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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밭도서관, 어린이 인형극‘거인의 정원’ 공연 [금요저널] 대전 한밭도서관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유아 및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 그림책 ‘거인의 정원’을 재구성한 ‘꼬꼬마 인형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테이블 손인형극 형태로 거인의 감정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이야기 속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후에는 인형극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3월 26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은“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거인의 정원’ 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마음의 소중함과 타인을 이해하는 따뜻한 감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6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4월 창단을 앞둔 대전시민합창단을 이끌어 갈 초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김명이씨를 위촉했다. 김명이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했다. 바로크 정통 합창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유럽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며 대전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합창단 등에서 객원 지휘를 맡아왔다. 대전시는 2023년 6월에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약 80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올해 4월에는 대전시민합창단을 창단할 예정이다. 합창단은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공고 및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디션을 통해 39명 단원을 선발한 뒤 4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계획이다. 시민합창단과 시민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공연은 학교, 군부대, 병원, 유치원 등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민합창단 창단 계획을 바탕으로 국비 약 3억원을 확보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대전시립예술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의 재능과 열정으로 대전문화예술을 견인하고 청년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대전시민합창단은 대전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이거나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9세 이하 기악·성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합창단은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단으로 대전 문화예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김명이 지휘자와 함께 수준 높은 음악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합창단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소방, 산불 대응 태세 점검 및 신속 대응 방안 논의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24일 오전,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태세 점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산불 예방 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참가해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전시는 ‘2025 대전 0시 축제’, ‘대전 빵 축제’등 대전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전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과 즐길 거리를 홍보했다. 특히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적극 활용해 방문객 참여형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콘텐츠 기획력과 참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국내외 대전 관광 홍보관 운영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뿐만 아니라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앞으로도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대전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축제에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자영업닥터제’ 사업을 대폭 강화해 본격 추진한다.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개선 지원금이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대폭 완화됐다. 폐업 정리 지원 역시 지난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컨설팅과 경영개선 지원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대전시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또한, 폐업정리 지원은 공고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시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경영 진단과 처방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공사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 형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25일 오전 8시 대덕구 읍내삼거리에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핵심 사업인 트램 건설공사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교통환경 개선 방안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됐다. 대전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 이어 이 같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초기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 단계별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1공구에서 1단계 공사를 시작하며 전 구간에 걸쳐 공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는 △보도 축소 및 차로 확장 △트램 외선·내선 시공 △정거장 및 교차로 시공 △트램 개통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전면 도로 통제 없이 구간별 부분 통제를 적용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트램 건설 과정에서 일부 교통 통제, 소음, 보행 불편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미래에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4일 수원 경기도 남부청사에서 대전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과 현장 모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경기도청에서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빵축제에서 큰 인기를 끈은 대전 대표 빵만으로 구성된 추가 답례품을 선보이며 기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공공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섰다. 올해 계획은 △건설공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 점검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강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현장의 안전의식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사항 안내, 사고사례 전파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실무담당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을 반기마다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배포한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건설업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을 적극 활용,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예방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3월 24일부터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본격 운영 [금요저널] 대전시는 오는 3월 24일부터 유성구 복용동 578번지 일원에 조성된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본격 개장하고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도시농업농장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분양 신청에는 총 1,719명이 몰려 약 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360명이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11월 20일까지 개인 텃밭을 직접 가꾸며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에는 도시농업 현장관리자가 수시로 맞춤형 재배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호미, 조루 등 필수 농기구는 양심대여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의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며 “신청하신 모든 분께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도시농업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도시농부들과 소통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제29회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 후보자를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상은 지역사회에서 환경보전과 개선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유공자를 널리 발굴·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환경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널리 확산하고자 1997년부터 시행해 왔다. 응모 대상은 환경의 날 기준, 대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면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시민·기관·단체이며 △생활·자연환경 △연구·개발 △홍보·봉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수상자는 환경상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환경대상 1명, 환경상 2명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서류는 4월 21일까지 대전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식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며 대전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