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개관 막바지 준비 ‘착착’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조성 중인 ‘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10월 24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1월 5일 정식 개관한다. 대구도서관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 추진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부지면적 9,639㎡에 연면적 15,07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앞으로 대구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민 누구나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단순한 자료열람 공간을 넘어 배움과 쉼, 교류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전시실, 카페가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2층에는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3층에는 인문예술자료실과 청소년공간, △4층에는 강당, 문화강좌실, 책뜨락 등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총 6개 자료실 중 1층 어린이자료실에는 칼데콧·뉴베리 등 세계적 아동문학상 수상 도서와 유아용 입체도서 등을 비치해 특화 공간으로 꾸몄으며 2층 디지털자료실은 최신 PC, AV 시설, 태블릿 대출반납기 등 ICT 기반 정보 접근 서비스를 갖췄다. 3층 청소년공간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맞춤형 쉼터로 구성했다. 또한 대구도서관은 AI 로봇 안내, RFID 기반 자동대출·반납, 도서 무인분류 시스템, 차량 이용 24시간 북 드라이브스루, 무인예약시스템, 스마트 도서 추천 등 첨단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서관 환경을 구현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상호대차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대구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자료실 이용, 시설 운영, 도서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완해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까지이며 자료실과 전시 공간을 포함한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는 11월 5일 정식 개관 후부터 제공한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은 “대구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열린 문화 플랫폼”이라며 “완성도 높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여전히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대구시의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률은 30.9%로 전국 31.1% 대비 다소 낮은 상태이다. 대구시는 최근 방역상황과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개량형 백신으로 접종했을 때 감염 확률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중증화와 사망 위험도 50% 이상 감소시키며 접종 후 이상 사례 발생 대부분이 미열이나 주사부위 통증 등의 경미한 사례로써 부작용 발생 확률이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이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백신 대비 개량 백신을 접종한 경우 코로나 감염 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비교한 결과 중증화율과 치명률 모두 약 6배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도 전통시장과 공원,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 캠페인과 접종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통행 거리의 전자 게시대, 시내버스 승강장의 정보 안내기 및 버스 내 승객용 안내기, 지하철 승강장, 현수막, 대형 전자판 등을 이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마스크 의무착용 부분해제로 지인과의 모임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대면접촉이 늘어나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개량 백신 접종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쉽게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산단 입주기업,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34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한다. 스마트가든은 다중이용시설 내 유휴공간인 회의실, 휴게실 등에 IOT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관수, 생장조절, 조명관리 등 식물의 생육을 관리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이다. 또한 미세먼지 흡착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실내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계절 녹색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억원의 예산으로 45개소의 스마트가든을 조성해 생활 속 정원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가든 조성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공공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상담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올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서대구산단, 성서산단, 국가산단 등 21개소), 공공시설(동구청, 어울아트센터, 수성구평생학습관 등 10개소), 의료기관(아세아연합의원 1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고 특히 식물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한패밀리요양원, 화원요양원 등 2개소)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스마트가든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대구시 또는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한경대학교 스마트가든 이용 효과성 검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가든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뇌 혈류량이 2배 이상(153%) 감소해 피로가 해소되고 혈압 또한 감소돼 신체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교감신경이 감소하고 부교감신경이 증가해 피로와 우울이 50% 이상 감소하고 의욕 및 활기가 100% 이상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분석됐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내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가든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색다른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생활 속 다양한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손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홍준표발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됐다. 이에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대통령께 건의했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격상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 포함됐다. 홍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을 덧붙였다.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직급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행안부, 시·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마련한 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중앙정부 지방이양 추진계획이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 양대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기 위한 양대 공항 사업 추진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며 영남권 분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5개 시·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한마음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시, Z세대와 함께 지방분권 홍보 나서 [금요저널] 대구시는 2월 9일 오후 2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Z세대의 시각으로 지방분권은 물론 대구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7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학생을 통한 지방분권 홍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제7기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젊음을 대표하는 대학생들과 오랜 기간 지방분권 홍보를 선도해 왔다. 이날 출범한 제7기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2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관심 분야별 5개 조로 나눠, 2023년 한 해 동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에 능숙하고 자유분방한 의사 표현으로 대표되는 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구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대식은 홍보단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활동사항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홍보단원에게는 연말 해단식을 통해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을 적대적으로 생각해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며 “자치조직권같이 지방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은 중앙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과 관련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6일부터 2월8일까지 각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개최 결과 모든 구·군에서 찬성 의결됐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당초 구·군 행정예고와 같이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대구시 대형마트는 다가오는 2월 12일은 영업, 2월 13일은 첫 평일 의무휴업일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평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8개 구·군 대·중소유통업체와 체결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서의 취지를 잘 살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공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평일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8개 구·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유통업체 간에 상생발전을 꾀하고 대구시민의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함께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해 우리 대구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으로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소비의 순 유출이 줄어들고 이와 함께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 경제에도 순기능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 오는 6월 처음으로 무임 지원이 시행되는 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통일된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 추진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대구시는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 정책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시의회에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받을 충격을 완화하고 정책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방안 결정 후 대구시는 신속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도심 산업단지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투입해 226개소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2023년도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 북구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100년 전 대구 예술이 궁금하다면? [금요저널] “내륙의 꿈이 지피는 화려한 꽃들의 도시, 대구 예술의 정체성 확인”대구예술 장르사 연표 소책자가 완간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등 예술 7개 장르와 산업사 연표를 제작·배부했고 올해 국악, 건축, 사진 장르와 총론을 추가해 제작했다. 이는 ‘대구예술사 연표 완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추가 제작된 장르의 필자로 김신효 대구국악협회 회장, 권종욱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김태욱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이하석 시인이 참여했다. 이번 소책자를 통해서 각 예술 장르의 시대별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 각 장르가 대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총론을 집필한 이하석 시인은 각 예술 장르 연표에 대한 총평과 함께 역사 속에서 대구예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언급하며 연표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그는 ‘연표로 본 대구예술은 대구 지역의 예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임을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자신감과 창조력을 돋우어 가지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됐다’고 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예술 연표 소책자 완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문화 예술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다. 소책자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대구예술의 뿌리를 쉽게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교육과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고 대구 문화 예술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맣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 로 지난 40년 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 부터는 60세, 2019년 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해 본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 4천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 3천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안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차등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지원은 크게 나지 않는다. 최근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고령사회 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것에 대구시는 공감하고 있다.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야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 의료기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769만 불 계약 달성 [금요저널] 대구시는 2023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1,769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48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2,934건, 5,880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1,76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케이메디허브 연계협력 사업 지원 기업을 포함해 ㈜3H ㈜파인메딕스 ㈜인코아 ㈜인트인 ㈜에드플러스 ㈜가보츠 ㈜나눔컴퍼니 ㈜원소프트다임 ㈜멘티스 인텔로스㈜ ㈜엔도비전 등 지역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카테고리별 23개의 전시홀에 68개 국가에서 4,0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약 130,000여명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개별참가기업을 포함한 총 203개 한국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 및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참가기업 가운데 대구시 스타기업인 스마트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3H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UAE, 이란, 카타르, 인도 등의 기업들과 총 13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요청받았고 또한 820HP 제품은 UAE, 이란, 멕시코, 오만, 시리아 등의 기업과 독점 총판 계약을 맺는 등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기구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기존 바이어들과의 수출 확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카타르,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논의했다. ㈜인트인은 오뷰 정자분석기, 배란분석기 등의 제품에 대해 이란과 3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상담을 통해 소규모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등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망을 밝게 했다.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세계 의료시장의 혁신과 트렌드를 한곳에 확인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대구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