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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4월 재개 [금요저널] 대전시는 봄을 맞아 동절기 안전상의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야외체험장’ 운영을 4월 1일부터 재개한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그동안 다양한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 서비스를 도입해, 방문 전 시설 전경과 교육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원은 △교통박물관 △교통안전체험관 △교통안전문화학습관 △야외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서는 다양한 교통안전 체험과 볼거리,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 층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층 영상교육관에서는 2D·3D 교통안전 영상 교육이 진행되며 교통박물관에서는 교통수단의 변천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2층 교통안전체험관에서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방어운전시뮬레이터, 지하철 화재·교통사고 현장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운영된다. 3층 교통안전문화학습관에서는 자동차 충돌 체험과 가정 내 생활안전체험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 야외체험장에서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엔진카트체험장, 실제 레이서처럼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F1 포뮬러, 안전벨트 체험버스 등이 운영되어 큰 호옹이 기대된다. 연수원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3회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어린이·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며 예약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연수원 대강당 및 중강당 등은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장소로 대관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운수교육파트로 하면 된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익한 교통안전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 수칙을 실천하고 안전사고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IT 전문기업 ㈜대우루컴즈 김대훈 대표가 28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난 가운데 1,400만원에 상당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12대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 물품은 모금회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로 전달돼 장애인의 학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의 따뜻한 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며 “뜻깊은 기탁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 [금요저널] 대전시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확대된다. 에 따라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시·구 공무원 206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신규 배치하고 산불 감시원 200여명과 함께 산불 감시활동과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6개 조를 편성해 산불취약지역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2023년 대전 기성동지역 산불과 같은 중대형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진화대 350명을 편성하고 자치구별로 야간산불 발생 초동 진화를 위해‘신속대기조’ 가 늦은 밤까지 비상대기하고 있다. 대전 지역 산불 발생 원인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방송도 평일 1회, 주말 3회 진행하고 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대덕구 계족산 일원 산불 감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 태세를 확립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우기 대비 3대 하천 교량 시설물 정비 [금요저널] 대전시는 2024년 호우·홍수에 대비해 3대 하천 교량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구교, 복수교 등 11개 교량에 대해 6월 이전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유등교 교각이 침하되어 통행이 금지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각 기초부 세굴 방지를 위한 사석 채움, 교량 내 배수처리, 교면포장, 단면 보수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침하된 유등교에 대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가설 교량을 완공하고 양방향 6차로로 전면 개통했으며 본 교량은 3경간 3연속 아치교로 건설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3월 28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및 단계적 도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시민이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QR 발급’ 방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비용은 없다. 다만 휴대폰을 변경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하다. 다음‘IC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1만원이다.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다 따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한밭도서관이 오는 4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임시 휴관에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독서 활동과 문화 참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후 설비 교체,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설치 등을 통해 도서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공사이다. 휴관 기간에도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임시도서관‘책한켠’을 오는 4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별관 문화사랑방 일부 공간을 활용하며 신간도서와 희망도서 202종의 잡지를 대출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또한 휴관 전인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마음껏책’ 특별대출 이벤트를 열고 1인당 최대 50권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도서는 공사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 반납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온라인 전자자료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전자책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구독형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추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희망도서 신청 및 미리봄 서비스도 계속 운영해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장소를 옮겨 지속된다. 인문학에게 길을 묻다’, ‘도서관 문화학교’, ‘생활문화 예술프로그램’, ‘저자초청 강연회’ 등 프로그램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진행하며 어린이독서회, 성인독서회, 영유아 북스타트, 시니어강좌 등은 인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커먼즈필드 등 대체 장소를 활용해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밭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1자료실 또는 어린이자료실로 하면 된다.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서관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 휴관을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서와 문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민생 중심 실행 행정에 속도 낸다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3개 공동과제를 논의하고 민생 중심의 실행 행정을 강조하며 실행력 있는 시-구 협력을 약속했다. 대전시는 27일 오후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시-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유성구에서 제안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예산 지원 건의’로 시작됐다. 유성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억 1,800만원을 투입해 복용동, 관평동, 어은동 등에 족구장, 풋살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시비 14억 3,400만원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사업 추진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동구에서 제안한 ‘대청호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구 협력체계 구축’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기존 구 중심의 규제 개선은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대청동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대전시가 주도해 총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청호 발전과 규제 개선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청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대청호 규제 개선을 공동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에서 제안한 ‘중리동 정화조 폐쇄사업 조사설계용역비 지원’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1987년 조성된 중리1택지개발지구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기 전 개발된 지역으로 개별 정화조가 남아 있어 악취 및 관리비 부담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정화조 폐쇄를 위한 설계용역비 4억 2천만원의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중리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원도심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중구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비 지원’ 및 ‘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지정’ △서구의 ‘은행나무 암수 교체 식재공사 사업비 증액’과 ‘시립 청소년창의체험관 건립’ △구청장협의회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증액’, ‘어린이집 아동 필요경비 시비 지원 대상 확대’ 및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사무 지원’ △대덕구의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시비 지원’ △시 협조안건인 ‘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및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 운영 철저’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이장우 시장은 “봄철 산불 예방, 각종 행사와 집회 등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와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대전 시민의 배움·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 가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대전시민명예학위제 인정기관 등록 △양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대전 시민 교육의 통합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선희 원장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육 정보와 환경에서 학습함으로써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대전광역시장 명의의 명예학위를 취득하는 등 더 높은 명예로움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D-20 막바지 준비 총력 [금요저널] 대전시는 다음달 16일 개막하는 ‘2025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최종 검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월 2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행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최은호 TJB 차장 등 관계기관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사 대행업체인 TJB가 올해 축제의 최종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운영과 홍보방안, 보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행사 준비의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과학축제’ 와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과 함께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과학공원, DCC 제1·2전시장, 한밭수목원, 갑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 과학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슬로건으로 통합된 3개 행사는 △호기심 테마파크 △호기심 연구소 △호기심 발전소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호기심 테마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빛탑 물빛광장을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사이언스 피크닉 존으로 조성하고 갑천변에는 드론 레이싱 체험장과 야간 열기구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도 대형 미디어 아트관과 사이언스 어트랙션관을 운영해 관람객이 과학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로 10회째 맞는 세계과학문화포럼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HI, AI’를 주제로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연사들이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 ‘대한민국 과학축제’ 등과 함께 열리며 브랜드 확장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타 지역 관광객 유입과 입소문을 통해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잼잼도시’로도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 융합 콘텐츠로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3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5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 공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직 2명, 시의원 21명, 구청장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 총 68명으로 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8억 3천 3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6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2명이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자의 70.4%에 해당하는 69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폭을 보면, 1억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19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증가는 9명, 5천만원 미만 증가는 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액 하락과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