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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 동구 대별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송일구 씨가 씨 없는 포도‘델라웨어’를 4월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송 씨는 40여 년간 포도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로부터 포도 농사를 물려받은 농업인으로 2024년 12월부터 3중 시설하우스 4동, 2,000㎡ 규모에서 가온 방식으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정성껏 포도를 재배해 왔다. 이번에 출하되는 델라웨어는 일반 노지 포도보다 3~4개월 빠른 시기에 산내농협 계통 조직을 통해 출하·판매되며 전국 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평균 당도는 17~20브릭스로 일반 포도 14~15브릭스보다 높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도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 포도는 품질이 우수하고 희소성이 높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문이 쇄도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가온 재배, 병해충 방제, 배수 및 시비 관리, 동해 피해 방지 등 실질적인 영농 기술 지도와 생육 상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효숙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델라웨어 포도 출하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광역시는 15일 시청에서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무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적인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2026년까지의 지수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대전시와 각 구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살 분야 안전지수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우리농산물 꾸러미 400세트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물품은 NH농협은행과 함께 마련됐으며 대전 관내 무료 급식소 및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농촌과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구·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마이스산업 역량 강화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경희대학교 윤유식 교수를 초청해 마이스 트렌드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실무자들이 마이스산업을 이해하고 축제, 회의, 전시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전시는 2022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개관, 2023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이스 중심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5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공공발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개최된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건설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해설과 사례 중심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천과 사고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는 4월을‘중대재해 예방 강조의 달’로 운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 취임 첫 행보, 중앙시장 현장 방문 [금요저널] 김문용 신임 대전소방본부장이 14일 취임 직후 중앙시장을 찾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김문용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이날 오후 3시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평소 소신을 실천한 행보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이날 점검은 △전통시장 내 소방시설 운영 실태 확인 △ 화재 취약 요소 점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 본부장은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제10기로 임용된 후,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장, 부산광역시 소방학교장, 전남 보성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기획 역량을 겸비한 소방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20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대형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파수꾼으로서 ‘안전한 대전, 신뢰받는 소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장우 대전시장 “3대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삶의 질과 직결”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시 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와 도시철도 3·4·5호선의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강조했다. 국정 혼란으로 국가 재정 운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사업 논리 보강과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이 시장은“대전시 3대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비 사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대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런 점에서 3대 하천은 준설과 함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해 항상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복개 하천도 있는데, 하천 주변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이에 대한 전수 조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하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즉시 한다’, ‘끝까지 한다’는 신념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히 끝까지 해야 한다”며“대전시 하천 정비는 그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3·4·5호선 역시 빈틈없는 예산확보와 실행 계획 수립으로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 이행을 위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대전시 대선 공약 과제 발굴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 페스티벌 안전 점검 계획 수립 △산하기관을 포함한 사이버 안전 점검 실시 △대선 기간 공직자 신분에 불이익받지 않도록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도시철도 건설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적극 고려 등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주요 지역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언급한 뒤“중앙정치와 국정 혼란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차질 없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소명이자 시민에 대한 도리”며“항상 말했듯 우리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반려동물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 2025 상반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대전시 동물보호사업소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상반기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4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운영한다. 교육은 △행동교정 교육 △수제간식 만들기 △어질리티 체험 △반려견 소양교육 △반려묘 소양교육 등 총 5개 강좌로 구성됐다. 행동 교정 교육은 매주 주말 총 9회 운영되며 기초훈련 및 문제행동 상담을 중심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한다. 수제간식 만들기 교육은 강아지용 피자, 쿠키,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드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총 8회 운영된다. 어질리티 체험은 실내·외 훈련장에서 점핑, 터널 등 장애물 코스를 체험하며 보호자와 반려견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반려견·반려묘 소양교육은 펫티켓, 건강관리, 놀이법 등 입양 및 양육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전 강좌는 전문가의 지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신청은 ‘대전OK예약서비스’를 통해 교육 시작 15일 전부터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간식 만들기 교육은 재료비가 별도로 발생한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훈련사, 수의사, 펫 푸드 전문가가 지도하는 이번 교육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반려동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4일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 대형 건설사 16개사의 외주계약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활로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 내 3,000㎡ 이상 민간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3조 원에 달하며 참여율은 66%에 이르렀다.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3.2%p 오른 69.2%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는 대형건설사와의 협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대전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주계약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건설사에 요청했다. 건설사 측도 “대전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가 많아 협력 여건이 충분하다”며 “일부 공정에서 시공 역량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행계획서를 기존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인 건축 통합심의 과정에서 제출토록 하고 원도급 30%, 하도급 80% 이상을 지역업체로 계획한 시공안을 제출받아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 2025년 1분기 민간 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참여율이 69.2%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보다 3.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업체 보호와 수주 확대를 위해 신축 공사 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대형 건설사 임원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온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은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 6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하도급 참여율이 70% 미만인 15개소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이 병행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지역업체 누적 수주 금액은 총 2조 7,589억원, 순실적은 4,59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306억원, 550억원 감소했으나, 공동주택 건설공사 초기 공정에서 지역업체의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지며 전체 참여율은 상승했다. 실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도안2-2지구 1,223억원 △도안2-5지구 756억원 △봉명동 주상복합 750억원 등 굵직한 사업 현장에서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가 확인됐다.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율은 72.3%로 외지 건설사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자치구별로는 중구와 유성구가 우수 구간으로 분류되어 지역 내 건설업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는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종별 지역업체 3개 이상 입찰 참여 요청, 외지 건설사에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 자원 활용 권고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시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소통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 강화, 본사 및 시행사 간담회 정례화, 지역업체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건설시장에서도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