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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실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퍼센트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퍼센트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으로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공유재산 △기존요율의 50퍼센트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임대 연체료 50퍼센트가 시행된다. △[기존요율의 50퍼센트 감면]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요율의 50퍼센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50퍼센트 경감]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퍼센트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전남과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부산시,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전남과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금요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상남도·전라남도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3년 경남, 2024년 전남에서 개최된 이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포럼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모여 구체적인 남해안 공동발전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경남·전남 시도지사와 함께 각 시도의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무원, 관련 기업,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남해안에 위치한 3개 시도가 각 도시 경쟁력 강화와 비전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소통의 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토크쇼가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돼, 3개 시도가 미래 비전과 공동성장 전략을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는 해양을 품은 남해안권에 혁신 산업과 인재, 문화와 관광이 고르게 순환해 혁신균형발전을 이루고 남해안권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3개 시도 단체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책토크쇼에 참여한다. '해양자치분권의 시대, 남해안 지역발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대담이 진행되며 대담은 이경찬 영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한다. 박 시장은 부산이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 수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며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경남, 전남과 힘을 모아 남해안권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실장의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부산·경남·전남 북극경제회랑 구축전략’ △박병주 경남연구원 본부장의 ‘항만 기반 물류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남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남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상’ 등 총 3건의 주제발표 이후 남해안권이 실질적으로 공동 성장할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박형준 시장은 “남해안을 잇는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해양자치분권의 실현을 넘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경남·전남과 함께 전략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민 모두의 시설로 추진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민 모두의 시설로 추진 [금요저널] 부산시는 지난 10월 17일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은 노후화된 부산여성회관을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계획 수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여성회관을 여성뿐만 아닌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온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교육, 취·창업 등 기존의 여성회관 기능을 강화하고 △시립아동심리치료실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 △전시장·공연장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공간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거쳐 △2030년 개관·운영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사 기간 부산여성회관을 임시청사로 이전해 운영한다.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부산여성플라자’의 공식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여성회관은 1981년 준공돼 44년간 운영된 시설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시민 불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여성 외 남성·영유아·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여성플라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예방과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시민 모두가 돌봄·문화·교육·상담을 누리는 가족활동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시 교육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 '에이(A) 등급' 달성

부산광역시청사전경 (사진제공=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교육부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이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에이(A)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시는 작년(2024년) 2월에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도지역으로 지정(2024년 2월 28일) 된 바 있다.이번 평가는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2년 차를 맞아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광역 7곳, 기초 83곳)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평가는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관리 ▲지역교육 혁신 의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자체 성과관리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선정 등 5개 영역 총 13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시는 사업별 고른 재정 배분과 지역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으며, 시와 시 교육청은 10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협의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또한 시는 지난 3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부산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시범지역은 내년(2026년)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본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는 연이은 우수한 성과들이 향후 본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교육발전특구 본지정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부산 '교육발전특구'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에서 재정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산형 통합 늘봄 ▲부산발 공교육체인지 ▲디지털 교육혁신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혁신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형준 시장은 “지난 3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교육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이는 부산의 공교육 강화 및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부산이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