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잠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피해자 구제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2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공공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밝혔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시공사 측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입주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증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임에도 공공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청년안심주택사업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주택 사업자 부실 및 관리 미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전임 시장 시절인 20년도부터 서울시에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며 잠실청년주택의 경우도 강제경매가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라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임차인들에게 확인 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들이 변호사·법률구조공단·금융기관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원론적인 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구제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하반기 예산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변호사와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피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적 해법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도 고심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했으나 내부 검토단계라 서울시 발표 전까지 밝힐 수 없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 자체에 전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 인력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민간 최고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보완책과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3일부터 잠실 청년주택 내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현장 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피해접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한 세대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성배 의원도 “지역구 시의원인 저 역시 잠실청년주택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 정비·쓰레기 관리 철저… 도심 출몰 쥐·야생너구리 피해줄인다 [금요저널]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서울 도심의 쥐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가 쥐 개체 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울 도심의 생태와 환경에서는 쥐 개체 수의 단기간 폭발적 증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 도심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및 위생관리로 인한 먹이 자원 감소, 하수관 정비·녹지 확대 등 환경 개선에 따른 은신처 축소, 도시 생태계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개체 수 증가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근 일시적으로 쥐의 출몰이 늘어난 구체적 원인으로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을 꼽았다. 쥐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008㎞의 노후 하수관로가 정비됐고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 개소 청소, 노후관로 53㎞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 규모로 늘려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잘 정돈된 도심 녹지는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고 쥐 은신처를 줄여 쥐 개체수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 도시숲 면적은 6.53% 증가하고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도 11.59% 확대됐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 먹이원도 차단하고 있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약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다발지역 등 주요 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ICT 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통해 안전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쥐 매개 감염병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 내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도심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감염병 매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광견병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를 지속해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 중이다. 한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확인된 바 있어, 서울시는 쥐와 함께 도심 야생동물을 아우르는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쥐 출몰을 줄이기 위해 구서 활동, 하수도 정비·녹지확대 등 환경 개선,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등 홍보도 강화한다. 집중 방역 : 민원 다발 지역, 재개발 지역 등 주요 출몰지에 대한 스마트 트랩과 포획틀을 활용한 집중 구서 활동 실시 도시 환경 개선 : 도심 녹지 확대, 노후 하수관 정비, 음식물쓰레기 관리 강화 및 건축 설계 단계에서 방서 설계 반영 쥐 매개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여부 감시 및 신속한 역학조사, 쥐 매개 감염병 예방법 및 쥐 발견 시 대처 신고 요령 홍보 야생동물 관리 : 최근 출몰이 늘어난 너구리 등 도심 야생동물까지 포함해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확대 추진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와 상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 용기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고 정기 방제·배수구 틈새 봉쇄·주변 정돈을 통해 은신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야생 너구리를 비롯한 도심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도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도심 정원 조성과 환경 개선, 정기 방역을 통해 쥐 개체수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확대.지원 규모 2배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개 단지에서 올해 40개로 대폭 확대하며 1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강남구는 주민 축제, 음악회, 화단 가꾸기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4371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늘려 입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구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강, 요리, 미술, 음악, 인문, 육아 등 48개 맞춤형 교양강좌를 위한 강사풀을 마련했다. 공모 준비 단계에서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선정 이후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강남구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민 축제, 생태 체험, 교양 강좌, 운동 프로그램, 공동 육아, 봉사활동 등 입주민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주제가 가능하다. 단지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사업은 2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중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를 위한 사업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며 “공동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활기찬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11년 만에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개통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24일 잠원동 주민들의 11년 숙원이었던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를 신설해 교차로에 완벽한 “”자 횡단보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신사역사거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통하고 하루 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주거·업무 등 각종 상업시설과 잠원동의 간장게장 골목, 가로수길 등이 위치해 매일 약 10만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거리 남측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은 35m 간격의 길을 건너기 위해 약 200m를 우회하거나, 지하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근처 잠원동 간장게장 상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로수길에 방문한 시민들이 근처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측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설 시 시간당 약 7,500대의 차가 통행하는 강남대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도산대로 등 주변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간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및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교통량과 시설현황 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쳤고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2022년 6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에서 최종 통과, 2024년 12월 횡단보도 설치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성과는 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박상혁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 이에 더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사역 4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하철 출입구에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서초-강남 지상 횡단을 통해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상권도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사역사거리 남측에 생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주는 것에 더해 인근 잠원동 상권에도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상 어디든 횡단할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확보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 14일, 태낭태사태권도장(정동우 관장)과 한국체대 위너스태권도장(문일모 관장)이 양천사랑복지재단(윤영민 이사장)에 핫팩 5,000개를 기부했다.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 핫팩기부 1] 태낭태사태권도장은 2021년부터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매년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체대 위너스태권도장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핫팩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 [양천구 저소득 주민에 핫팩기부 2]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된 핫팩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되었다.
