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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시립박물관, 박물관 속 작은 전시 ‘조선시대 혼례’ [금요저널] 대전시립박물관은 2025년 두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조선시대 혼례’를 3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근 대전시립박물관에 새롭게 기증된 유물인‘원삼’을 비롯해‘혼서지’, ‘사주단자’, ‘목기러기’등 조선시대 혼례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혼례 문화와 예절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혼례는 인륜지대사로 불릴 만큼 중요한 의례로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였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됐으며 가문의 명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주요 전시품인 ‘원삼’은 조선시대 궁중과 민간 모두에서 사용된 혼례복이다. 화려하게 수놓은 활옷보다 마련하기 쉬워 민간에서 널리 착용됐으며 한 벌을 친인척이 돌아가며 입는 풍습도 있었다. 전시하는 원삼은 옥색의 문단에 홍·청·황색 등으로 염색한 소매를 갖춘 형태로 민간에서 흔히 사용되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혼서지’는 대전 출신 대유학자인 송준길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그의 둘째 손자 송병하가 해주목사 나성두의 조카와 혼인할 당시 작성한 것이다. 송병하의 부친 송광식을 대신해 가문의 큰어른이었던 송준길이 혼주로 나섰으며 그의 정갈한 해서체가 잘 드러난 명필 유물이다. 이외에도 ‘사주단자’, ‘목기러기’, ‘혼수함’등 조선시대 혼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 다양한 물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선조들이 혼례 때 실제 작성한 문서와 직접 사용한 물품들을 살펴보며 당시의 혼례 문화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머무는 대전 첫걸음…만남 지원 사업 힘찬 출발 [금요저널] 대전시 청년만남지원사업 연 In 대전 의 첫 번째 행사가 3월 26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3월 26일 오후 7시부터 대전 신세계 아트엔사이언스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열렸으며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등 25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 80명이 참여했다. 평균 1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참가자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갔다. ‘아쿠아리움 투어’ 와 ‘수중 발레 공연’ 관람으로 긴장을 풀고 이어지는 로테이션 대화,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을 통해 서로의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9세 김모 군은 “대전시가 마련한 특색있는 첫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들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결혼과 지역 정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용 또한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재난피해복구 지원 [금요저널] 대전서부소방서는 26일 김화식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56명이 재난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원들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사동의 한 주택을 방문해 폐기물 정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대전서부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화식 서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복구 활동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의장, 국가정보원 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경·소방 지휘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가정보원 지부의 북한 주요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육군 제32사단의 2024년 통합방위작전 추진 현황 및 2025년도 추진 방안 보고 대전시의 무인기 방호방안과 민방위 대비 태세에 대해 토의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히 이윤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초청돼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태세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안보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안보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등으로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시 통합방위체제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대전에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훈련을 통해 시민 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민·관·군·경·소방 유공자 40여명에게 대전광역시장, 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 명의의 표창을 전수해 관계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7일 ‘2025년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범죄 예방을 위한 ‘AI CCTV 학습 시스템 구축’과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시민 보호 방안인 ‘치안 플랫폼 키오스크 배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실시간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누구나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자문단은 AI 기반 CCTV와 스마트 치안 플랫폼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감지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 대전의 비전을 실현하고 보다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과학치안정책자문단과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치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시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초 3월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한 배경에 대해 시는 현재까지 약 5만 8천여 개 업체가 신청해 전체 지원 대상 8만 6천4백 개소의 약 67% 수준이며 최근에도 하루 평균 9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간소화된 3종의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비영리 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약 5만 1천여 개 업체에 지원이 완료된 가운데, 운송업·부동산중개업·이미용업 등은 관련 단체 및 협회 활동이 활발해 신청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기한을 넉넉히 연장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937, 대전의 근대를 엿보다” [금요저널] 대전시는 26일 ‘첫대전시청사’의 원형복원사업 현장을 언론에 첫 공개 했다. 