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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반 고흐 展, 대전서 폭발적 인기, 5일 만에 1만명 돌파 [금요저널]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지난 3월 25일 개막한 특별전 ‘불멸의 화가 반 고흐’ 가 개막 5일 만에 관람객 1만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는 네덜란드 크롤러 뮐러 미술관이 소장한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및 드로잉 등 총 76점의 명작을 선보이며 반 고흐의 예술적 여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반 고흐의 대표작인 ‘자화상’, ‘착한 사마리아인’, ‘감자 먹는 사람들’ 등 대표작 앞에는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역대 주요 전시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관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6월 22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제1~4전시실에서 휴관일 없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반 고흐의 작품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기업·사람·일자리가 모이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공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5대 핵심 전략 △12대 추진과제 △169개 세부사업이 담겼으며 총 3,268억원을 투입해 55,2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7.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청년이 선호하는 고용 창출에 주력해 고용유지,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고용생태계 구축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미스매칭 완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고도화 등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3일 대전지방세무사회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서구 용문동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합동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물론, 다양한 감면제도가 적용가능한 취득세 등 시민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대전시는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제5기 마을세무사 52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마을세무사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통합해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규 입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 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재예방 컨설팅을 제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요 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올해 총 10개 사업장을 선정해 민간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우선 신청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며 현재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사업장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서 2023년에는 5개소, 2024년에는 10개소의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 예방 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교육특구, 미래산업 진로 탐색 독서아카데미 본격 운영 [금요저널] 대전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마련한 ‘미래산업 진로 탐색 독서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독서아카데미는 한밭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유망전략산업과 관련한 도서를 선정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기 문해력 향상 및 독서율 제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별 선착순 최대 15명을 모집한 결과, 총 47개 프로그램에 741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게 됐으며 일부 도서관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선정 도서는 우주, 로봇,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각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연계한 체험 활동도 마련했다. 가오도서관은 5월 18일 국립중앙과학관을 탐방하고 구즉도서관은 4월 5일 홍민정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릴레이 작가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특히 2021년 영어 도서관으로 재개관한 무지개도서관은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초등학생 1~2학년과 3~6학년을 대상으로 두 개의 영문 독서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상반기 독서아카데미는 4~6월 중 운영되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이 끝난 후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독서아카데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기존 독서 모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독서 흥미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여성노숙인 응급잠자리 환경 전면 개선 [금요저널] 대전시는 노후화된 여성노숙인 응급잠자리에 대한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잠자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3층에 위치한 여성노숙인 전용 공간은 장판이 들뜨고 벽면에 빗물 자국이 남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부서진 홈 도어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사는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지역 자활기업인 ‘파랑새건축’ 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흔쾌히 수락하면서 추진됐다. 사업비 4백만원 전액은 ‘파랑새건축’ 이 부담했으며 무상 시공으로 진행됐다. 주요 공정은 곰팡이와 유해 물질을 예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배지 시공, 안정감 있는 장판 교체, 습기에 강한 ABS 홈도어 설치, 고효율 LED조명 교체 등이며 이를 통해 여성노숙인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공사를 이끈 파랑새 건축 박옥순 대표는 2012년 자활기업으로 창업해 현재는 동구 지역의 현물주거 집수리 사업 등을 수행하며 연 매출 9억규모의 소상공인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박 대표는 수년 전부터 초록우산, 월드비전 후원 등을 통해 저소득 아동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대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이웃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여성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파랑새건축에 감사드린다”며 “열악했던 숙소가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여성노숙인의 복지 및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3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재난 총괄 부서 주관 부서 및 15개 협업 기능 부서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재난 대응 매뉴얼’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적 확산된 대형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 인명피해와 산림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매뉴얼은 현장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행동 중심 체계를 핵심으로 두고 재난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시계열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 대응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자치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소방본부와 재난주관 실·국은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지휘본부는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복지국 등에서 맡아 혼선을 줄이고 지휘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또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전처럼 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 제2회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총회 스페인 혁신도시 말라가에서 열린다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4월 1일 스페인 말라가 시청에서 열린 현지 브리핑에서 “2026년 제2회 세계경제과학 총회는 말라가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프란시스코 데라 토레 말라가 시장은 도시연합 창립 이후부터 2026년 총회와 세계혁신포럼 개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 왔다. 내년에 말라가에서 개최될 제2회 총회는 유럽 최대의 연구개발 행사인 트랜스피어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트랜스피어는 세계 각지의 경제 및 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글로벌 행사로 내년에는 15주년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장우 시장과 프란시스코 시장은 면담을 통해 도시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 도시 간의 경제·과학 뿐 아니라 문화·예술 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프로말라가 주관으로 개최된 대전과 말라가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밭대학교와 말라가대학교는 양 총장이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반도체 분야에서는 KAIST와 말라가대학교 간의 공동연구가 논의되고 있어, 양 도시 간의 기술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란시스코 시장은 “내년에 말라가에서 개최되는 15주년 트랜스피어 포럼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총회는 시너지를 내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가 트랜스피어의 주제국으로 힘을 실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밭대와 말라가대의 MOU를 통해서 학생교류 증진까지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은 단순 우호를 넘어 과학 혁신기술, 대학 연구소 교류 그리고 과학도시간의 더 깊은 협력을 위해서 창립됐다”며 “대전은 과학기술혁신지수 아시아 1위, 세계 7위 도시다 스마트시티, 나노 분야 등에서 말라가와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연합 창립 이후, 회원 도시들과 대학 및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공동 실행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시애틀과는 대전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북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 모집은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월부터 관내 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시설 대청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수시설물 청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수처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청소 대상은 송촌·회덕, 월평, 신탄진정수장으로 총정비 면적은 약 80만㎡에 이른다. 특히 월평정수사업소는 18개 침전지, 48개 여과지, 14개 배수지를 포함한 약 38만 8천㎡ 규모의 주요 시설에 대해 철저한 세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탄 여과지는 총 3회에 걸쳐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침전지, 여과지 벽체 및 여과사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병행해 소형생물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청소에서는 정수시설 내 슬러지 및 물때 제거뿐 아니라, 구조물 보수와 함께 펌프, 모터, 제어장치 등 기계·전기시설물에 대한 종합 점검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침전지와 여과지를 비롯한 모든 정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점검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보건환경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나서 [금요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보건소, 국군의학연구소, 을지대학교병원 등 8개 기관의 감염병 진단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에는 질병관리청 병원체 진단 전문가와 보건환경연구원 실무진이 강사로 참여해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균 진단 △에이즈 진단검사 등 감염병 병원체 관련 이론 강의와 실험 실습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진단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병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했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신용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교육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실무 역량 제고는 물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