by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중랑구 중화동, 묵동 지역투자사업 예산이 약 18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 중화1·2동, 묵1·2동은 중랑천을 좌측에 끼고 우측에 봉화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중랑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20억원을 확보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 등 중랑천과 연계된 사업 예산은 물론, 노인·장애인 인구가 많은 중랑구의 특성에 맞게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도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2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구간 사업비 44억원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104억원 △이화교 보수 5억원 △중랑하단IC 보수 1억원 등 도로시설 사업비와 중랑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 5억원 △중랑천 가을축제 5천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3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 4천만원 등 복지사업예산과 △중랑구 도로표지병 설치 4억원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 안전통학로 공사비 3억원 등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박 시의원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을 20억원 추가로 확보했다”며 “2024년에 중화역 4번 출구와 먹골역 1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를 완료했고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를 길게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공원화는 중요한 현안이다”며 “지하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변공간을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랑천 가을축제 예산을 확보했다”며 “중랑천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경제 살리는 첨병’ 동작구, 설맞이 동작사랑상품권 120억원 발행 [금요저널] 동작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라 일컫는 경제 상황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동작사랑품권을 조기 발행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동작사랑상품권은 120억원 규모로 2025년 총 발행목표액의 40%에 해당하며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5% 할인 발행과 함께 5% 페이백 이벤트를 동시에 실시해 총 10%의 할인 효과로 설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페이백 이벤트를 마련했다. 1.16.부터 2.2.까지 1월 발행한 설 명절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동작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서울페이+’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고 1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동작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했다”며 “연휴가 긴 만큼 가족·친지들과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면서 페이백도 꼭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작구, 혁신인재 양성으로 고교학점제 대비한다 [금요저널] 동작구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숭실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스페셜 코딩캠프’를 개최한다. 구는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자기주도적 학습 습관과 진로 개척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중앙대학교와 함께하는 코딩캠프를 두 차례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이번 겨울방학에는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숭실대학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 2~3학년 대상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재밌는 피지컬 코딩’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드는 가상세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동작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초등학생 및 학부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캠프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늘부터 동작구청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프로그램당 40명씩 총 80명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작구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금요저널] 서울시는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 ‘대포킬러시스템’은 2017년 10월에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상대방과의 통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13.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3일부터 서울시 ETAX 또는 STAX 등을 통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4만 대 중 121만 대, 연납 세액은 2,672억원이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 6억 2천만원 규모의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저출생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가족 기금’ 으로 변경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포함 지난해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다.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양육자,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등 총 17,857명 참여했다.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규모를 전년 지원액 대비 30% 확대한다.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지원 분야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일상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3개 분야 지원을 통해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단순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전년 대비 개선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성과평가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체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가 저조한 단체가 다시 선정될 경우 사업·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사업 수행능력 제고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당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보조금 추진 사업 현황,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검색’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는 1월 21일 사전 신청한 단체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능력이 없거나 부적정한 단체 참여 배제를 위한 현장점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이메일로 1월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 및 체계적 사업 운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우수기관으로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 재단법인 원음방송,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상 3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해당 사례는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는 전년도에 양성한 강사풀을 활용한 교육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잘 유지했고 폭력에 특히 취약한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재단법인 원음방송은 맞돌봄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양성평등 돌봄환경 조성을 주제로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고 방송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젠더전문가 자문과 방송참여로 영상의 전문성 확보 및 질적 제고를 꾀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장애아동 양육에서 남성이 양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했고 교육 운영·관리 측면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위기,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심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출산축하용품 지원…“아기가 자고 있어요” 육아 필수템 등 특별한 선물 [금요저널] 송파구가 올해 1월부터 특별한 출산 축하 선물을 제작해 송파구에 출생 신고한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올해 출산 축하 용품을 특별하게 제작했다. 잠자는 아기가 외부 소음에 놀라 깨는 일이 없도록 초인종 자제 도어 사인을 제작하는 등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를 반영해 아기 출생 후 꼭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로 구성했다. 육아 꿀템으로 알려진 “아기가 자고 있어요” 문구를 통해 초인종 자제를 권하는 △현관문 아크릴 표지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차량 스티커와 육아 필수품인 △프리미엄 휴대용 물티슈, 아기 목욕 시 필요한 △아기 귀 방수 테이프 등 총 4개 품목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관내 출생통계를 고려해 27개 동별 차등 배부했으며 소진시까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 △난임상담실 운영 △태교 교실 △우리아기 돌보기 교실 등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종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축하선물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 부모의 육아가 행복하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 전·후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