월과 9월 구가 발행한 총 120억원 규모의 양천사랑상품권은 모두 발행 당일 전액 판매 완료됐으며 총 184,542건의 사용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구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골목상권에 올인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경기침체 속 불안한 새해를 시작하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빠르고 규모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성수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민생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경제 살리기를 고심했다. 현장에서는 식재료 가격, 임대료 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직장인 모임, 저녁 약속 등은 감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인들의 연말연시를 얼어붙게 만든다며 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구는 새해 시작과 함께 역대 최대인 600억원을 풀어 주민이 북적이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활기찬 지역경제 ‘문전성시 3대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한다. 먼저, 양재천길,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1개 골목상권에 77억원을 투입해 활력을 더한다. 전년 대비 36.5%나 증가된 예산으로 상권별 특성에 맞게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더블로 운영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중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은 ‘K-맛·멋·미’로 양재천길 상권은 ‘살롱 in 양재천’을 기반으로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서초강남역이 외부 자원과 연계한 팝업·전시·공연으로 매력을 발산한다면, 양재천길은 양재살롱관을 거점으로 살롱문화 라이프스타일 확장이 기대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마켓으로 성장한 양재아트살롱은 올해에도 양재천에서 연중 운영해 소상공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잠원하길, 청계로와, 반드레길 등 골목상권에서는 각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맥주축제, 트레킹 페스티벌, 빛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확대 추진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로 새로운 소비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 가게의 내외부 환경개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을 서울시 최대규모로 100개소에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 중·소상공인에게는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저신용·무담보 조건의 500억원 규모 초스피드 대출을 통해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어서 주민들의 꽉 닫힌 지갑을 여는 소비 진작에도 적극 나선다. 할인 판매되는 서초사랑상품권과 서초땡겨요상품권을 연간 각각 480억원, 36억원 발행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는 오는 15일 설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180억원 조기 발행해 명절 기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가 지역 상권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동행 실천 서약’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구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매칭된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착한 소비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상생을 응원하는 현수막, 전광판, SNS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확 줄이는 ‘설맞이 그랜드 장터’도 개최한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구청 앞마당에서 운영되는 ‘서초직거래큰장터’는 고물가 시대에 신선하고 다양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 사과, 배까지 줄줄이 가격이 상승하며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장보기 걱정이 큰 가운데, 구는 직거래큰장터를 통해 주민들의 가격 부담은 줄이며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는 의지다. 장터는 오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설맞이 그랜드 장터를 시작으로 2025년 본격 운영에 들어가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명절 장터에는 더 다양한 지역과 농가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제철과일 딸기, 인천 옹진군의 겨울철 별미 해산물을 비롯해 자매도시 충남 청양군의 한우·한돈, 충남 서천의 모시잎젓갈, 경북 고령군의 청국장 등이 준비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 독려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통해 어느 골목이나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민생경제의 척도인 골목상권이 한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출산·육아정책 안내서 ‘올케어 북’을 제작해 구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및 영유아 부모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데 모았다. 지원 대상에 따라 △임신 전(임신 준비) 지원 △임신부 지원 △출산, 영유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총 4개 분야, 50여 개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사진1) 양천구 임신·출산 지원 정보 종합 안내서 ‘올케어 북’ 이미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25~49세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3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난임 부부를 위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준비 심리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진료비 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다. 임신 중인 가정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신부 등록관리 서비스’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방문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앰블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등의 정보를 담았다. [사진2)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구민 모습] 또한 출산 이후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영유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료 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했다. ‘올케어 북’은 전자파일로 제작돼 양천구청 및 양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모자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구민에게는 ‘QR코드 바로가기’ 스티커를 제공해 산모수첩 등에 붙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구는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올케어 북’ 내용을 연중 주기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시기별 정보를 모두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를 나서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 초등학교 52회, 중학교 16회, 고등학교 13회, 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덧붙여 문성호 시의원은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정말인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 더 이상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1실무사 배치 등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해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같이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접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희동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됐다.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한다”며 예를 갖췄으며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플랜 2기도 수립됐고 본 의원이 주도해 1기에 대한 효과분석과 2기의 보완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맞이한 2025년에는 연희동 부녀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완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관리청으로 지역보건 새 지평 연다’ 동작구, 보건소 신청사 이전 개소 [금요저널] 동작구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 보건소를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 신청사는 연면적 4,183.03㎡에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현 보건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는 오는 31일 이전을 완료하고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신청사 1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진료실, 5층부터 9층까지는 보건소 행정사무실 및 교육실, 지하층에는 서고·주차장·기계실이 들어섰다. 