첫 대전시청사는 1937년 건축된 대전의 근대 건축물이지만,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었다. 이후 민선 8기에 들어 시가 적극적인 매입과 보존을 결정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원형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공개행사는 1차적으로 진행된 해체 공사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오랜 세월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오면서 덧대어진 내부 마감재들과 각종 설비 등을 해체·철거해 건축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해체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번 해체 공사를 통해 1937년 건축 당시의 기둥과 보, 벽체 등의 구조부재는 물론 원형창의 위치와 천장 몰딩, 궁륭형 우물반자 등 장식적인 부분 또한 상당 부분 원형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일부 훼손이 되긴 했지만, 화장실과 영사실 계단 등 예전의 흔적들 또한 다수 찾아내, 향후 성공적인 원형복원 사업의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최초의 건축도면은 이미 분실되어 대전시는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문서에서 찾아낸 대구공회당과 군산공회당 건축도면을 토대로 현재의 구조와 흔적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최대한 정밀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공회당으로 출발한 첫시청사 건물은 대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건물인 동시에, 일제강점기 지방 공회당 건물 중 유일하게 보존된 사례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건축유산”이라며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대전의 대표공간으로 활용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4월 4일과 5일 이틀간 일반 시민들 대상 공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에는 국내와 해외의 저명한 건축사가들을 초청해 첫대전시청사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한 학술대회 또한 가질 계획이다. 건축물의 구체적인 활용안은 5월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청사진이 나올 예정으로 용역 완료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또한 계획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류 경제도시 대전, 우리 손으로 알립니다” [금요저널] 대전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새로운 홍보 주역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는 26일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5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글로벌 서포터즈 및 신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210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셜미디어 기자단, 글로벌 서포터즈, 신규 홍보대사 2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후 간담회와 커먼즈필즈 대전 팸투어 등이 이어졌다.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단 100명, 글로벌 서포터즈 100명, 신규 홍보대사 10명은 각기 다른 분야와 국적,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된 만큼, 대전의 정책과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채로운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대전·세종·충청권 거주자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5 대전 0시 축제'를 비롯해 시의 주요 정책, 관광 명소, 축제, 문화 콘텐츠 등을 직접 취재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전 세계 29개국 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5월 세계인 어울림 축제 △6, 7월 전국 빵차투어 이벤트 △8월 대전 0시 축제 △9월 시티투어 등 주요 행사에 참여한 뒤, 자국어로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신시킴으로써 대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는 유명 아카펠라 그룹‘나린’, 인디밴드‘스모킹 구스’, 개그맨‘김진곤’, 현대무용가 ‘변나빌레라’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대전과의 인연이 깊은 10명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대전의 숨은 매력과 재미를 전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나린’은 충남대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으로 유튜브 구독자 44만명을 보유하며 홍콩, 미국,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은 실력파다. ‘스모킹 구스’는 카이스트 출신의 3인조 인디밴드로 대전 하나 시티즌의 대표 응원가 ‘대전청춘가’를 부른 지역 대표 뮤지션이다. 개그맨 ‘김진곤’은 대전 출신으로 KBS‘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해 왔으며 2024년도 0시 축제 홍보 영상에 출연해 지역 축제를 알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현대무용가 ‘변나빌레라’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으며 2023년 미스코리아 대전·세종·충남 대회에서 올스타상을 받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영향력을 발휘해 온 여러분을 대전의 홍보대사와 소셜미디어 기자, 글로벌 서포터즈로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갑천호수공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금요저널] 대전시가 26일 오는 9월 개원을 앞둔 갑천호수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민, 단체 등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수유, 홍가시 등 총 1만 2천여 그루의 나무를 공원 곳곳에 심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한밭수목원 등에서 재배한 나무와 꽃묘 1만 5천여 본이 무료로 배부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장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다른 지역에서 대형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지만,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 생명을 심으며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갑천호수공원이 대전의 새로운 녹색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대형산불, 예방이 최우선” 시·구 대응체계 점검 [금요저널] 대전시는 25일 대전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시·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기동단속반과 마을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불 방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산불 감시원과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