세부적으로 1층에는 보건소를 재활 중심의 건강관리청으로 만들어 줄 ‘재활운동치료실’과 진단부터 자세교정까지 챙겨주는 ‘바른자세센터’를 신설했고 민원실과 대기실도 마련했다. 2층에는 결핵실, 예방접종실, 조제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이 3층에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이 4층에는 건강관리센터, 구강보건실, 치매상담실이 위치한다. 업무구역인 5층에는 보건소장실, 보건행정과, 위생민원실, 방사능측정실이 6층에는 감염병관리과, 금연클리닉,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실이 7층에는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가 8층에는 모자건강센터가 자리했다. 특히 9층에는 올해 출범 예정인 ‘동작구민 건강대학’에서 전문건강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실이 조성됐다. 한편 신청사 이전 업무개시일 전까지 현 보건소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단, 의료장비 기기 이전 등에 따라 일부 업무가 중단되므로 보건소 안내 사항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청사 개소에 맞춰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건소를 건강관리청으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건강관리청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재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비 부담 뚝’ 동작구, 수험생 대상 학원수강료 할인 지원 [금요저널] 동작구는 관내 17개 공무원·자격증 학원과 ‘동작구민 학원수강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수험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구는 ’ 23년 9월부터 ’ 24년 12월까지 18개 학원과 협약을 맺고 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10% 할인을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총 207명이 약 1,9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는 학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폐업한 학원을 제외하고 신규 학원을 추가하는 등 참여 업체를 재정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관내 수험생은 1월 이후 개설되는 학원 강좌 신청 시 실 수강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혜택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협약 학원은 △로이즈학원 △박문각공무원학원 △박문각임용고시학원 △박문각중개사학원 △윌비스공무원학원 △이찬이대학편입학원 △GWP고시학원 △공단기학원 △미래인재컴퍼니 △민족부사관장교군무원 △에듀윌소방학원 △에듀윌공무원학원 △영가스파르타학원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공인중개사학원 △에듀윌전기기사학원 △윌비스손해평가사학원 등이다. 오프라인 강좌 할인이 기본이며 로이즈학원부터 GWP고시학원까지 7개소는 온라인 강좌에도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교육정책과로 방문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증을 가지고 7일 이내에 학원을 방문하면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공무원·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 관내 수험생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료 할인 지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 △자활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內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2014년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 이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며 복지법률 토론회 및 교육 개최, 복지법률서 발간 등을 매해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10주년이 되는 2024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공익법률과 복지의 동행을 목적한 10년간의 센터 성과와 의의에 대해 정리한 책자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국 최초 유일한 공익법센터로서의 발자취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법률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성묘객 편의 제공·귀성길 안전 관리 총력 [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립장사시설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56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설 연휴 동안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25일부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700여명의 공단 직원이 특별근무하고 300여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8만여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순환버스는 용미리 1·2묘지에 각 2대씩 운영될 예정이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까지,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까지 운행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 화장실과 교통 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이밖에 용미리 1묘지의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전 예약자에게 28일과 30일에 개방한다. 공단은 설 연휴 동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별 관리에 나선다. 연휴 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비롯해 설 연휴 기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포장 상태, 시선 유도봉 등 부속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과 터널, 지하차도다. 또한 비상 대비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 시작 2주 전인 14일부터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예보’ 를 제공한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의 차량 속도 등 교통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제공한다. 이밖에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도로전광표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공단은 25일부터 30일까지 종묘, 수서역, 청계천, 한강진역 등 공영주차장 56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 편의 증진에 나선다. 수도권 내 장사시설로 사전 성묘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버스를 지원하는 ‘설명절 성묘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3일부터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이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을사년’ 새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 지난해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 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6위에 오른 데 이어 시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5위’를 목표로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0.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첫 직원 조례를 연다고 밝혔다. 직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조례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 재미와 감동을 더한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4년 만에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그간 목표삼아 왔던 세계 도시경쟁력 5위가 목전인 만큼 올해도 묵묵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4년도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 구성원들과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작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민선 8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2024년 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단순한 정책 성과 전달을 넘어 인터뷰, 상황극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도 전한다. 개그맨 황영진과 서울시 유튜버 정규현 주무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시 성과의 비밀’ 코너에서는 각자 자리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오늘의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 직원들의 하루를 잔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상 ‘청사 24시’도 상영된다. 마지막에는 오세훈 시장이 출연해 365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영상통화를 진행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종합청렴도 1등급, 세계 도시경쟁력 6위 달성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표창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현장 추첨 행사를 끝으로 새해 첫 조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와 2위 ‘손목닥터 9988’를 추진한 교통정책과·스마트건강과가 표창을 받고 ‘서울달’과 ‘디지털 성범죄 OUT’ 등 프로젝트를 제안한 직원이 창의제안 실행상 대상을 수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